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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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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관리관
<승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조칠곤

◇법원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박상우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차기화

<전보>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이미영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김동민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소영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주원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김선형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임갑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수찬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권혁민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안소율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김현곤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성태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사무국장 정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문양주

<전보>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안호창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나수경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법원공무원교육원 이한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한순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박성배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 진준오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민동근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무국장 한태연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조정근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진학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장 곽재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국장 윤문택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사무국장 원철준 ▲수원지방법원 사무국장 김경오 ▲수원가정법원 사무국장 박만준 ▲춘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손병천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사무국장 이재도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권준식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상환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김태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권미영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곽병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조경애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장현남 ▲울산지방법원 사무국장 임형순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장은겸 ▲창원지방법원 사무국장 강병수 ▲광주지방법원 사무국장 박영석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 김정권 ▲광주가정법원 사무국장 하순원 ▲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정필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박종희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명식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강경래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노수웅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신민권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안준기

◇전산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송충근

◇법원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유창우 ▲법원행정처 정종섭 ▲법원행정처 고원혁 ▲법원행정처 이준복 ▲양형위원회 권경대 ▲서울고등법원 안창기 ▲서울북부지방법원 이경희 ▲의정부지방법원 박상희 ▲의정부지방법원 엄재훈 ▲의정부지방법원 박종열 ▲의정부지방법원 이상정 ▲의정부지방법원 박창재 ▲수원가정법원 서일수 ▲대구지방법원 이정욱 ▲대구지방법원 유진항 ▲대구지방법원 채정문 ▲대구지방법원 류은애▲대구지방법원 박현상 ▲대구지방법원 배철형 ▲대구지방법원 성현준 ▲대구지방법원 정태식 ▲대구가정법원 이기태 ▲부산지방법원 박성한 ▲부산지방법원 김정곤 ▲부산지방법원 김재선 ▲부산지방법원 강병규 ▲부산지방법원 방동갑 ▲부산지방법원 백창기 ▲부산지방법원 오주은 ▲부산지방법원 윤기수 ▲부산지방법원 임창규 ▲부산지방법원 안윤수 ▲부산지방법원 정대균 ▲부산지방법원 정인기 ▲부산지방법원 강형원 ▲울산지방법원 이용근 ▲울산지방법원 김도영 ▲울산가정법원 나종영 ▲창원지방법원 김평준 ▲창원지방법원 오세훈

<전보>
▲법원행정처 이병정 ▲법원행정처 신정섭 ▲법원행정처 서은희 ▲법원행정처 권구창 ▲법원행정처 안재영 ▲사법연수원 김범일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정현 ▲법원공무원교육원 임종미 ▲법원공무원교육원 이연호 ▲법원공무원교육원 조현진 ▲서울고등법원 김형일 ▲서울고등법원 정석원 ▲서울고등법원 제용환 ▲대전고등법원 허현 ▲대구고등법원 시선희 ▲광주고등법원 박경현 ▲수원고등법원 이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신홍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양재식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승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기철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재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남광현 ▲서울가정법원 김종렬 ▲서울가정법원 양진섭 ▲서울회생법원 방웅석 ▲서울북부지방법원 권영섭 ▲서울서부지방법원 최근묵 ▲서울서부지방법원 김동호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진남 ▲서울서부지방법원 송민 ▲의정부지방법원 왕이남 ▲인천지방법원 김인숙 ▲인천지방법원 이종언 ▲인천지방법원 이경란 ▲수원지방법원 윤여학 ▲수원지방법원 하대웅 ▲춘천지방법원 나승규 ▲춘천지방법원 이종식 ▲춘천지방법원 이의선 ▲대전지방법원 홍구표 ▲대전지방법원 김성근 ▲대전지방법원 전계수 ▲청주지방법원 박상규 ▲대구지방법원 박일수 ▲대구지방법원 안해경 ▲대구지방법원 정상수 ▲부산가정법원 허승회 ▲울산지방법원 김영준 ▲창원지방법원 조이제 ▲창원지방법원 황응철 ▲광주지방법원 박동열 ▲광주지방법원 임채기 ▲광주가정법원 이영복 ▲전주지방법원 황공순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의정부지방법원 박진영 ▲인천지방법원 윤선 ▲대전지방법원 조성주 ▲청주지방법원 최재호 ▲대구지방법원 이상기 ▲대구지방법원 정석훈 ▲대구지방법원 김규현 ▲울산지방법원 이종만 ▲창원지방법원 최정진 ▲창원지방법원 김태운 ▲창원지방법원 한성일 ▲광주지방법원 최현종 ▲제주지방법원 이경훈

