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종합소득 상위 0.1% 고소득자의 연간 소득이 33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소폭 늘어 10.4%를 기록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도 종합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합소득 상위 0.1% 소득자 9399명의 종합소득금액은 31조1285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33억3317만원이다. 반면 하위 20% 소득자 186만7893명은 4조4505억원의 종합소득을 기록해 1인당 238만원을 벌었다. 상위 0.1% 소득자가 33억3317만원을 버는 동안 하위 20%는 238만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무려 1400배에 달하는 격차다. 소득 0.1% 구간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4%로 더 커졌다. 2017년 9.7%에서 2018년 9.5%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9년 9.6%, 2020년 10.2% 등 꾸준히 증가추세다. 상위 0.1% 소득 집중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상위 0.1% 구간 소득자의 종합소득 금액은 전년도와 비교해 2020년 13.9%, 2021년 22.1% 증가했다. 반면 하위 20% 구간 소득자의 종합소득 금액은 2020년 오히려 4.4% 감소한 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2.4% 늘었다. 종합소득금액 증가세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 초기 완만해졌다가 2021년 들어 큰 폭으로 늘었다. 2018년 213조7140억원에서 2019년 233조9624억원으로 9.5% 늘었고, 2020년은 248조8003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2021년 299조4828억원으로 20.4%가 증가했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을 종합한 소득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별도 종합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주 평균 52시간'이 맞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1일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정확한 표현은 주69시간이 아니고 '주 평균 52시간'이 맞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편안이) 대통령 한 마디에 바뀌고, 대통령실이 바꾸고 이건 납득할 수 없다. 우왕좌왕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이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16일에는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상한 보완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전날 대통령실은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이날 윤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생각의 변함이 없음을 밝히면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일단 "주69시간은 극단적 경우 가능하다"면서 '주 평균 52시간'을 부각시켰다. 이는 1주 12시간인 현행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경우 연장근로 총량은 월 52시간(12시간×4.345주)으로, 주 평균으로 따지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전날에도 "주 단위로 묶인 연장근로를 풀어 선택지를 넓히고 최대 주 평균 48.5시간으로 줄여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연 단위 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주 평균 8.5시간을 더한 것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과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한 "근로자들의 건강·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임이자 의원은 21일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에 대해 “주69시간 근무는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의 근로기준법에 돼 있는 근로시간 체계로 봐도 69시간은 하도록 돼 있지만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상한 캡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이걸 캡을 씌운다 아니다는 얘기할 수가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임 의원은 “입법 예고대로 간다면 일단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노동자가 동의를 해야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치가 돼 있다”며 “시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정할 부분이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과로 노동과 관련해 두 가지 장치를 해놓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하나는 지금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이나 선택적 근로시간 같은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여기에서는 노동자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점과 “만약 (사측이) 노동자에게 강요할 경우 악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센터를 노동부에 설치하겠다는 거다”고 말했다. 법정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임 의원은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는 할 수 있고 또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충분히 의견들을 제시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불법, 부당 노동 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좀 만연해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불신들도 있지만 지금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그쪽의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건 없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지금 논평 많이 쏟아내고 있지 않나?. 성명서 발표 하고 있고. 그런 걸 다 보고 있다”며 “한국노총, 민주노총 얘기도 노동자들 얘기니까 다 듣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또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임 의원은 이번 정부 개편안 취지는 노동 환경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산정 방식과 현장 적용이 매우 복잡해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노동계 등의 반발로 인해 ‘주 최대 69시간’만 돌출됐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 연 평균 근로시간이 1,915시간 정도다. OECD 평균보다 235일 정도 일을 더 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며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은 근로시간 총량제로 장시간 근로를 좀 줄여보자는 측면 하나와 노사에 선택폭을 다양하게 넓혀보자는 측면, 시간 주권을 노동자에게 주자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근로자들에게 건강권을 확보해주고 또 근로시간 저축계좌를 도입해서 휴식권을 보장해주자는 게 핵심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