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3.03.22 (수)

  • 흐림동두천 19.9℃
  • 구름많음강릉 19.8℃
  • 흐림서울 20.7℃
  • 흐림대전 22.7℃
  • 구름많음대구 20.8℃
  • 흐림울산 17.3℃
  • 광주 16.4℃
  • 흐림부산 16.8℃
  • 흐림고창 15.1℃
  • 제주 19.0℃
  • 흐림강화 17.2℃
  • 구름많음보은 21.3℃
  • 흐림금산 21.0℃
  • 흐림강진군 16.6℃
  • 흐림경주시 19.0℃
  • 구름많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사회

법무부, 상고 포기… 7년4개월만에 "세월호 유족 국가배상" 확정

URL복사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1066억원으로 유족들은 초동대응 부실, 안전점검 소홀, 현장 구조활동 부실 등을 주장했다. 

유가족 355명은 지난 2015년 9월 소를 제기했고, 2018년 7월 있었던 1심에서 청구금액 중 723억원을 인용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355명이었고, 이 중에서 228명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했다.

2심은 청구금액 1100억원 중 868억원을 인용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손해배상 기준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아진 점을 참고해 손해배상 액을 증액했다. 2차 가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액 10억7000만원도 반영됐다.

 

이로써 1심과 2심 판결을 통해 법원에서 인용한 금액은 총 868억원이다.

2심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을 인정하면서, 유족들에게 위자료 추가 지급을 명령했다. 희생자 친부모는 1인당 500만원을, 그 외 가족은 1인당 100~300만원을 받는다. 법무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됐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2018년 8월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 후에도 항소하지 않은 적이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이같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심의 국가배상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news@kakao.com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尹"적대적 민족주의·반일감정 자극해 한일관계 방치하면 대통령 책무 저버리는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과 시민단체가 한일정상회담을 굴욕외교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을 겨냥해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취임사 구절인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것'을 인용하며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임 후 한일관계 방향성을 두고 가졌던 고뇌도 털어놨다. 윤 대통령은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 자체 마저 불투명

정치

더보기
정성장 “핵보유 韓國, 美에 더 믿음직한 동맹 될 수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의 전술핵탄두 완성을 위한 제7차 핵실험이 관측되는 가운데 “미국에게는 핵을 가진 한국이 그렇지 못한 한국보다 동북아에서 더욱 믿음직하고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표적 핵자강론자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3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통일안보전략연구소(소장:강우철) 주최 콜로키움에서 발표할 기조발제문에서 “한국이 독자적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해체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미리 배포한 ‘북한의 대남 핵위협과 한국의 선택’이란 주제의 기조발제문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첨예해질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진다”며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유리하게 한미동맹을 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한미의 군사협력 형태가 바뀌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런데 이것을 한미동맹의 약화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에서 한국이 더욱 큰 역할을 맡는 형태로의 진화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미국의 우려를 감안해 “한국정부가 ‘한미일동맹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전장연, 내일 지하철 시위 예고…서울시 "법령 근거한 대응 나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3일 지하철 탑승 선전전 및 1박2일 노숙행위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법령에 근거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지하철은 시민들의 생계를 위한 필수 이동수단인 만큼 그 어떤 경우에도 정시 운영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재차 자제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실제 불법 행위가 이뤄질 경우 무관용 원칙을 기반으로 엄단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2년간 지속된 지하철 운행방해시위로 시민들은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 왔다"며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는 무정차 등을 통해 지하철 운행방해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어느 단체라도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반대 등을 이유로 23일 서울 지하철 내 대규모 '지하철 타기 선전전' 및 1박 2일 노숙행위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철도안전법은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역사 내 소란행위)',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가산단조성사업에 인재양성 계획은 없나…부처간 엇박자 눈에 보여
정부는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롭게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산업 등을 집중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5대 핵심분야 22개 신기술을 집중 육성키로 한 국정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이번 국가산단 지정은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 최대 규모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총 1천200만평(4천76만㎡)규모 부지에 반도체(340조원), 디스플레이(62조원), 이차전지(39조원), 바이오(13조원), 미래차(95조원), 로봇(1조7천억원) 등 6대 국가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이, 호남권에선 광주, 고흥, 익산, 완주, 경남권에서는 창원, 대구·경북권은 대구, 안동, 경주, 울진, 강원권에서는 강릉에 각 분야별 국가산단을 조성키로 했다. 기존 국가산단은 중앙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특화산업과 연계해 후보지를 제안한 게 특징이다. 산단 지정을 발표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방과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민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