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5.6℃
  • 구름많음강릉 15.2℃
  • 흐림서울 9.3℃
  • 흐림대전 8.0℃
  • 구름많음대구 9.5℃
  • 흐림울산 8.8℃
  • 광주 11.1℃
  • 흐림부산 12.2℃
  • 흐림고창 11.1℃
  • 제주 12.6℃
  • 흐림강화 5.5℃
  • 흐림보은 5.0℃
  • 흐림금산 6.3℃
  • 흐림강진군 9.0℃
  • 구름많음경주시 7.7℃
  • 흐림거제 10.2℃
기상청 제공

사회

이주호, 사회장관회의 첫 개최…각 부처별 안전 현안 점검 논의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위기학생 선별검사 도구 개발 등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범부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부처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열린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안전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 부처별 안전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최근 서울 서대문구 원룸에서 모녀가, 인천 빌라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점을 고려해 주제를 안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학생 선별·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초등 1·4학년,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기관 의뢰 등 2차 조치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올해 8만4858명으로 검사 대상(174만3897명)의 4.9%에 달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 개발한 비대면 정서장애 관리 플랫폼 '마음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도 내년 하반기에 새로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강정자 사회정책총괄담당관(과장)은 "(잇따른 참사로) 안전한 사회, 온전한 일상을 누리는 것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며 "부총리가 새로 취임하며 제시할 핵심 메시지와 키워드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안전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별도의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을 구성해 관련 부처와 보완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주최자 없는 축제와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매뉴얼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 개정에 나섰다.

 

사고 위협을 사전에 감지해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휴대폰과 기지국 간 신호, 대중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이 많이 몰렸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밀집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을 때 경찰과 소방에 경보를 보낸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는 행안부 안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강 과장은 "(행안부 안건은) 별도 기구에서 논의되고 있어 발표 창구 일원화 차원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비공개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개정 환자안전법에 따라 시행 중인 '환자 안전사고 의무 보고'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200개 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에서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동의한 것과 다른 수술 등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당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 투약 오류 사례분석 전담팀' 등 독립적인 환자 안전사고 사례 분석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예방책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고 방법과 절차를 교육하고, 의무보고 지침을 배포해 제도 내용을 알릴 방침이다. 주의 경보를 발령하거나 정보 제공지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도 알린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앞서 1월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연말까지 종합 대책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부처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고, 미등록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책도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규모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등을 관리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오는 2026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설치한다. 올해 전체 20개에 불과하며 매년 단계적으로 추가한다.

 

시설 특성을 고려한 급식안전기준을 만들고, 연령·질환·장애 유형별 영양관리 방법과 시설 내 돌봄 종사자를 위한 급식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불이 자주 나는 지역에 입산 통제와 등산로 폐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불 위험도를 더 정밀히 예측하기 위해 산악기상관측망을 현행 464개소에서 620개소로 확대한다. 진화 인력·차량 진입로, 방화선 등으로 쓰이는 산불진화임도(도로)를 357㎞에서 3207㎞로 확충해 대응력을 높인다.

 

산림청 주력 헬기를 초대형 헬기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9대에서 32대로 늘린다. 불이 더 번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불막이 숲'도 조성한다.

 

먼저 정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학생 선별·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초등 1·4학년,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기관 의뢰 등 2차 조치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올해 8만4858명으로 검사 대상(174만3897명)의 4.9%에 달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 개발한 비대면 정서장애 관리 플랫폼 '마음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도 내년 하반기에 새로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의장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만이 주재할 수 있다. 전임 박순애 부총리가 '만 5세 입학' 사태로 물러나면서 그간 열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달 7일 이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130일만에 열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 청소년을 돕기 위해 내년에 '느린 학습자 생애주기별 교육·복지·고용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실태조사’ 및 ‘이주배경 청소년 통계’를 구축한다.

취약 가족과 자립준비청년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정신·신체적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생활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손가족·청소년 부모에 대한 맞춤형 사례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시설 보호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구직활동을 돕는 '도약준비금'을 지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른 부처 역시 안전 관련 현안을 공유했다. 행정안전부는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의 경우 지자체장 중심의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재난안전법과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선하고, 휴대전화 신호 등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설명과 다른 내용의 수술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입산 통제 등의 조치를 하고 464곳인 산악기상관측망을 620개로 늘려 산불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개막 ... 기술 교류의 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EMK) x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가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막했다. 오는 10일까지 사흘간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 제조 및 자동차 전장 기술 전문 전시회로서 급변하는 IT 및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비즈니스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전 세계 25개국에서 온 3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부터 자율주행 핵심 부품까지 최첨단 기술력을 뽐낸다. Hall A에서 진행되는 ‘한국전자제조산업전’ 부문에서는 SMT(표면실장기술) 생산 기자재와 반도체 패키징 장비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올해는 초정밀 검사 장비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공정 솔루션이 대거 출품되어,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고민하는 제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함께 개최된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섹션에서는 전동화(EV)와 자율주행(AD) 시대를 뒷받침하는 차세대 전장 부품들이 주를 이뤘다. 차량용 반도체, 센서 모듈,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구현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기술 등이 전시되어 미래 모빌리티의

