[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오늘(7일) 경제 분야에 대한 2일차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난방비 폭등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해 여야간에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공공요금 폭등·민영화 등으로 정부가 취약계층과 서민의 고통을 초래했다고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제때 해결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가계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해법을 놓고도 여야간에 온도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질의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가스공사도 그렇고 지하철 요금도 올리고 있다. 버스의 경우도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운영하지 않냐"며 "과거부터 적자지만 시민의 발이니까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메워왔던 것인데 재정수치를 정상화한다는 명목으로 가격을 올려 시민의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공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회성이나 공공성보다 재정 건전성에 더 배점을 많이 둔다"며 "이런 것을 봤을 때 민영화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어서 한번 물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결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대부분의 나라는 확장재정정책을 통해 정부가 버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감세 정책을 통해 경제 공급 능력을 확충시켜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 한다"며 "단기적으로 물가가 급상승해 어려운 처지에 이게 맞는 정책인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