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희 칼럼】 여야가 아귀다툼하다 말고 ‘생일기준 만 나이’ 통일, 우리 정치도 희망 엿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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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장유유서 사회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으로 예우한다. 그래서 그런지 한 살이라도 나이를 올리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해 왔다.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심하다.

사회에서 처음 만나 나이를 묻게되면 호적이 잘못돼서 나이가 줄었다며 실제 나이를 올려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아버지를 주민등록신고도 제대로 못한 ‘바보(?)’로 만든다. 불효다. 시골 출신들은 이장이 신고를 늦게했다는 사람도 있고, 면서기가 기록을 잘못했다고도 말한다. 옛날에는 생후 사망률이 높아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한다. 어떻게든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올리려 한다. 장유유서 사회적 분위기, 형대접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헷갈리는 나이 계산법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법도 세가지가 있다. 첫째, 태어나면 바로 1살이 되는 관습적 나이 계산법으로 배안의 10개월도 나이에 삽입한다. 주로 음력 생일을 사용한다. 매년 설날, 음력 새해가 되면 한 살을 더먹는다. 떡국 먹는 것이 나이를 한 살 더먹는 상징이 되었다. 음력으로 12월31일에 태어나면 하룻만에 두살이 된다.

둘째, 만 나이다. 양력 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만 나이 계산법이 두가지다. 그중 하나가 새해가 되면 한 살 더먹는 “한국식 새해기준 만나이, 연(年)나이”다.

‘만 나이 계산법’이 또 하나 있다. “생일기준 나이 계산법”이다. 바로 미국식 나이, 생일이 지나야 한 살 더먹는다. 진짜 만 나이다. 특히 선거에서 나이를 따질때 주로 사용한다.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게 세계적 추세다. 외국에서 19살이면 우리나라 계산법으로는 관습적으로는 21살도 되고, 새해기준 한국식 만 나이로는 20살도 된다.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 나이가 혼란스럽다. 자연히 나이가 아니라 ‘생년월일’을 묻게 된다. 모든 문서에 나이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록케 한다. 몇살인지 얼른 계산이 안된다. 불편하다.

그런데 국회가 지난 12월8일 나이를 ‘생일기준 만나이’로 통일하기로 의결했다. 이법이 공포되고 6개월 후인 내년 6월부터는 태어나면 바로 1살이 되는 관습적 나이와 1월1일 기준 한국식 만 나이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이제 생일기준 만 나이로 통일된다. 이제 나이를 더 먹는 상징적 음식이 떡국이 아닌 미역국이 된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하여 전통적 관습을 법으로 바꾸었다. 윤석열 정부도 대선공약사항이라며 여야가 합의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 것을 이례적으로 환영했다. 국민들도 대체로 수긍하는 편이다. 이제 장유유서 사회분위기도 옛날같지 않고, 생일기준 만나이가 세계적 추세이고, 나이가 많은 것이 사회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개정할 사회적 관습 너무 많아

중요한 것은 국회와 정부가 나이 계산법 처럼 개정할 관습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우선 면적 계산법도 평수와 제곱미터(m²) 사이에서 헷갈린다. 무게 계산법도 마찬가지다. 한근은 600g이다. 그런데 업계와 음식점에 따라 한근 계산법이 제각기다. 400g을 한근으로 팔기도 한다. 한마디로 중구난방이다. 소비자만 사기당하는 기분이다. 근수, 관수를 그램(g), 킬로그램(kg)으로 통일 했으면 한다.

여야가 이제 서로 흠집내기 싸움좀 그만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조리한 제도를 개혁하는데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다른 사람 잘못을 찾아내 벌주는 검사의 습성에서 하루속히 벗어났으면 좋겠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 장점을 찾아내 활용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을 찾아내 더 잘하게 하는 정치가 국민들을 신나게 한다. 처벌위주의 부정적 리더십 보다 포상위주의 긍정적 리더십이 보기에도 좋다.

