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년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일주일 만인 30일 다시 열렸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소득세ㆍ법인세ㆍ종합부동산세 등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25건 법안을 내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낮추고 ▶기본공제 상향,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통해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부세법 등 대대적 세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ㆍ여당안을 ‘초부자 감세’라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동의 없이는 세법 개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묶이면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때 이들 법안도 자동으로 올라간다. 원래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 심사는 이날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이들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올라간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민생, 안전을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이 예산심사를 거부, 지연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30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생이 점점 나빠지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데 정부여당이 오히려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할 영역",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라"며 "원안 아니면 준예산을 선택하라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한 대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예산심사 거부와 지연으로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난망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이렇게 어깃장을 부리며 무책임하게 심사, 협상에 임하는 정부여당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60조원 넘는 초부자 감세 기조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폐기를 요구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은 최대한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불법 예산은 철회돼야 한다", "대통령 권력보다 국민 민생이 먼저"라며 "정부여당이 오늘이라도 확답을 준다면 밤을 새서라도 시한 내 예산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심사 소위원회 파행을 지적하고 "민주당 삭감안에 대해 발목잡기, 대선 불복 비판을 하는 건 국회의 예산 심의권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심사도 하지 않으며, 예산안 법정 시한 지키지 않으며 민주당 탓이라고 하는 것 또한 적반하장"이라며 "여전히 지금 정부여당은 야당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만큼 여당과 정부는 장외 압박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중산층은 왜 종부세에 맞서나’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8일 금투세 유예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서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대독)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참사를 책임지기는커녕 ‘부자 감세’란 낡은 프레임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성동구 지역사랑상품권 인기를 조명하고 "국가는 예산을 만들어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게 지원해야 한다"며 "부가세는 국가가 갖고 가면서 예산 지원은 0원이라는 건 날강도 같은 심보"라고 지적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조명하면서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한 것은 2차 교섭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노동계엄령, 헌법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운수 노동자들은 교섭, 대화를 통한 협상 대상이지 공권력으로 위협해 굴복시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 책임을 거론하고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전향적 자세로 성실하게 대화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등 안전 문제를 언급하면서 비판 목소리도 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고 "서울시가 홍보한 스마트 CCTV는 무용지물이었다. 시스템은 홍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작동해야 한다"며 "필요한 법 제도 개선, 예산을 비롯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정쟁이라 주장한다"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유족 절규에 귀 기울여 민심의 명령에 따르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서울시가 재난안전 대책만 마련했다면, 서울시장이 자리만 지켰더라면, 서울 지하철이 이태원역만 무정차 했더라면 이태원 참사는 없었을 수도 있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파업을 언급하고 "지하철도 인력 감축을 할 게 아니라 확충해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라며 "시민 안전도 담보 못하는 곳이 어떻게 글로벌 선도도시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외 서영교 최고위원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사퇴를 요구했으며, 서은숙 최고위원은 유족 소통 문제를 지적했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세법 개정안이 불발에 그친다면 파장은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의 감세 효과는 법인세 6조8000억원, 소득세 2조5000억원, 증권거래세 1조9000억원, 종부세 1조7000억원 등 13조1000억원 규모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 합계로는 60조2000억원에 이른다. 야당은 이런 대규모 감세안에 반기를 들고 있다.
종부세 개편은 ‘발등의 불’이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122만 명으로 주택 보유자의 8%에 달한다며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상위 1%가 아닌 중산층 대상 세금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종부세 납부 인원은 66만6000명(4%)으로,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안을 두고 여전히 정부ㆍ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법인세 개정도 난제다. 기재부 당국자는 “금투세와 종부세는 항목별로 일부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선 야당의 입장이 특히 완고하다”며 “앞으로 논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