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19 (화)

  • 흐림동두천 3.8℃
  • 흐림강릉 9.7℃
  • 흐림서울 5.4℃
  • 흐림대전 6.1℃
  • 흐림대구 8.7℃
  • 흐림울산 8.9℃
  • 흐림광주 7.4℃
  • 흐림부산 10.2℃
  • 흐림고창 4.2℃
  • 흐림제주 11.6℃
  • 흐림강화 4.9℃
  • 흐림보은 3.7℃
  • 흐림금산 4.8℃
  • 흐림강진군 7.0℃
  • 흐림경주시 7.0℃
  • 흐림거제 10.3℃
기상청 제공

정치

'이태원 참사 국조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예산 처리 후 본조사

URL복사

재석 254명 중 220명 찬성…반대는 13명
국조특위, 본회의 직전 조사계획서 의결
1월7일까지 45일
원인·책임 규명, 인력 배치, 은폐·축소 등
국정상황실, 행안부, 대검, 경찰청 등 대상
'조사 불응, 자료 제출 거부 불가'도 담겨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김희국, 박대수, 박성중, 서병수, 윤한홍, 이용, 이주환, 장제원, 조경태, 한기호, 황보승희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던졌다.

시대전환 조 의원은 표결 전 반대토론에 나서 "이 국정조사 안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며 "왜 우리 정치는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시즌2로 만들려고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이명수, 최승재, 김웅, 박수영, 서정숙, 엄태영, 조명희, 최춘식, 홍석준, 김성원, 유경준, 정동만, 조은희, 유상범, 이용호, 정운천, 서범수, 이달곤, 임이자, 김영식 의원은 기권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직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계획서를 의결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1월7일까지 45일 간 진행된다. 예비조사는 2023년 예산안 처리까지 실시하되, 구체적 일정은 국조특위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의결로 정하게 된다.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 본격적인 조사는 예산안 처리 후에 진행된다.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 가능하다.

국정조사 범위는 이태원 참사 직·간접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 인력 배치·운용 적정성 등이다. 사고 은폐 축소·왜곡 등 책임 회피 의혹과 희생자·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 지역 등에 대한 지원 대책 점검도 조사 범위에 들어갔다.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 체계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도 반영됐다. 기타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필요한 사항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등이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또한 대상 기관에 반영됐다. 특별히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 대상 기관을 더할 여지는 뒀다. 기관보고는 각 기관장이 보고하는 게 원칙이다.

대상 기관은 국정조사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첨예했던 지점 중 하나다. 여야는 협의 끝에 법무부와 대통령 경호처를 빼고 대검찰청을 넣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대검의 경우 여당 측이 이날 오전 대상 배제를 요청, 국조특위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여야는 다시 회의를 소집해 대검 쪽 중인울 마약 관련 부서장까지로 두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았다.

국정조사 계획서엔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예비조사를 포함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또한 협의 과정에서 여당 측에서 배제를 바랐던 지점인데, 지난 2016년 국정농단 국정조사 계획서 반영 전례 등이 오르내린 협의 끝에 유지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방문...의료진·환아 등 격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중증 어린이 환자의 진료 현장을 살펴보고 환자와 보호자 및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날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대책 발표 이후 첫 방문으로서,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소아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소아혈액종양병동 내 병원학교를 찾았다. 병원학교는 환아들이 치료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자원봉사 교사들에게 “고생 많으시다”고 인사하며, 어릴 적 병원에 오래 입원한 친구를 찾아 수업 내용을 알려준 것이 떠오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스테이션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했다. 이어 동행한 의료진에게 들어가도 괜찮은지 양해를 구한 후 위생가운을 입고 병실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뇌종양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한 환아에게 이름과 학년을 묻고는 “선생님들이 잘해주시니 금방 좋아질 거야. 잘 해낼 수 있지?”라고 말하며 아이와 주먹 인사를 했다. 아이의 어머니에게도 “힘내시라”며 악수로

경제

더보기
최상목 "긴급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즉시 투입…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긴급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즉시 투입해 이번 주부터 시행하고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다음 달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2%대 물가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우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재정과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생경제점검회의는 농축산물의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긴급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500억원을 즉시 투입해 이번 주부터 시행하고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입 과일 공급 확대를 위해 관세 인하 품목을 추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 연장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품 가격의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청년예술가들 '실험'의 날개를 펴라 ... 창작 활동 지원 통한 창작품 발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이 전통 분야 청년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2024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공모를 진행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전통공연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 ‘전통공연창작마루’에서 연습실, 공연장, 강의실, 콘텐츠 제작실 등 공간 인프라를 바탕으로 예술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사업은 전통예술 분야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실험적인 창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2023년 공모로 선정된 청년예술가들은 창작활동준비금과 결과발표 공연 등을 지원받아 거문고산조 1인극, 양금과 서양음악 현악4중주가 함께하는 실내악곡, 경상북도무형문화재 계정들소리를 주제로 한 창작곡, 설치미술과 함께하는 창작무용 등의 창작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전통예술 분야 청년예술가들이며, 장르와 형식에 상관없이 실험창작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8팀의 청년예술가는 활동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 5개월간 창작활동지원금과 창작활동 결과발표회 준비를 위한 결과발표 준비금을 지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인생은 '독고다이'"…이효리와 이강인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연극영화전공 98학번인 가수 이효리씨가 지난 14일 모교 졸업식에 참석해 "인생은 '독고다이(스스로 결정하여 홀로 움직이며 일을 처리한다는 일본말)'"라며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내 안의 그 친구와 손잡고 그냥 마음가는대로 쭉 나아가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진한 울림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씨는 축사에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한 친구들의 말도, 심지어 훌륭한 성인들이 남긴 말도 안 듣는 우리가 조금 유명하다고 와서 떠드는 것을 들을 이유가 있느냐"며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여러분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라며 "이래라저래라 위하는 척하면서 이용하려는 잡다한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웬만하면 아무도 믿지 말라, 누구에게 기대고 위안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인생 독고다이'라고 생각하라"고 일갈하며 축사를 마쳤다. 그리고는 “노래나 한곡 부를게요”라며 자신의 히트곡인 '치티치티 뱅뱅'을 라이브로 부르며 학사모와 가운을 벗어던지는 파격행보를 보였다. 이 곡에는 ‘어차피 나는 혼자’ ‘그 누구도 내게 간섭 마’ '어차피 나는 혼자'라는 가사가 들어있어 마치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