정치

더보기
북한, 오전과 오후 탄도미사일 발사 이틀 연속 무력시위...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에도 찬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7일 평양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발사 초기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8일에도 오전과 오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북한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무부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남적대 정책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8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원산 일대에서 오전 8시 50분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8일 오후 2시 20분쯤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 오전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약 240km를 비행한 후 알섬 인근 해상에 낙하했다. 오후에 쏜 탄도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700㎞ 이상을 비행해 러시아 남쪽, 일본 왼쪽 공해상에 낙하했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성은 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4시 23분경 적어도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60km 정도로 약 7

경제

더보기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개막 ... 기술 교류의 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EMK) x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가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막했다. 오는 10일까지 사흘간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 제조 및 자동차 전장 기술 전문 전시회로서 급변하는 IT 및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비즈니스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전 세계 25개국에서 온 3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부터 자율주행 핵심 부품까지 최첨단 기술력을 뽐낸다. Hall A에서 진행되는 ‘한국전자제조산업전’ 부문에서는 SMT(표면실장기술) 생산 기자재와 반도체 패키징 장비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올해는 초정밀 검사 장비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공정 솔루션이 대거 출품되어,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고민하는 제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함께 개최된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섹션에서는 전동화(EV)와 자율주행(AD) 시대를 뒷받침하는 차세대 전장 부품들이 주를 이뤘다. 차량용 반도체, 센서 모듈,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구현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기술 등이 전시되어 미래 모빌리티의

사회

더보기
호산대, ‘아름다운 리더’ 양성하는 ‘아리센터’신설.... 인성·CS 교육 본격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가 AI시대에 필요한 도덕적 소양과 소통 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인성 교육 전담 기구’를 출범시켰다. 호산대는 지난 3월 기획조정본부 산하에 “아리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센터명인 ‘아리’는 ‘아름다운 리더’의 약어로, 대학의 비전인 ‘인간존중 융합형 인재 양성’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AI 시대, 기술보다 중요한 ‘인간 중심’ 가치 확산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AI시대일수록 윤리적 기준과 인성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아리센터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실질적인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간 중심의 인재를 길러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센터장에는 CS(고객만족) 및 인성 교육 전문가인 임유빈 특임교원이 임명됐다. 임 센터장은 젊은 감각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지역 산업체가 채용 시 최우선 역량으로 꼽는 ‘인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도한다. 김재현 총장 “따뜻한 인성 갖춘 융합형 인재 육성할 것” 김재현 호산대 총장은 “우리 대학의 5대 핵심 역량 중 하나인 ‘의사소통’강화를 위해 아리센터를 설립하게 됐다.

문화

더보기
조직 내 문제에 대한 재해석 ‘세대 갈등은 구조의 문제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세대 갈등은 구조의 문제다’를 펴냈다. 최근 조직 내 갈등을 설명하는 대표적 키워드로 ‘세대’가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신장철 저자의 ‘세대 갈등은 구조의 문제다’는 이러한 통념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MZ세대와 기성세대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갈등을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하며, 오히려 갈등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대신 저자는 갈등의 본질을 ‘사람’이나 ‘세대’가 아닌 ‘소통 구조’에서 찾으며, 조직 내 문제를 재해석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저자 신장철은 가온코칭센터와 가온커뮤니케이션을 이끄는 대표이자 사회복지학 박사로, 오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조직과 개인의 관계를 분석해 온 전문가다. 한국코치협회(KPC), 국제코칭연맹(PCC) 인증을 비롯해 다양한 코칭 및 리더십 교육 분야에서 활동해 온 그는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조직에서 작동하는 변화의 메커니즘을 탐구해왔다. 이러한 배경은 이번 책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설계 중심 접근’이다. 기존의 자기계발서들이 갈등을 개인의 태도나 인내의 문제로 환원했다면 이 책은 갈등을 예측 가능하고 조정 가능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