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기자 수첩】 벼랑 끝에서도 협상 끈 놓지 않았던 여야 원내 사령탑

URL복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합의에 성공했다. 지루한 줄다리기로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았지만 양당은 각각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6천억원 감액하고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수혜 대상이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 법인이라는 점을 들어 ‘초부자 감세’라며 버텼다. 역으로 최고세율 인하 대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인하를 주장했다. 양당이 팽팽히 맞서자 김 의장이 최고세율 1%p 인하 중재안을 냈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던 여당이 막판에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대신 감세 혜택 대상과 규모를 넓힌 전 구간 1%p 인하해 ‘경제 살리기’라는 당초 명분을 살렸다. 야당도 전 구간 세율 인하로 중소·중견기업 세율 인하라는 실리를 챙겼다. 


여야가 막판까지 대립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안을 보면 민주당은 전액삭감이란 당초 목표는 관철하지 못했지만 전액삭감의 근거가 된 문제점을 주장할 기회를 확보했다. 정부여당도 운영경비 예산은 당초 정부안 보다 줄었지만 항목 확보로 두 기관의 정당성 확보라는 명분을 얻었다.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 용산공업 조성사업,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으로 분류해 각각 전액 삭감 또는 증액 거부를 주장했던 사업들도 명분과 실리를 나눠 갖는 절충을 택했다.


이번 예산안 및 부수법안 합의는 주호영, 박홍근 두 원내사령탑 간 쌓인 신뢰가 고비마다 협상의 물꼬를 텄다는 분석이다. 여야 원내 사령탑이 정쟁의 한가운데서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대화를 이어간 덕분에 막판 극적인 합의가 가능했다. 올 한해 내내 여야는 ‘전쟁’ 모드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 같았다. 타협과 양보가 발붙일 공간이 없어 보였다. 양당은 공당(公黨)이 아니라 사당(私黨)화 됐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전쟁’의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두 사람은 대선 제2라운드를 치르듯이 격렬하게 격돌했다. ‘대선불복’과 ‘정치탄압’ 프레임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두 원내사령탑의 운신은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때로는 당내 ‘윤핵관’과 ‘친명계’로부터 공격 받기도 했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도 두 원내 사령탑은 대통령실과 당내 ‘친윤계’와 ‘친명계’를 설득하는 데 애를 먹었다. 특히,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 대 ‘시행령 통치’가 충돌하면서 자존심 대결로 비화됐지만 두 원내대표는 명분을 확보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백봉신사상을 2번 수상할 정도로 합리적이며 품격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끈질긴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갖춘 정치인이다. 이런 두 원내사령탑의 역량에 두 사람 간에 쌓인 신뢰가 ‘초가삼간’ 다 태울 수도 있었던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했다.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존재하는 집단이다. 당연히 정당 간 권력투쟁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들이 나타나지만 정쟁 자체를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쟁’이 ‘죽고 살기식의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급박한 민생 현안이 국회의 입법 논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당분간 경제도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주요 국책기관도 1.7%(한은)~1.8%(KDI)의 저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1%대에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새해엔 코로나19 재정확장 정책의 후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여야가 마지노선을 넘기지 않고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합의해 일단 한숨 돌리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경기둔화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재정밖에 없다. 예산안 통과가 더 지연됐다면 당장 경기둔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손발을 묶어버렸을 것이다. 비록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시간 지연이라는 불명예를 앉게 되었지만 두 원내대표의 결단이 의미 있는 이유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3%룰' 포함 여부 여야 간 극적 합의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상법개정 '3%룰이 제외될 지 포함할지 여부로 협상에 나선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담판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의 포함 여부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재계가 우려한 배임죄는 이후 논의한다고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 (조항) 부분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기업·투자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세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사회

더보기
오늘 수도권·강원·경상 등 소나기…낮 최고 36도 '폭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일) 수요일은 수도권과 강원내륙, 경상권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 인천,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 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북부 5~30㎜ ▲서해5도 5~20㎜▲강원중·북부내륙 5~30㎜ ▲대구,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5~20㎜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일부 경기도와 강원동해안.산지, 남부지방,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오르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열대야는 밤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