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내년 초 시행을 목전에 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여의도 정치권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
의원 시절 관련 법안 발의를 주도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예가 필요하다"며 정부안으로 세법 개정안을 낸 데 이어, 대선후보 당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마저 '신중론'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으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위기감이 커지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점 논란까지 더해지며 투자자들은 혼란은 겪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 특히 법안 처리의 키를 쥔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은 완강하다. 그들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주장해 여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금투세를 당초 도입 시점보다 2년 늦춘 2025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현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년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으로 고액 투자자들이 과세 전 주식을 대거 처분하거나 해외 주식으로 이탈할 경우를 대비해 도입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금투세 도입을 늦추려면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169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즉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가 부자들만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이라고 반대 중이다.
특히 법안 처리의 ‘키’를 쥔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은 완강하다. 기재위 의원들은 지난 10일 낸 입장문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어야 하고, 손실에 과세를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손실을 보면서도 증권거래세를 꼬박꼬박 내는 자체가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원칙론을 앞세운 민주당 의원들이 금투세 유예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2년 뒤 총선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국회 다수당이 되면 ‘폐지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다. 이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 유예는 당연하고 폐지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식시장 상승기에는 법 시행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주식 투자를 통해 공제 기준인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져서다.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은 "주식 시장이 좋았던 2년 전에도 큰 반발이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이익인 만큼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특위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를 당분간 유예하고, 주식시장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부안 통과에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당장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여야 갈등과 함께 논란이 가열되면서 개미 투자자들을 비롯한 시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금투세 시행 관련 지난달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유예해 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2주 만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국회 기재위에 정식 회부됐다.
다만 최근 금투세 유예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 내 변화 기류가 감지됐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금투세 유예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투세 도입 관련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