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30일 여야 합의가 불투명한 가운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진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2023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 도출 시한인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심사 시간이 오늘 하루밖에 없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모든 사안을 합의해 넘기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정기국회가 12월9일까지인데 그 때까지는 처리될 것이다. 그걸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우원식 예결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만나 공공분양주택 등 쟁점 예산 협의에 들어갔다. 간사 협의 결과에 따라 이날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때까지는 될 것"이라며 "12월2일 법정 처리시한을 조금 넘긴 적은 있지만 정기국회가 12월9일까지인데 그때까지 간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결소위에서 심사시간이 오늘 하루밖에 없다"며 "너무 촉박해서 모든 사안을 합의해서 넘기기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가 모여서 논의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 소위위원장 그리고 여야 간사가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을 빨리 한 번 서로 협의를 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여러 예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상황을 전했다.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는 지점은 윤석열정부 공약사항인 공공분양주택 예산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지난 24일 1조원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6조원가량 증액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의원은 "무주택 청년들도 임대주택보다는 저가의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소원이지, 임대주택을 이렇게 많이 짓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저가의 주택을 지어서 무주택자들에게 청년들에게 분양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결국은 국정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상임위에서 한 번 삭감하면 예결위에서 살릴 수가 없다. 이 부분이 그동안 소위에서 파행됐던 핵심"이라며 "만일 민주당 말처럼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관례가 되면 상임위 예산 심사가 무력화된다. 국회는 매우 전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턱대고 그냥 삭감해서 기분 내키는 대로 올려놓으면 법에는 삭감하면 못 살리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매우 감정적인 예산 심사"라고 비난했다.
조정소위 위원인 장동혁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정시한 내)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힘들다. 정무위와 국토위가 정부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해서 왔다"며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결위가) 원상복귀시키거나 증액시킨 부분을 받아달라고 얘기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 원안을 부결시킨 뒤 민주당이 감액만으로 단독 수정한 예산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데 적어도 예산만큼은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윤석열 정부 핵심 과제니까 무조건 삭감하고 이전 정부 과제들은 전부 살리거나 증액시킨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일방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삭감 규모를 확정하지 못해 증액 부분은 아직 심사도 못 했다며 예산안 통과까지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국회의장에게 예산안 심사 기한을 연장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 의원은 "오늘 자정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넘어가서 투표하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