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7·8일 이상민 탄핵소추 하면 예산안 타협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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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8,9일 이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럼 예산안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걸로 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민주당과 회동 과정에서 파악한건 8,9일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은 오늘 오후 4시 정책위 의장과 간사(들이 회동한다). 오늘까지 안 되면 원내대표들끼리 정무적 감각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원래 예산 처리하고 국정조사하고 국정조사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국정조사 전에 해임건의안, 탄핵소추하면 예산이 영향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집권한 것처럼 관철하려는 예산이 있다. 또 정권이 바뀌어서 하려고 하는걸 의석수의 힘으로 못하게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형 스마트원전(ISMR), 원전 수출 지원, 용산공원 이전, 규제혁신단 등은 민주당이 감액하려는 윤석열 정부 주요 예산으로, 임대주택, 지역화폐 등은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이재명표 또는 문재인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 처리에 나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내 막을 방법은 없다. 국민이 민심의 힘으로 저지하는 수밖에 없다"며 "마지막 남은건 헌법재판이다. 위헌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시행되다가 하면 혼란이 많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강행 중인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는 5년간은 만들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방송을 계속 장악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통과되면 대통령의 헌법상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공약에 의해 쉽게 포기도 어렵고 민주당에 막혀서 시간을 끌면 국가보훈부 만드는 거나 재외동포청 만드는 것이 늦어져 고심 중"이라며 "여야 3+3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서 여가부 기능은 하도록 하되 문제점은 없애는 안을 도출하면 좋을 듯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공시지가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화물연대 파업 중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재한다는 게 정부의 양보를 받고 화물연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건데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이 시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안전운임제 실효성, 타 산업과 형평성, 화물연대의 정권퇴진 요구 등을 이유로 제시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2차례 만났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우리당 지도부가 초청됐을 때는 공개된 일정이었고 비공개 일정은 확인해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 원내대표를 불러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만 소통은 아무 장애 없이 여러 채널로 하고 있고 여러 국정현안을 공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주요 법안은 이런 법안들이다. 기존 법과는 어떻게 충돌하고 우리 당 입장은 어떤 건지는 늘 협의한다"고 말을 아꼈다.

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원격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통령은 우리 당 후보로 대통령이 된 거고 우리 당 당원이기도 하다. 집권여당이라는게 한 팀이 돼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당이 수직적 관계로 대통령 일방지시에 끌려가면 문제지만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돼 있고 중요과정이 국회 예산을 통해 이뤄져서 긴밀한 협의가 없으면 그게 더 문제"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당과 협력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은 없다. 중립으로 있어라 이건 아니다"며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국정과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야당과 소통이나 협력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많이 활발해지고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북한 구성 핵시설 이미 널리 알려져...정동영 장관 기밀 누설 주장은 잘못”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핵시설은 이미 널리 알려졌음을 밝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다”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됐다. 이는 공개된 정보다”라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미국의 대북 위성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비판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작년 7월 25일 통일부 장관 취임 후 국내외 관계 정보기관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일체 받은 적이 없다”며 “정보 누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정보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장윤정 부대변인은 17일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통일부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했다”며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성 관련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평안북도 영변군, 구성, 강선 단지 3곳을 지목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정동영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까지 언급한 것은 한미 간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그 여파로 대북 핵심 정보 공유까지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안보 리스크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외적으로 엄격히 관리돼야 할 민감 정보와 일반 정책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은 기본적인 안보 의식과 책임감의 부재를 드러낸다”며 “이러한 인물이 통일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만 위태롭게 할 뿐이다”라며 정동영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봄비 내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2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오늘은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상 곡우(穀雨)이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부터 충청권과 전라권,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경상권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 미만 ▲강원내륙·산지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5㎜ 미만 ▲광주·전남·전북 5㎜ 미만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 미만 ▲제주도 5㎜ 안팎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강원내륙·남부산지, 충북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중부내륙에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바람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시속 산지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5~11도, 낮 최고기온 17~22도)과 비슷하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5~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6도, 수원 18도, 춘천 18도, 강릉 23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18도, 광주 20도, 대구 23도, 부산 21도, 제주 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청권·광주·전북·제주권에서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李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5.5%...취임 후 최고치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6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해 7월 2주차(64.6%)를 넘어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직전 조사(4월 2주차) 대비 3.6%포인트 상승했다.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0.0%였고, 전주와 비교해 2.8%p 내렸다. '잘 모름' 응답은 4.5%였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5.2%p↑), 서울(3.0%p↑), 부산·울산·경남(2.4%p↑), 대구·경북(2.4%p↑), 대전·세종·충청(2.2%p↑), 광주·전라(2.0%p↑), 남성(3.8%p↑), 여성(3.5%p↑), 20대(8.3%p↑), 30대(5.0%p↑), 70대 이상(3.9%p↑), 40대(3.4%p↑), 60대(2.8%p↑), 중도층(7.4%p↑), 진보층(3.8%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보수층(3.4%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2%다. 무선(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 정당화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평등과 빈곤이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함을 지적하며 민주주의가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립4ㆍ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6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이끈 원동력이었고 국난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역동성의 근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4·19정신은 참된 주권자의 나라를 갈망하는 강고한 연대의 힘으로 피어났다”며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ㆍ19혁명 불과 1년 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경천동지할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며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증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6년 전 불의에 맞섰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12·3 불법 계엄을 막아낸 위대한 시민들의 용기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헌정을 유린한 내란 세력과 정치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겠다. 두 번 다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흔들림 없는 민주주의를 굳건히 완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해 “4ㆍ19혁명은 권력이 개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위대한 역사다”라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정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당당히 맞서며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진현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해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4ㆍ19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국힘제로’로 내란 종식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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