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13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예산안 법정기한 처리 ‘빨간불’…여야 책임 공방 가열

URL복사

오늘(2일) 오후 2시까지 연장, 처리 어려울 듯
소(小)소위 가동했지만 쟁점 예산 이견 여전
김진표 본회의 연기하고 여야 추가협상 주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정처리 시한인 2일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간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났지만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일정에 대한 입장 차만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해임건의안을 다루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려면 본회의를 열어 보고해야 한다고 맞섰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하는데 이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다"며 "오늘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되고 최대한 예산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예산심사 회피는 직무유기라고 맞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일정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고, 의장도 공지한 사안"이라며 "합의되고 예정된 일정임에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본회의를 열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 의장을 따로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김 의장은 추가 협상을 주문하며 본회의 개최를 잠정 연기했다.

 

여야의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발 수순으로 가는 모양새다. 김 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이 종료되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오후 2시까지 쟁점 사안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여당은 양당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여야 간사 등 소수만 참여하는 소(小)소위원회를 가동,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 감액 심사에서 보류됐던 115개 사업 예산을 협의했지만 별다른 접전을 찾지 못했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예산안과 부수법률안 심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한다. 이때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은 그 다음날(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정부안은 자동으로 상정되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나오면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돌발 변수로 작용하면서 예산안 심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 중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된 공공분양주택 보급 사업과 이재명 대표 예산으로 꼽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둘러싼 입장차가 크다.

 

예산안 관련 세제 개편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도 이날 세법 심사를 재개했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관련 법안이 산전한 만큼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양당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거나 연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집행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준예산은 국가 예산이 회계 연도 개시일까지 성립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전년도 예산안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심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여권에서 준예산 얘기를 먼저 꺼냈다"며 "(준예산을 하게 되면) 사업성 예산은 빼고 경직성 예산만 하기 때문에 국민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수단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증액은 포기하고 꼭 막아야 될 예산은 감액하는 수정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져가는 동대구농협의 셀프 입·출금 의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월 대구지역 한 단위 농협이 조작된 초대장을 근거로 개인 계좌에 임의로 후원금을 입금한 뒤 이에 대한 항의를 일방적으로 출금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금융기관이 공금인 조합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당사자 확인 조차 없었다는 점과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여·수신 절차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합자금 집행하며, 당사자 확인조차 안해 동대구농업협동조합(이하 동대구농협)은 지난 2월 28일 농협 법인 계좌에서 A씨 계좌로 A씨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현금 100만 원을 입금했다. 동대구농협측에 따르면 A씨의 지인 B씨가 ‘수성구 자율방범대’ 척사대회 행사 초대장을 전하며, 후원을 요청했고, 동대구농협 측은 B씨와 A씨 간 사전 협의된 것으로 인지했다는 것이다. 동대구농협측은 공익기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다같이 동행기금’에서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수성구 자율방범대 대장 A씨’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했다. 문제는 동대구농협이 이러한 후원 요청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초대장에는 행사목적과 행사 일시, 장소 및 행사주체가 표기되어 있었으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내주 총선 입장 발표 검토...국정쇄신‧소통강화 담길듯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내주 초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총선 패배에 따른 국정 쇄신 방안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그 의견에 대해 상당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역대 대통령은 이러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날인 11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주말 동안 입장문 내용을 정리한 뒤 '국정 쇄신'의 복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쇄신 내용에는 민심을 더욱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장 발표 형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이 직접 나섰던 대국민 담화 방식이나 내주 예정된 국무회의 윤 대통령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힐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의협 "준엄한 국민 심판 받들어 의대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중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12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발표했을 때 정책 추진의 명분은 바로 국민 찬성 여론이었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이를 반대했던 의사들을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세력으로 매도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무리한 의대증원을 추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선거 결과를 보면) 의대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있었다고 평가한다"면서 "의대증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