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내년 예산부수법안 세제개편안의 쟁점인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등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차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크고 주요 현안이 충돌하면서 세제개편안은 이달 30일까지인 법적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등에 대한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탄핵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국이 경색된 것을 해소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12월1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추가 협상을 벌이고 2일까지 내년 예산안 등 쟁점들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가량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 비공개 회동을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 여부에 대해 "합의 안됐다"고 짧은 입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오후 4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후 4시, 조금 늦어질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기자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고 이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원내대표단 회의와 박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반영하고자 연기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김 의장을 찾아뵙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정부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늘 발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 드렸다"며 "또 의장께서는 국민의힘의 이에 대한 입장도 들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께서는 일단은 양당 입장 듣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향후 어떤 방법이, 방안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더 의견 좀 수렴하겠다고 말씀 하셨고 내일 오전 11시 다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더 의견을 교환하기로 얘기 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도 내일 모레가 법정 시한이다. 따라서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상황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논의한 끝에 12월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의 쟁점사안을 해소하고 타결 짓기를 일단 촉구하기로 했다"며 "그때까지 간사들이 국회법에 따른 간사 협의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동시에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서는 법정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2월2일까지 여야 간사가 협상이나 심사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양당 원내대표가 양당 간사에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응하기로 한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가 29일 또 다시 여야 대립으로 개의조차 못하면서 주요 세제개편안의 법적시한인 30일까지 처리가 어려워졌다.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는 4차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취소됐다. 전날에도 기재위 조세소위는 1시간여만에 파행을 빚은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부수법안 세제개편안을 처리해달라며 상임위 의원들을 일대일로 만나며 설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국회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인하, 금투세 유예,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등을 협의했지만 전날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완화를 두고도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로 규정, 이를 저지해 '서민 예산' 증액에 나서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운영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은 현행 4단계 누진세율이 단순화되고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 혜택이 많다고 했다.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은 현행 4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일반기업의 경우 2단계(20%, 22%)로 단순화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은 3단계(10%, 20%, 22%)로 하는 것이 골자다. 수혜대상도 납부세액 대비 세부담 경감률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문제도 기재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올해 120만명, 총세액 4조원으로 급증해 국민 부담이 늘었다며 세제개편을 요청했다. 또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도 폐지하고 세율을 2019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별공제 도입 등 종부세 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미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종부세를 완화해 추가 혜택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30일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 세제개편안 대로 상정된다.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면, 여야 합의에 따라 논의 시기가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까지 겹치면서 여야의 합의 가능성이 낮아 연말까지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