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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환 칼럼

【박덕환 칼럼】 건강은 건강할 때, 노후는 젊을 때~ 노(老)테크 3종 세트(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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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생산가능 연령 인구(15~64세)는 2021~2030년 357만명, 2031~2040년엔 529만명 감소해 2040년 이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생산연령 인구를 추월한다(통계청). 세금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느는 것이다. ‘젊을 때 더 내고 늙어 덜 받는’ 시대를 지나 아예 못 받는 노후가 걱정될 수밖에 없다. 노년기가 절망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관심 갖고 준비해야하는 것이 노(老)테크다.

 

노(老)테크의 기본 국민연금


우리나라는 노후 생활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초 생활을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국가와 기업이 나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스스로 보다 여유로운 삶을 계획하는 개인연금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노(老)테크 3종 세트라 부른다. 


1988년 도입된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국민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국가가 가입을 의무화하는 연금이다. 가장 기초적인 노후보장 수단이다. 국민연금은 사망시까지 국가에 의해 지급이 보장된다.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지급되는 등 장점이 많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후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60~65세가 넘어서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내는 시점과 돈을 받는 시점 간의 차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연금의 효용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국가에 내는 세금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2023년부터는 수령나이 조건이 달라져 1961년 출생자들은 종전 만 62세가 아닌 만 63세로 지급시기가 1년 늦춰진다. 이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신청과 연금수령 연기도 각각 1년씩 연장되어, 종전 조기연금 수령나이 57~61세에서 58~62세로 조정된다. 65년 출생자의 경우 원래는 2023년에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편되면서 2024년부터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연금의 수령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각자 소득여건에 따른 노(老)테크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노령연금 수급시기 조정과 추납제도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2022년 기준 월 소득 2,681,724원 초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해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상 수급 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수급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받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뜻하지 않게 기초연금 수령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는 분들은 고려해야 한다.  


연기연금은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시기가 되어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한 분들이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최대 5년간 연기함으로써 수급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출생연도별로 61~65세(연기 시작), 66~70세(연기 종료)로 연기 가능하며, 연기 기간 1년마다 7.2%(월 0.6%), 최대 36%까지 연금액을 더 올려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 가능시기 5년간 별도의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연기연금제도를 통한 수급액 상향을 추천한다. 


연기연금제도에 더해 추납제도는 과거에 실직·사업실패 때문에 보험료를 못 냈거나(납부예외자), 경제활동을 하다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된 사람이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제도이다. 경력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어 노후 생활자금 마련으로 유용하다. 국민연금의 매력은 국가가 원금은 물론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연금 수급 만기가 없어 사망시까지 지급된다는 점이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올려주는 유일한 연금이다. 이런 효과 덕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보다 받아가는 돈이 많은 구조라 추납을 통한 노령연금액 상향을 적극 추천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최저생계만을 보장하는 수준이다. 이것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리기 힘들다. 다음 호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한 노(老)테크에 대해 설명하겠다. 

 


글쓴이=박덕환  IBK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현 IBK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전 IBK 영업점 지점장
전 IBK 전자금융부 기업뱅킹 기획 설계
서강대 MBA
국민대 경영정보학 박사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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