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관련해 상황 전파, 전력운용, 무인기 식별 등의 부분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에 따르면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과 오후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합참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무인기 대응 상황전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북한의 무인기를 식별했던 육군 1군단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해야 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 군은 북한 소형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이 핵·미사일에 비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울러 현재의 무인기 대응 경보체계인 '두루미'가 소형무인기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내놨다. 북한의 소형무인기의 크기와 속도 등을 고려할 때 감시·타격자산을 동시에 투입해야 하지만, 현재의 두루미 체계에서는 이 같은 대응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레이더를 통한 북한 무인기 식별의 현실적 어려움도 토로했다. 새떼, 민간드론, 민간항공기 등 수천 개의 항적이 군 레이더에 포착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장비로는 북한 무인기의 탐지·식별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가가 밀집하다 보니 사거리, 민가피해 등을 고려할 때 방공무기에 의한 격추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발칸과 비호복합 등의 무기로 격추를 시도할 경우 인근 공항에 비행중지를 요청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거론했다.
군 당국은 이번 검열 결과를 바탕으로 ▲소형 무인기 대응 작전수행체계 정립 ▲분기 단위 합동방공훈련 등 실전적 훈련 ▲소형무인기 대응전력 조정 배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 사건 당시 군 지휘부의 작전지시 내용과 상급부대 보고 시각, 관계자 문책 여부 등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무인기 대응작전 실패에 대한 국방부와 군 수뇌부의 책임론에는 '북한이 의도대로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아직 검열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문책 대상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문책 관련 내용은 내부에 보고했다. 조금 더 신중한 판단하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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