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16 (목)

  • 맑음동두천 15.9℃
  • 구름많음강릉 11.9℃
  • 맑음서울 17.8℃
  • 맑음대전 18.9℃
  • 맑음대구 14.4℃
  • 맑음울산 15.4℃
  • 맑음광주 19.0℃
  • 맑음부산 16.8℃
  • 맑음고창 16.7℃
  • 맑음제주 17.4℃
  • 맑음강화 16.0℃
  • 맑음보은 15.9℃
  • 맑음금산 17.5℃
  • 맑음강진군 18.1℃
  • 구름많음경주시 13.8℃
  • 맑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사회

법무부, 상고 포기… 7년4개월만에 "세월호 유족 국가배상" 확정

URL복사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1066억원으로 유족들은 초동대응 부실, 안전점검 소홀, 현장 구조활동 부실 등을 주장했다. 

유가족 355명은 지난 2015년 9월 소를 제기했고, 2018년 7월 있었던 1심에서 청구금액 중 723억원을 인용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355명이었고, 이 중에서 228명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했다.

2심은 청구금액 1100억원 중 868억원을 인용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손해배상 기준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아진 점을 참고해 손해배상 액을 증액했다. 2차 가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액 10억7000만원도 반영됐다.

 

이로써 1심과 2심 판결을 통해 법원에서 인용한 금액은 총 868억원이다.

2심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을 인정하면서, 유족들에게 위자료 추가 지급을 명령했다. 희생자 친부모는 1인당 500만원을, 그 외 가족은 1인당 100~300만원을 받는다. 법무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됐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2018년 8월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 후에도 항소하지 않은 적이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이같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심의 국가배상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 책임지고 실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힘께 치러지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당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데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개혁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저는 일찍부터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임을 반복해 밝혀왔다.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을) 출마는 정치인이 된 후 줄기차게 역설해 온 이상과 같은 저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원칙과 소

경제

더보기
삼성디스플레이, '2026 상생협력데이' 개최…7개 우수협력사 시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2026 상생협력 데이(DAY)'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협성회장인 홍성천 파인엠텍 회장 등 56개 협력사 대표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사업 전략 발표와 우수 협력사 시상, 수상사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다. 이청 대표이사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양산을 앞두고 있는 8.6세대 IT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부터 본격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폴더블, 새롭게 등장한 인공지능(AI) 디바이스까지 2026년은 사업적으로 중요한 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력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급변하는 시장과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읽고 이를 보다 빠르게 기술과 상품으로 선보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천 삼성디스플레이 협성회장은 회원사를 대표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이 혁신과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로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상생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생산기술 및

사회

더보기
김예지 의원,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목적)는 “이 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였거나 지원ㆍ관리ㆍ감독한 민간기관이 운영하였던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재발 방지 및 사회적 치유를 실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수용시설등’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한 민간기관이 아동, 장애인, 노인,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여 운영하거나 운영하였던 사회복지시설 및 집단수용시설 등을 말한다. 2.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이란 1945년 8월 15일부터 집단수용시설등에서 벌어진 불법ㆍ부당한 감금, 수용, 폭력, 노역 등으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