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3 (수)

  • 맑음동두천 14.3℃
  • 흐림강릉 10.8℃
  • 맑음서울 15.7℃
  • 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6.7℃
  • 흐림울산 15.6℃
  • 흐림광주 17.9℃
  • 흐림부산 16.2℃
  • 맑음고창 13.5℃
  • 흐림제주 14.9℃
  • 맑음강화 14.8℃
  • 구름많음보은 16.3℃
  • 흐림금산 16.5℃
  • 구름많음강진군 16.3℃
  • 흐림경주시 16.2℃
  • 흐림거제 16.2℃
기상청 제공

정치

FTX 사태에 ‘금투세 유예’ 민주 변화 기류

URL복사

정부, 금투세 2년 유예 세법안 국회 제출
“2020년과 상황 바뀌어…자본 유출 우려”
민주당 “부자감세”…내년부터 시행 주장
과세대상자 15만 명, 일부 반대집회 나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내년 초 시행을 목전에 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여의도 정치권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

 

의원 시절 관련 법안 발의를 주도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예가 필요하다"며 정부안으로 세법 개정안을 낸 데 이어, 대선후보 당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마저 '신중론'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으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위기감이 커지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점 논란까지 더해지며 투자자들은 혼란은 겪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 특히 법안 처리의 키를 쥔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은 완강하다.  그들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주장해 여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금투세를 당초 도입 시점보다 2년 늦춘 2025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현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년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으로 고액 투자자들이 과세 전 주식을 대거 처분하거나 해외 주식으로 이탈할 경우를 대비해 도입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금투세 도입을 늦추려면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169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즉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가 부자들만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이라고 반대 중이다.

 

특히 법안 처리의 ‘키’를 쥔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은 완강하다. 기재위 의원들은 지난 10일 낸 입장문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어야 하고, 손실에 과세를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손실을 보면서도 증권거래세를 꼬박꼬박 내는 자체가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원칙론을 앞세운 민주당 의원들이 금투세 유예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2년 뒤 총선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국회 다수당이 되면 ‘폐지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다. 이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 유예는 당연하고 폐지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식시장 상승기에는 법 시행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주식 투자를 통해 공제 기준인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져서다.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은 "주식 시장이 좋았던 2년 전에도 큰 반발이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이익인 만큼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특위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를 당분간 유예하고, 주식시장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부안 통과에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당장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여야 갈등과 함께 논란이 가열되면서 개미 투자자들을 비롯한 시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금투세 시행 관련 지난달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유예해 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2주 만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국회 기재위에 정식 회부됐다.

 

다만 최근 금투세 유예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 내 변화 기류가 감지됐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금투세 유예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투세 도입 관련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 7명 사상, 방화 용의자는 현장서 사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21일 오전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재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방화 용의자는 현장 사망자와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봉천동에서 발생한 방화 용의자는 60대 남성으로 복도에서 발견된 소사체와 동일인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에 탄 변사체의 지문을 확인해본 결과 방화 용의자로 추정하던 사람과 동일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화 용의자는 인화물질 액체를 담을 수 있는 토치 형태의 도구로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인근에서는 해당 도구로 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방화 전에는 본인이 거주하던 주거지에 유서를 남겼다. 현장에 남겨진 유서에는 "엄마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딸에게는 "할머니 잘 모셔라"는 내용을 남겼다. 아울러 "이 돈은 병원비하라"며 유서와 함께 현금 5만원을 놓아뒀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17분께 봉천동 소재 21층 규모의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화재 연속 확대와 인명 피해 우려에 8시3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소방 인원 153대와 소방차 45대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 변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재탄생한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시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전날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명칭에 '개발'을 추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설립목적도 주택건설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서 탈피, 도시의 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관 명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한편 ▲목적에 '택지의 개발과 공급'을 '도시의 개발·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으로 변경하고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조례안에 명시했다. 기관명칭에 '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은 최근 서울시의 가용지가 고갈돼 주택건설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도심지 성장거점 조성 및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