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위기학생 선별검사 도구 개발 등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범부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부처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열린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안전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 부처별 안전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최근 서울 서대문구 원룸에서 모녀가, 인천 빌라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점을 고려해 주제를 안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학생 선별·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초등 1·4학년,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기관 의뢰 등 2차 조치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올해 8만4858명으로 검사 대상(174만3897명)의 4.9%에 달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 개발한 비대면 정서장애 관리 플랫폼 '마음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도 내년 하반기에 새로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강정자 사회정책총괄담당관(과장)은 "(잇따른 참사로) 안전한 사회, 온전한 일상을 누리는 것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며 "부총리가 새로 취임하며 제시할 핵심 메시지와 키워드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안전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별도의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을 구성해 관련 부처와 보완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주최자 없는 축제와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매뉴얼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 개정에 나섰다.
사고 위협을 사전에 감지해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휴대폰과 기지국 간 신호, 대중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이 많이 몰렸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밀집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을 때 경찰과 소방에 경보를 보낸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는 행안부 안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강 과장은 "(행안부 안건은) 별도 기구에서 논의되고 있어 발표 창구 일원화 차원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비공개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개정 환자안전법에 따라 시행 중인 '환자 안전사고 의무 보고'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200개 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에서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동의한 것과 다른 수술 등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당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 투약 오류 사례분석 전담팀' 등 독립적인 환자 안전사고 사례 분석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예방책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고 방법과 절차를 교육하고, 의무보고 지침을 배포해 제도 내용을 알릴 방침이다. 주의 경보를 발령하거나 정보 제공지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도 알린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앞서 1월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연말까지 종합 대책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부처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고, 미등록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책도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규모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등을 관리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오는 2026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설치한다. 올해 전체 20개에 불과하며 매년 단계적으로 추가한다.
시설 특성을 고려한 급식안전기준을 만들고, 연령·질환·장애 유형별 영양관리 방법과 시설 내 돌봄 종사자를 위한 급식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불이 자주 나는 지역에 입산 통제와 등산로 폐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불 위험도를 더 정밀히 예측하기 위해 산악기상관측망을 현행 464개소에서 620개소로 확대한다. 진화 인력·차량 진입로, 방화선 등으로 쓰이는 산불진화임도(도로)를 357㎞에서 3207㎞로 확충해 대응력을 높인다.
산림청 주력 헬기를 초대형 헬기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9대에서 32대로 늘린다. 불이 더 번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불막이 숲'도 조성한다.
먼저 정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학생 선별·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초등 1·4학년,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기관 의뢰 등 2차 조치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올해 8만4858명으로 검사 대상(174만3897명)의 4.9%에 달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 개발한 비대면 정서장애 관리 플랫폼 '마음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도 내년 하반기에 새로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의장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만이 주재할 수 있다. 전임 박순애 부총리가 '만 5세 입학' 사태로 물러나면서 그간 열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달 7일 이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130일만에 열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 청소년을 돕기 위해 내년에 '느린 학습자 생애주기별 교육·복지·고용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실태조사’ 및 ‘이주배경 청소년 통계’를 구축한다.
취약 가족과 자립준비청년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정신·신체적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생활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손가족·청소년 부모에 대한 맞춤형 사례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시설 보호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구직활동을 돕는 '도약준비금'을 지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른 부처 역시 안전 관련 현안을 공유했다. 행정안전부는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의 경우 지자체장 중심의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재난안전법과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선하고, 휴대전화 신호 등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설명과 다른 내용의 수술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입산 통제 등의 조치를 하고 464곳인 산악기상관측망을 620개로 늘려 산불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