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6 (수)

  • 구름많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12.0℃
  • 구름많음서울 10.8℃
  • 맑음대전 11.5℃
  • 맑음대구 12.3℃
  • 맑음울산 13.5℃
  • 맑음광주 12.9℃
  • 맑음부산 15.4℃
  • 구름조금고창 11.4℃
  • 구름조금제주 13.5℃
  • 구름많음강화 8.2℃
  • 구름조금보은 9.1℃
  • 맑음금산 10.5℃
  • 맑음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사회

[속보] 공주교도소 재소자 살인 20대 무기수, 항소심서 '사형' 선고

URL복사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공주교도소 재소자 살인 20대 무기수, 항소심서 '사형' 선고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사회

더보기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 살해 하려한 30대 중국인 2명 구속기소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면식이 없는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하려 한 30대 중국인 2명이 검찰의 보안수사로 범행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동현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38.중국 출신 귀화)씨의 죄명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 하고 범행 계획을 상의하고 범행 도구를 관리하며 도운 공범 B(32.중국 국적)씨를 강도상해 방조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인 C(61)씨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접착제를 바른 상자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뒤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제압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얼굴과 머리 부위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후 A씨와 B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통화·계좌·접견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약 3개월 동안 피해자와 가족의 동선을 미행하고, 냉동탑차·접착제·전기충격기·도끼 등을 구입 하고 시신을 은닉할 장소를 임차하려 한 정황과 해외 도주 계획까지 세운 것을 파악했다. 또 A씨와 B씨는 이번

문화

더보기
최고의 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북라이프가 세계 최고의 교수법 전문가이자 명문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교수로 손꼽히는 켄 베인 교수의 최신작 ‘최고의 공부는 집에서 시작된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평생을 교육과 배움의 본질을 탐구해 온 그의 연구 여정의 완결편이자 모든 부모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제안이다. 수백 개에 달하는 부모와 교육자들과의 인터뷰, 최신 학습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아이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려는 학습 태도와 성장 마인드를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양육 해법들이 담겨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부모들이 성적에만 집중한 나머지,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창의성, 끈기, 배움에 대한 열정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 잘 교육받은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줄 알고, 자기가 가진 신념의 근거를 탐구하며, 새로운 도전에 맞춰 사고를 발전시킬 줄 안다. 반면 단순히 성적을 올리려고 정답을 외우는 데만 집중하는 아이들은 ‘심층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 성적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유의미한 학습을 경험한 것은 아니다. 결국 새로운 것을 배우는 방법을 모르거나 배우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꺾인 채 학업을 마칠 위험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