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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과학기술 정책 최우선…미래세대 위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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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키워드…경제·과학기술·개혁·글로벌 스탠더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 대통령은 국가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2년 차 목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행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 '경제' '과학기술' '개혁' '글로벌 스탠더드'다"고 소개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을 특히 강조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첨단 과학기술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며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참모들에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요한 건 과학기술"이라며 "앞으로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과학기술에 두고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보상 시스템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국가) 개혁을 하는 이유도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 것"이라며 "청년들의 손을 잡고 이들이 열정을 뿜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시대를 열 미래 세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행정,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무장해 자유시장을 잘 지키고 만들며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는 "과학기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 힘으로는 달성이 어렵다"며 "윤 대통령은 순방을 통해서 정부 대 정부, 정부 대 기업 간 교차협력을 모색하며 국가영업의 최전선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당분간 과학기술에 방점을 찍은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과학인재를 양성하는 대학현장, 첨단 기술에 기반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기업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국가 번영의 기초가 될 대통령의 과학기술 혁신 행보로 미래 세대와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국정 운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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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2월 7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②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등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관련 권칠승·김의겸·정점식의원 등이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일괄 심사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및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법사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및 「국가배상법」 개정안(정부 제출) 등 24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한편, 오늘 법사위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경제안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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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5개월만에 또 다시 등장한 ‘엄석대’ 논란
지난 3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문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주인공인 독재자 엄석대로 빗댄데 이어 5개월만에 또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과 내각 일부장관들이 대통령을 엄석대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상임고문은 지난달 28일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부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니까 ‘대통령이 엄석대다,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의 철학이나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용산이 혼연일체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연의 요지는 윤 대통령은 엄석대를 쫓아내며 학급에 자유를 되찾게 한 김 선생님에 가까운데 일부 여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윤심’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다보니 대통령이 엄석대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다. 김 상임고문의 지적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문제나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잼버리대회 전후 여성가족부장관의 부적절한 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