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기한 처리 ‘빨간불’…여야 책임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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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정처리 시한인 2일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간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에서 우원식 소위원장과 의원들이 예산안 관련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났지만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일정에 대한 입장 차만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해임건의안을 다루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려면 본회의를 열어 보고해야 한다고 맞섰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하는데 이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다"며 "오늘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되고 최대한 예산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예산심사 회피는 직무유기라고 맞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일정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고, 의장도 공지한 사안"이라며 "합의되고 예정된 일정임에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본회의를 열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 의장을 따로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김 의장은 추가 협상을 주문하며 본회의 개최를 잠정 연기했다.

여야의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발 수순으로 가는 모양새다. 김 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이 종료되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오후 2시까지 쟁점 사안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여당은 양당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여야 간사 등 소수만 참여하는 소(小)소위원회를 가동,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 감액 심사에서 보류됐던 115개 사업 예산을 협의했지만 별다른 접전을 찾지 못했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예산안과 부수법률안 심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한다. 이때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은 그 다음날(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정부안은 자동으로 상정되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나오면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돌발 변수로 작용하면서 예산안 심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 중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된 공공분양주택 보급 사업과 이재명 대표 예산으로 꼽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둘러싼 입장차가 크다.

예산안 관련 세제 개편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도 이날 세법 심사를 재개했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관련 법안이 산전한 만큼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양당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거나 연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집행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준예산은 국가 예산이 회계 연도 개시일까지 성립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전년도 예산안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심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여권에서 준예산 얘기를 먼저 꺼냈다"며 "(준예산을 하게 되면) 사업성 예산은 빼고 경직성 예산만 하기 때문에 국민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수단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증액은 포기하고 꼭 막아야 될 예산은 감액하는 수정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1월 수출 전년대비 8.4% 증가 역대 최대 기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1월 수출이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인 610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11월 누적 수출은 6402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3년 만에 경신했고 올 수출 목표치인 7000억 달러 달성도 청신호가 켜졌다. 반도체의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며 9개월 연속 플러스와 역대 11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 여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진정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대미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품목에서 호실적을 올리며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한 103억5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8.4% 증가한 610억4000만 달러(89조5029억원),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 달러(75조236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41억7000만 달러 증가한 97억3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11월 누적 흑자 규모는 전년도 전체 흑자 규모인 518억4000만 달러를 142억3000만 달러 초과한 660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은 6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고 11월 누적 수출은 6402억 달러로 종전 최대치였던 2022년 6287억 달러를 3년만에 경신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13.3% 증가한 27억1000만 달러로 역대 11월 중 1위를 달성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선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D램 고정가격이 반등한 가운데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도 지속되면서 172억6000만 달러(38.6%)로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을 올렸고 9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자동차 수출은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 호실적에 힘입어 13.7% 증가한 64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1월 누적 수출은 660억4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연간 최대인 708억6000만 달러 달성까지 48억3000만 달러를 남겨뒀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휴대폰 부품(12억4000만 달러) 수출 상승세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6% 늘어난 17억3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이차전지는 2.2% 증가한 6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플러스로 전환됐다. 반면 석유제품 수출은 기업의 설비 정기보수에 따른 물량 감소로 10.3% 감소한 32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석유화학도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과 수출물량 축소로 전년대비 14.1% 감소한 30억6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15대 주력 품목 이외에선 전자기기 12억7000만 달러(5.2%), 농수산식품 10억4000만 달러(3.3%), 화장품 9억5000만 달러(4.3%) 등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월에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5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0.2% 하락한 103억5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은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관세 영향으로 철강,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다수 품목이 약세를 보이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6.9% 오른 120억7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했다. 반도체,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 수출이 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3개월 연속 110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아세안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104억2000만 달러(6.3%)의 수출액을 올렸고 중동 수출은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21억8000만 달러(33.1%)를 기록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철강, 선박 등의 품목에서 수출이 줄어들며 전년동월대비 1.9% 감소한 53억4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이외에도 일본 23억2000만 달러(-6.8%), 중남미 21억7000만 달러(-6.6%) 등으로의 수출도 감소했다. 11월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 달러로 집계됐다. 에너지 수입은 87억2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8.4% 줄었지만 에너지 외 수입은 425억8000만 달러로 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월 수출은 6개월 연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미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부, 만료 앞둔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정부와 외환 당국이 최근 외환 시장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기업과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국민연금과 달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한국은행,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함께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을 개시했다. 아울러 모수개혁 등 국민연금 상황 변화를 감안,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논의를 4자 협의체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

오늘 쌀쌀한 아침...낮 최고기온 7~16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일) 월요일은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어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0도 안팎)으로 낮아 춥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5~5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 6~13도)과 비슷하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동해안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강원산지와 그 밖의 동해안에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강원 북부 산지 시속 110㎞, 강원 북부 동해안 시속 95㎞, 강원 중·남부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시속 9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오전까지 전남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남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 중부 해상과 동해 중부 앞바다는 오전까지 바람이 시속 30~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7~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수원 9도, 춘천 8도, 강릉 15도, 청주 10도, 대전 11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13도, 부산 16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4.8%·'잘못한다' 40.7%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54.8%, 못한다는 평가는 40.7%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4.8%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40.7%였다. 4.5%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직전 조사 대비 '잘한다'는 응답률은 1.1%포인트 하락했으며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0.2%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 긍정 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78.5%, 제주 72.4%, 인천·경기 58.4%, 대전·세종·충청 53.4%, 강원 52.2%, 서울 49.8%, 부산·울산·경남 45.1%, 대구·경북 43.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 52.4%, 부산·울산·경남 49.7%, 서울 45.8%, 대전·세종·충청 41.9%, 강원 37.9%, 인천·경기 37.7%, 제주 23.1%, 광주·전라 17.5%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9%p, 응답률은 5.2%(2538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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