여야가 아귀다툼하며 싸우다말고 어떻게 “나이 계산법”을 합의할 생각을 했는지 신통하다. 우리나라 정치가 암울한 것만은 아니다. 희망이 보인다. 생각만 바꾸면 정치가 국민들을 살맛나게 한다.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이 수준좀 높여 국민들이 씽긋 웃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정치를 하길 바란다.

글쓴이=시사뉴스 한창희 고문

▲학·경력
- 충주중, 청주고교
- 고대 정치외교학(석사)
- 고려대 총학생회장
- 충북 충주시장(민선4,5대)
-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 시사뉴스 주필

▲ 저서
- 혀, 매력과 유혹
- 생각바꾸기
-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다
- 노란 거짓말

- 한창희 시사칼럼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북한 구성 핵시설 이미 널리 알려져...정동영 장관 기밀 누설 주장은 잘못”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핵시설은 이미 널리 알려졌음을 밝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다”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됐다. 이는 공개된 정보다”라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미국의 대북 위성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비판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작년 7월 25일 통일부 장관 취임 후 국내외 관계 정보기관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일체 받은 적이 없다”며 “정보 누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정보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장윤정 부대변인은 17일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통일부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했다”며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성 관련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평안북도 영변군, 구성, 강선 단지 3곳을 지목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정동영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까지 언급한 것은 한미 간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그 여파로 대북 핵심 정보 공유까지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안보 리스크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외적으로 엄격히 관리돼야 할 민감 정보와 일반 정책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은 기본적인 안보 의식과 책임감의 부재를 드러낸다”며 “이러한 인물이 통일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만 위태롭게 할 뿐이다”라며 정동영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봄비 내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2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오늘은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상 곡우(穀雨)이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부터 충청권과 전라권,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경상권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 미만 ▲강원내륙·산지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5㎜ 미만 ▲광주·전남·전북 5㎜ 미만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 미만 ▲제주도 5㎜ 안팎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강원내륙·남부산지, 충북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중부내륙에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바람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시속 산지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5~11도, 낮 최고기온 17~22도)과 비슷하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5~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6도, 수원 18도, 춘천 18도, 강릉 23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18도, 광주 20도, 대구 23도, 부산 21도, 제주 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청권·광주·전북·제주권에서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李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5.5%...취임 후 최고치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6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해 7월 2주차(64.6%)를 넘어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직전 조사(4월 2주차) 대비 3.6%포인트 상승했다.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0.0%였고, 전주와 비교해 2.8%p 내렸다. '잘 모름' 응답은 4.5%였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5.2%p↑), 서울(3.0%p↑), 부산·울산·경남(2.4%p↑), 대구·경북(2.4%p↑), 대전·세종·충청(2.2%p↑), 광주·전라(2.0%p↑), 남성(3.8%p↑), 여성(3.5%p↑), 20대(8.3%p↑), 30대(5.0%p↑), 70대 이상(3.9%p↑), 40대(3.4%p↑), 60대(2.8%p↑), 중도층(7.4%p↑), 진보층(3.8%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보수층(3.4%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2%다. 무선(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 정당화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평등과 빈곤이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함을 지적하며 민주주의가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립4ㆍ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6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이끈 원동력이었고 국난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역동성의 근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4·19정신은 참된 주권자의 나라를 갈망하는 강고한 연대의 힘으로 피어났다”며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ㆍ19혁명 불과 1년 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경천동지할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며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증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6년 전 불의에 맞섰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12·3 불법 계엄을 막아낸 위대한 시민들의 용기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헌정을 유린한 내란 세력과 정치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겠다. 두 번 다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흔들림 없는 민주주의를 굳건히 완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해 “4ㆍ19혁명은 권력이 개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위대한 역사다”라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정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당당히 맞서며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진현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해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4ㆍ19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국힘제로’로 내란 종식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