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임위서 삭감된 여러 예산 대책없어…12월9일까지 처리될 것"

URL복사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30일 여야 합의가 불투명한 가운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진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2023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 도출 시한인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심사 시간이 오늘 하루밖에 없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모든 사안을 합의해 넘기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정기국회가 12월9일까지인데 그 때까지는 처리될 것이다. 그걸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우원식 예결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만나 공공분양주택 등 쟁점 예산 협의에 들어갔다. 간사 협의 결과에 따라 이날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때까지는 될 것"이라며 "12월2일 법정 처리시한을 조금 넘긴 적은 있지만 정기국회가 12월9일까지인데 그때까지 간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결소위에서 심사시간이 오늘 하루밖에 없다"며 "너무 촉박해서 모든 사안을 합의해서 넘기기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가 모여서 논의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 소위위원장 그리고 여야 간사가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을 빨리 한 번 서로 협의를 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여러 예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상황을 전했다.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는 지점은 윤석열정부 공약사항인 공공분양주택 예산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지난 24일 1조원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6조원가량 증액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의원은 "무주택 청년들도 임대주택보다는 저가의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소원이지, 임대주택을 이렇게 많이 짓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저가의 주택을 지어서 무주택자들에게 청년들에게 분양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결국은 국정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상임위에서 한 번 삭감하면 예결위에서 살릴 수가 없다. 이 부분이 그동안 소위에서 파행됐던 핵심"이라며 "만일 민주당 말처럼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관례가 되면 상임위 예산 심사가 무력화된다. 국회는 매우 전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턱대고 그냥 삭감해서 기분 내키는 대로 올려놓으면 법에는 삭감하면 못 살리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매우 감정적인 예산 심사"라고 비난했다.

조정소위 위원인 장동혁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정시한 내)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힘들다. 정무위와 국토위가 정부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해서 왔다"며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결위가) 원상복귀시키거나 증액시킨 부분을 받아달라고 얘기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 원안을 부결시킨 뒤 민주당이 감액만으로 단독 수정한 예산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데 적어도 예산만큼은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윤석열 정부 핵심 과제니까 무조건 삭감하고 이전 정부 과제들은 전부 살리거나 증액시킨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일방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삭감 규모를 확정하지 못해 증액 부분은 아직 심사도 못 했다며 예산안 통과까지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국회의장에게 예산안 심사 기한을 연장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 의원은 "오늘 자정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넘어가서 투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한국·인도, 전략산업 협력 확대...에너지 자원·나프타 안정적 수급 협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인도가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다모다르다스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뉴델리 영빈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해 “저와 총리님은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경제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 국방·방위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핵심광물, 원자력발전소,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의 중동 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개선 협상을 가속화해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망과 녹색경제 등 변화된 통상 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신통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 협정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며 “또한 ‘중소기업 협력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개정해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과 인도 규제 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전략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선 시설 건설 지원, 선박 발주 수요 보장, 선박 생산 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결합해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선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며 “금융 분야에선 ‘금융 당국 간 협력 MOU’ 를 통해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 금융 시장에 우리 금융기업들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상호 진출에 필요한 적격성 심사 정보 공유와 함께 금융 서비스 및 핀테크 분야 협력도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 회복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그간 인도 정부가 보여준 일관된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오늘 전국 황사 영향…낮 최고기온 17~23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을 받겠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안팎으로 크겠다"며 "충남과 전북 일부지역, 강원남부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5~10도가량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다. 아침까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에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하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7~23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5~11도, 낮 최고 17~22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7도, 수원 19도, 춘천 20도, 강릉 21도, 청주 21도, 대전 21도, 전주 20도, 광주 22도, 대구 23도, 부산 20도, 제주 19도다. 지난 18일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등 황사 발원지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을 받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남부·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은 '매우나쁨', 인천·경기북부·강원권·전남·부산·울산·경남·제주권은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북한 구성 핵시설 이미 널리 알려져...정동영 장관 기밀 누설 주장은 잘못”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핵시설은 이미 널리 알려졌음을 밝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다”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됐다. 이는 공개된 정보다”라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미국의 대북 위성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비판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작년 7월 25일 통일부 장관 취임 후 국내외 관계 정보기관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일체 받은 적이 없다”며 “정보 누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정보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장윤정 부대변인은 17일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통일부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했다”며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성 관련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평안북도 영변군, 구성, 강선 단지 3곳을 지목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정동영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까지 언급한 것은 한미 간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그 여파로 대북 핵심 정보 공유까지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안보 리스크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외적으로 엄격히 관리돼야 할 민감 정보와 일반 정책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은 기본적인 안보 의식과 책임감의 부재를 드러낸다”며 “이러한 인물이 통일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만 위태롭게 할 뿐이다”라며 정동영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李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5.5%...취임 후 최고치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6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해 7월 2주차(64.6%)를 넘어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직전 조사(4월 2주차) 대비 3.6%포인트 상승했다.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0.0%였고, 전주와 비교해 2.8%p 내렸다. '잘 모름' 응답은 4.5%였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5.2%p↑), 서울(3.0%p↑), 부산·울산·경남(2.4%p↑), 대구·경북(2.4%p↑), 대전·세종·충청(2.2%p↑), 광주·전라(2.0%p↑), 남성(3.8%p↑), 여성(3.5%p↑), 20대(8.3%p↑), 30대(5.0%p↑), 70대 이상(3.9%p↑), 40대(3.4%p↑), 60대(2.8%p↑), 중도층(7.4%p↑), 진보층(3.8%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보수층(3.4%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2%다. 무선(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