<사법보좌관 후보자(법원서기관)>
▲법원행정처 장용석 ▲법원행정처 한소정 ▲의정부지방법원 안경호 ▲수원지방법원 이영진 ▲창원지방법원 권익환 ▲광주지방법원 정광국

<전보>
▲법원행정처 손창배 ▲서울동부지방법원 황인재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영태 ▲서울북부지방법원 문병조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정아 ▲서울북부지방법원 최희상 ▲서울서부지방법원 박석호 ▲의정부지방법원 박정준 ▲수원지방법원 류제연 ▲수원지방법원 김택창 ▲수원지방법원 조영수 ▲수원지방법원 오용석 ▲수원지방법원 조영한 ▲대전지방법원 윤규석 ▲대전지방법원 강수현 ▲청주지방법원 김상우 ▲대구지방법원 유명종 ▲대구지방법원 김태수 ▲부산지방법원 김진아 ▲부산가정법원 감수상 ▲광주지방법원 김주헌 ▲광주지방법원 김광현

◇ 전산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조창준

◇기술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김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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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설 명절 앞두고 '그냥드림' 방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충북 충주시 충주시건강복지타운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이용 중인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냥드림'은 정부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기본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충북 충주시 건강복지타운에 위치한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했다. 충주는 그냥드림 사업 실적 5위인 동시에 김 여사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충주의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에 도착한 후 이광훈 코너장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이 코너장은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이후 총 998명에게 먹거리를 제공했으며, 현재 매일 평균 91여명이 코너를 방문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문자가 매일 늘어 전날에는 120명이 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신분 확인이 돼야 해서 지역민이 아닌 방문자는 없다'는 이 센터장의 말에 "이거는 시민 복지 사업이 아니라 굶지는 말자는 거고 계란 훔쳐서 감옥 가지 말자는 취지"라며 "지침을 명확하게 줘야 할 것 같다.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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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평상시 방과 후와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돌봄 프로그램을 살폈다. 우면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시설을 돌아보고 돌봄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급식,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우면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 9명,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8명 등 29명이 이용 중이다. 또 서초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이동해 초등학생들의 돌봄 상황을 살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 방과 후 등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돌봄 인프라로 일반형·융합형·거점형 총 274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12만7800여명의 학생들이 이용 중이다. 서초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일반형으로 일시돌봄 등을 포함해 38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 최 의장은 "직접 현장을 와서 보니 아이들의 표정이 밝고 체계적인 돌봄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며 "해당 시설들에 부족함은 없는지 살피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도, 아이들을 돌보는 종사자 선생님들도 모두 즐거운 환경을 만드는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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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바위보를 통해 보는 사회를 지배하는 게임의 구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북랩은 일상적인 놀이이자 가장 공평한 게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가위바위보를 통해 민주주의와 조직, 시장에서 반복되는 의사결정의 구조를 분석한 인문서 ‘가위바위보 -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회의의 지연, 다수의 의견이 있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 혹은 소수의 의견이 결과를 좌우하는 장면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능력이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선택지의 수와 무승부, 반복이라는 ‘룰의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가위바위보 -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는 선택지가 둘일 때는 강력하게 작동하던 다수결이 셋 이상으로 늘어나는 순간 과반을 잃고 연합의 게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가위바위보라는 단순한 규칙을 통해 설명한다. 특히 무승부가 반복될수록 결정은 지연되고, 그 시간 동안 결집한 소수가 손실을 분산하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확률과 구조 분석으로 풀어낸다. 이 책은 가위바위보 서바이벌 게임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 연합의 핵심이 ‘협력’이 아니라 ‘손실을 통제하는 방식’에 있음을 보여준다. 결집한 소수는 개인의 패배를 집단의 생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반면 흩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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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