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7.2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5.6℃
  • 흐림강릉 31.4℃
  • 흐림서울 26.2℃
  • 구름많음대전 28.2℃
  • 흐림대구 29.2℃
  • 구름많음울산 28.0℃
  • 구름많음광주 26.9℃
  • 구름많음부산 27.1℃
  • 흐림고창 28.2℃
  • 맑음제주 28.3℃
  • 구름조금강화 24.2℃
  • 구름많음보은 27.1℃
  • 흐림금산 28.7℃
  • 구름많음강진군 27.0℃
  • 구름많음경주시 28.1℃
  • 구름많음거제 27.4℃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기자 수첩】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으로 밤새우는 한국

URL복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0월 29일 서울 용산 이태원에선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 모인 시민 158명이 숨지고 196명이 다쳤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였다.

 

그 과정에 국가는 없었고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다. ‘빨리빨리’가 미덕이었던 압축 성장을 거치며 누적된 관행의 업보가 또 한 번 터졌다. 진실의 집행유예 기한이 다하면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할 우리 민낯이다. 대부분의 국민도 이걸 이제는 안다. 그런데도 이번 참사로 국민 자괴감이 큰 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언필칭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데 지금까지 이런 후진국형 참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점 때문이다. “아, 아직 우리는 멀었구나”, 국가애도 기간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기다리던 한 시민의 독백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명확히 짚어주는 듯했다.       


사고 수습과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연일 말하는 정부와 국회의 모습도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보여준 그대로다. 행정 기관은 ‘주최자 없는 행사’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했고 재난안전 주무부처 수장 입에선 “선동적”, “폼나게” 등 거친 말이 연이어 나와 빈축을 샀다. 정치권의 어지러운 책임공방도 여전하다. 국가애도기간 종료 이전부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던 민주당이 최근엔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장외 서명전에도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이를 두고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라 규정하고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태도다. 국민안전과 재난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 다 날리면,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나”며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고 사고 원인 분석부터 전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법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10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런 대통령실의 태도에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의 말씀은 검사의 언어, 검사의 생각이다. 법률적으로 맞는지 몰라도 인간적, 윤리적, 국가적으로는 잘못된 말이다.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용산구청장 등 ‘용산’ 공직자들이 줄줄이 입건되었다. ‘용산’에만 책임을 묻는다면 대한민국은 왜 존재하나?”며 비판했다.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국가의 무한 책임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이 필요하다”라는 인식과 국민 여론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한국갤럽이 8~10일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尹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70%였다. KBS 조사 결과도 대동소이하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6일~8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정부대응이 잘못이라는 응답이 69.6%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45.4%는 “매우 잘 못 하고 있다”라고 했다. 73.8%는 참사 책임자를 경질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상에는 절반이상이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 수사와 상관없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3.1%였다. “수사를 지켜본 뒤 결정해야 한다”는 33.3%, “필요 없다”는 19.5%로 조사됐다.    


1900년대 초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막스 베버(Max Weber)는 냉혹하게 정치의 본질을 탐구한 그의 저서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일반 인민은 어떤 일에 대해 자신의 신념으로 행동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정치인은 신념에 따른 행동을 마땅히 책임질 의무가 있다”. 정치의 선택에 따라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으니 정치인은 반드시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베버의 주장대로,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정치에 대한 답과 그것을 실행하고 조합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반드시 있어야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마땅히 책임질 수 있는 용기와 행동력 또한 필요하다.


우리 헌법 제7조 1항의 규정은 이렇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우상호, 민주 전대 이재명 90% 지지율 “당과 본인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90% 이상 누적 득표율로 압도적 우위를 이어가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 대권후보이고 총선을 승리로 이끈 당 대표 이외의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다"면서도 "자연스럽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득표율이 너무 높으니까 약간 뒷맛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3분의 1 정도는 균형을 맞춰주려고 한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당원들이 선택하는 걸 인위적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했다. 우 전 의원은 "김두관 후보의 주 지지 지역이나 서울, 경기로 오면 조금 균형은 맞을 텐데 초기에 90%대의 지지율이 나오는 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결코 바람직한 건 않다"며 "다양성이 있고 살아 있는 정당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전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 일색 지도부가 꾸려질 가능성을 두고서는 "친명이든 아니든 지역 대표성이라는 게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며 "특정 계파나 특정 지도자와 관련된 분들이 전부 들어올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슴이 뜨끔해지는 ‘하는 척이라도 하고 산다’는 말
지난 13일 첫 방송된 MBC의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출연해 최근 논란이 불거진 자사 프랜차이즈인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와의 ‘매출 보장’ 관련 갈등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방송 진행자인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은 “가맹점주 입장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며 일련의 논란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백종원 대표는 해명성 발언으로 일관해 방송 직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점주 측 협회가 백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나서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이러한 갈등과 논란은 현재 분쟁조정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이어서 시시비비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러한 갈등과 논란은 논외로 하고 백 대표가 이날 방송에서 발언한 “하는 척하면서 살겠다”라는 말에 나 자신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들이 오버랩되며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 프로그램 말미에 손석희 진행자가 백종원 대표에게 “백 대표는 자신이 사회공헌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본인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다”며 충남 예산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지역사업을 벌인 이유도 ‘사회공헌’의 일환인데 무엇인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