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이주호, 사회장관회의 첫 개최…각 부처별 안전 현안 점검 논의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위기학생 선별검사 도구 개발 등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범부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부처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열린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안전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 부처별 안전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최근 서울 서대문구 원룸에서 모녀가, 인천 빌라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점을 고려해 주제를 안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학생 선별·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초등 1·4학년,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기관 의뢰 등 2차 조치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올해 8만4858명으로 검사 대상(174만3897명)의 4.9%에 달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 개발한 비대면 정서장애 관리 플랫폼 '마음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도 내년 하반기에 새로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강정자 사회정책총괄담당관(과장)은 "(잇따른 참사로) 안전한 사회, 온전한 일상을 누리는 것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며 "부총리가 새로 취임하며 제시할 핵심 메시지와 키워드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안전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별도의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을 구성해 관련 부처와 보완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주최자 없는 축제와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매뉴얼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 개정에 나섰다.

 

사고 위협을 사전에 감지해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휴대폰과 기지국 간 신호, 대중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이 많이 몰렸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밀집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을 때 경찰과 소방에 경보를 보낸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는 행안부 안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강 과장은 "(행안부 안건은) 별도 기구에서 논의되고 있어 발표 창구 일원화 차원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비공개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개정 환자안전법에 따라 시행 중인 '환자 안전사고 의무 보고'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200개 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에서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동의한 것과 다른 수술 등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당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 투약 오류 사례분석 전담팀' 등 독립적인 환자 안전사고 사례 분석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예방책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고 방법과 절차를 교육하고, 의무보고 지침을 배포해 제도 내용을 알릴 방침이다. 주의 경보를 발령하거나 정보 제공지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도 알린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앞서 1월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연말까지 종합 대책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부처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고, 미등록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책도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규모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등을 관리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오는 2026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설치한다. 올해 전체 20개에 불과하며 매년 단계적으로 추가한다.

 

시설 특성을 고려한 급식안전기준을 만들고, 연령·질환·장애 유형별 영양관리 방법과 시설 내 돌봄 종사자를 위한 급식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불이 자주 나는 지역에 입산 통제와 등산로 폐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불 위험도를 더 정밀히 예측하기 위해 산악기상관측망을 현행 464개소에서 620개소로 확대한다. 진화 인력·차량 진입로, 방화선 등으로 쓰이는 산불진화임도(도로)를 357㎞에서 3207㎞로 확충해 대응력을 높인다.

 

산림청 주력 헬기를 초대형 헬기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9대에서 32대로 늘린다. 불이 더 번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불막이 숲'도 조성한다.

 

먼저 정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학생 선별·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초등 1·4학년,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기관 의뢰 등 2차 조치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올해 8만4858명으로 검사 대상(174만3897명)의 4.9%에 달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 개발한 비대면 정서장애 관리 플랫폼 '마음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도 내년 하반기에 새로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의장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만이 주재할 수 있다. 전임 박순애 부총리가 '만 5세 입학' 사태로 물러나면서 그간 열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달 7일 이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130일만에 열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 청소년을 돕기 위해 내년에 '느린 학습자 생애주기별 교육·복지·고용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실태조사’ 및 ‘이주배경 청소년 통계’를 구축한다.

취약 가족과 자립준비청년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정신·신체적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생활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손가족·청소년 부모에 대한 맞춤형 사례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시설 보호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구직활동을 돕는 '도약준비금'을 지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른 부처 역시 안전 관련 현안을 공유했다. 행정안전부는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의 경우 지자체장 중심의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재난안전법과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선하고, 휴대전화 신호 등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설명과 다른 내용의 수술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입산 통제 등의 조치를 하고 464곳인 산악기상관측망을 620개로 늘려 산불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두터운 신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돌발변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감돼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재확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회담 분위기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언급하며,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