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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공개 밀실 예산 심사…깜깜이에 실세들 '쪽지 예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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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 예결소위 종료…공은 소소위로
여야 정쟁 몰두로 예산안 심사 파행 여파
소소위, '밀실 예산' '쪽지 예산' 비판 직면
모처서 비공개회의…안건·장소 등 비공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쟁으로 날을 세우던 여야가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매듭짓지 못하면서 1일부터 소(小)소위원회를 가동하는 편법을 재현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아 '밀실 심사' 지적을 받는다.

특히 실세 의원들이 정부안에 없거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지역구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등 '쪽지 예산'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쟁에 몰두해 예산안 심사를 방기한 여야가 소소위로 잇속을 챙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법정 기한일인 지난달 30일 가까스로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예산안등조정소위(예산소위)를 열고 그간 합의되지 않고 보류했던 115개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예산소위는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전날 24시부로 활동을 종료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양당 간사 민주당 박정·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만 참석하는 소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간다.

'윤석열 예산', '이재명 예산' 등 쟁점 예산을 두고 정쟁을 거듭했던 여야가 심사 의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군다나 편법과 다름없는 소소위를 열면서 비판의 강도가 더 커지게 됐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구인 데다 비공개로 진행되고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아서 '밀실 심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안에 없거나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나 추진 사업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늘리기 위해 소소위와 은밀하게 접촉하는 이른바 '쪽지 예산'을 밀어넣는 사례도 있다.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소소위 여야 3인은 현재 모처에서 비공개회의 중이다. 장소와 안건 모두 알려지지 않아 '밀실 예산' 우려가 재현되고 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전날 양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이달 2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협상과 심사를 매듭지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날 오전에도 양당 원내대표와 다시 만나 예산안 처리 기한 연장 등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상대 당 견제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빠른 예산안 처리를 주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년에 비하면 심사가 많이 진척되지 못했다"며 "법정 기한 내 통과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정기국회 내 통과하더라도 지금부터 양당 간 충분한 논의와 타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여야가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타협을 재차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이 하루 남았지만 국민의힘은 정쟁 전문당이 되려나 보다"라면서도 "민주당은 밤새워서라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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