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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이상민 장관 파면,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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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尹 후배 지키려 국민 약속 팽개쳐…'방탄 국회'"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29 참사 발생 한 달을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거듭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과 윤희근 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핵심 조사대상 책임자가 자리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정조사에 제대로 협조할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 장관 파면 요구에 국정조사 무산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 장관 하나 지키겠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것이 진짜 '방탄 국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선조사 후조치'는 어불성설"이라며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도 파면 조치가 가능하고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내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 윤 대통령이 국민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정작 잘못은 대통령과 참모들 그리고 집권여당이 초래해 놓고선 그 책임을 대충 시간 끌기로 뭉개거나 야당, 전 정부, 언론 등 남 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며 "우리 국민들은 이 반성 없고 무책임한 집권세력에게 기대의 문을 거의 닫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나 장관, 시도지사 등 행정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책임의 자세이며, 국가적으로 중요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며 서해 훼리호·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 붕괴·세월호 참사 등 지난 사회적 참사 때 정치권의 사의 표명 사례를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 이상 궁색하게 피하려 하지 말라"며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모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애초 시한으로 정한 28일까지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기다린 뒤 이후 오는 29일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특별히 어느 게 좋다고 무게를 두고 얘기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내일(28일) 윤 대통령이 어떤 뜻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행보도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 장관 파면 요구에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한다"며 "무릇 지도자라면 상대방의 아픔, 국민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 고위관계자 역시 "(해임건의안 우선 발의를) 정한 바 없으며 28일 시한까지 기다린 후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부적절한 장관인만큼 바로 (탄핵을) 소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탄핵 소추하면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해임건의안 처리가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결정된 바는 없다. 둘 다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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