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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野, 7·8일 이상민 탄핵소추 하면 예산안 타협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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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8,9일 이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럼 예산안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걸로 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민주당과 회동 과정에서 파악한건 8,9일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은 오늘 오후 4시 정책위 의장과 간사(들이 회동한다). 오늘까지 안 되면 원내대표들끼리 정무적 감각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원래 예산 처리하고 국정조사하고 국정조사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국정조사 전에 해임건의안, 탄핵소추하면 예산이 영향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집권한 것처럼 관철하려는 예산이 있다. 또 정권이 바뀌어서 하려고 하는걸 의석수의 힘으로 못하게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형 스마트원전(ISMR), 원전 수출 지원, 용산공원 이전, 규제혁신단 등은 민주당이 감액하려는 윤석열 정부 주요 예산으로, 임대주택, 지역화폐 등은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이재명표 또는 문재인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 처리에 나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내 막을 방법은 없다. 국민이 민심의 힘으로 저지하는 수밖에 없다"며 "마지막 남은건 헌법재판이다. 위헌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시행되다가 하면 혼란이 많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강행 중인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는 5년간은 만들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방송을 계속 장악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통과되면 대통령의 헌법상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공약에 의해 쉽게 포기도 어렵고 민주당에 막혀서 시간을 끌면 국가보훈부 만드는 거나 재외동포청 만드는 것이 늦어져 고심 중"이라며 "여야 3+3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서 여가부 기능은 하도록 하되 문제점은 없애는 안을 도출하면 좋을 듯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공시지가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화물연대 파업 중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재한다는 게 정부의 양보를 받고 화물연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건데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이 시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안전운임제 실효성, 타 산업과 형평성, 화물연대의 정권퇴진 요구 등을 이유로 제시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2차례 만났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우리당 지도부가 초청됐을 때는 공개된 일정이었고 비공개 일정은 확인해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 원내대표를 불러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만 소통은 아무 장애 없이 여러 채널로 하고 있고 여러 국정현안을 공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주요 법안은 이런 법안들이다. 기존 법과는 어떻게 충돌하고 우리 당 입장은 어떤 건지는 늘 협의한다"고 말을 아꼈다.

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원격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통령은 우리 당 후보로 대통령이 된 거고 우리 당 당원이기도 하다. 집권여당이라는게 한 팀이 돼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당이 수직적 관계로 대통령 일방지시에 끌려가면 문제지만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돼 있고 중요과정이 국회 예산을 통해 이뤄져서 긴밀한 협의가 없으면 그게 더 문제"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당과 협력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은 없다. 중립으로 있어라 이건 아니다"며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국정과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야당과 소통이나 협력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많이 활발해지고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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