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3.01.26 (목)

  • 맑음동두천 -12.5℃
  • 구름많음강릉 -6.7℃
  • 서울 -8.3℃
  • 흐림대전 -11.0℃
  • 맑음대구 -10.5℃
  • 맑음울산 -8.1℃
  • 흐림광주 -7.3℃
  • 맑음부산 -6.2℃
  • 흐림고창 -14.1℃
  • 흐림제주 0.7℃
  • 구름많음강화 -9.0℃
  • 흐림보은 -13.0℃
  • 맑음금산 -13.5℃
  • 흐림강진군 -8.8℃
  • 맑음경주시 -8.1℃
  • 맑음거제 -5.6℃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불발...국민의힘 방탄 탓"

URL복사

"여당으로서 책임감 보여달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방탄 때문이라며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방탄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연계하며 시간 끌기를 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예산안은 한 해의 국가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안건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이라며 "그런데 정부 예산을 챙겨야 할 집권여당이 그러한 예산안을 볼모 삼고 있다. 집권여당이 이상민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국회의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전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도 거론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진작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 지키자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마저 어기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태 때문에 예산안 처리 후 곧바로 진행하기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볼모 삼는 파렴치한 행태를 당장 멈추고, 집권여당으로서 국가 살림에 대한 책임감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윤 대통령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韓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형제국인 UAE와 함께 바라카 원전의 성공을 토대로 추가적인 원전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도 모색할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국내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영업사원으로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국무위원들에게 후속 조치와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며 "규제, 노동 등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의 우리 제도를 정합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을 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충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혼자 싸우도록 놔둘 수가 없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北 무인기 침범...국방부에 문책 관련 내용 보고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관련해 상황 전파, 전력운용, 무인기 식별 등의 부분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에 따르면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과 오후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합참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무인기 대응 상황전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북한의 무인기를 식별했던 육군 1군단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해야 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 군은 북한 소형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이 핵·미사일에 비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울러 현재의 무인기 대응 경보체계인 '두루미'가 소형무인기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내놨다. 북한의 소형무인기의 크기와 속도 등을 고려할 때 감시·타격자산을 동시에 투입해야 하지만, 현재의 두루미 체계에서는 이 같은 대응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레이더를 통한 북한 무인기 식별의 현실적 어려움도 토로했다. 새떼, 민간드론, 민간항공기 등 수천 개의 항적이 군 레이더에 포착되는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