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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난방비 보조금·에너지 바우처 교환권 지급 검토...다음주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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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난방비 다음주 당정 협의 열고 대책 논의
"이재명 꺼낸 30조원 추경 전혀 검토 안해…예외적일때 해야"
'횡재세' 주장엔 "간단히 결정할 문제 아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방비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주께 당정 협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난방비 폭탄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서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소위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전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바우처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우선 취약계층부터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느 게 가장 효과적이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는 당정 협의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인상 폭, 실제 가계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동원 가능한 재원과 효과 등을 당정 협의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난 다음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며 "(취약계층) 이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재정개혁은 1년 단위로 하는 본예산이 중심이고,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추경을 일상화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빚을 내서 많이 풀어서 확대 재정을 했는데, 저희는 가급적 국가재정법 취지를 지켜서 추경은 예외적이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 확대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선 "정부 예비비도 있을 수 있고, 국가재정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운영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할 때마다 빚을 내 풀어헤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익이 늘어난 기업에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에는 "세금은 예측이 가능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일거에 결정할 일은 아니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거꾸로 이익을 못 얻게 되면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문제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 국민 정서에 맞는 측면이 있지만,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가스, 전기,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을 비난하는 민주당을 향해 "포퓰리즘으로 인한 폭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역공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책을 이유로 국가부채나 재정을 많이 늘리고, 문재인 정부 동안 무려 국가 빚을 400조원이나 늘렸다.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됐다"며 "민주당이 물가 상승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요금도 한국전력공사 적자가 엄청난데도 자기들 정권 때는 인기 영합하려고 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았다"며 "한전 적자가 한 해 20조원 가까이 됐는데, 우리 정권이 인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억울한 입장에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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