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3.04.01 (토)

  • 맑음동두천 11.9℃
  • 맑음강릉 14.4℃
  • 맑음서울 14.7℃
  • 맑음대전 13.2℃
  • 연무대구 12.1℃
  • 맑음울산 13.8℃
  • 연무광주 14.0℃
  • 맑음부산 17.0℃
  • 맑음고창 11.1℃
  • 구름많음제주 16.5℃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0.4℃
  • 맑음강진군 12.9℃
  • 맑음경주시 11.5℃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발의 결정…"다수 의원 동의, 8일 표결 예상"

URL복사

의원총회서 결정…"국회 다수당 책무 다할 것"
박홍근 "헌재에서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159명이 무고하게 희생된 대형 참사에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감 있게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이 장관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랐지만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이 장관을 파면해주길 바랐지만, 이 또한 거부했다"며 "부득이 해임 건의라는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다.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 뜻을 충분히 살펴서 신중히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다수당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제1 역할이고 민주당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타협도 없다는 입장으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재는 이미 공직자들은 파면을 해도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은 언제든지 차관으로 대체할 수 있고, 다음 장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주말 동안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받아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생각 이상으로 압도적인 의원들이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는 부득이하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의결하기에 충분한 다수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반대 토론에서 목소리를 내는 분은 없었고, 의총이 끝날 무렵 한 명 정도가 우려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등 다른 야당 의원들의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보고 이후)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하게 돼 있다"며 "오늘 보고되면 수요일 정도 (의결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제출하는 탄핵소추안에 충분히 내용을 담으면 된다"고 발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헌재에서 논의될 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이중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news@kakao.com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서울국제불교박람회, 30일 개최...주빈국에 ‘인도’ 초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의 전통·불교문화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살아있는 한국 전통문화의 꽃’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올해로 개최 10주년을 맞이했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신문·불광미디어가 주관하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붓다아트페스티벌은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걸어온 10년, 함께 걸어갈 100년’을 주제로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된다. 불교박람회는 온라인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2023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대회장 진우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개막식에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불교와 전통문화의 현재를 확인하고, 우리 전통불교문화의 성장과 발전의 생생한 현장을 보면서 깊이 있는 정신문화를 마음껏 향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해 박람회의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줄 자르기)과 함께 축하 인사를 전했다. 오 시장은 축사를 통해 "불교문화가 시민들에게 지친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안식처이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줬다며 전통문화와 불교문화가 꽃피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숨가빴던 2023년 1·4분기 숨 고르기 하면서 차분하고 냉정해야
계묘(癸卯)년.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이 시작된 지 벌써 3개월이 흘렀다. 여느 해는 그렇지 않았겠냐마는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잇달았고, 본지도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은 숨가빴던 3개월이었다. 우선 국내외적으로 일어났던 중요 사건사고들을 정리해보면 1월에는 1년사이 40%나 급등한 난방비폭탄이 투하되어 서민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지난 2월 6일에는 튀르키예 동남부 가지안테프 인근을 강타한 규모 7.8의 대지진은 알려진 사망자만 5만 명이 넘고 이재민도 200만 명에 이르고 세계은행 추산 피해 규모가 튀르키예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0%(약 840억 달러)에 달했다. 지난 2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하영제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30일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중잣대를 들이 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싸늘한 시선들이 존재한다. 세계 경제침체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발발 1년(2월 24일)을 넘기고도 계속 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잇따르고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중인 이달 18일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