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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이태원 참사' 재난응급의료체계 부실 지적…'심리 치유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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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컨트롤타워 소통 의문…정보 전달 없어"
與 "디맷 절차 간소화 등 체계 전면 재검토"
野, 정부 안일한 인식 비판…尹 등 사과 요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10·29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심리 치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7일 정부를 향해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응급의료 체계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심리 치유 지원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등에 담당자가 있어 유가족과 부상자가 어떤 경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한다"며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스톱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일차적으로 지자체가 유가족을 지원하고 복지부는 부상자와 트라우마 심리 치료를 맡을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맞춤형 심리지원뿐 아니라 후유증과 유가족들의 건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과 심리지원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컨트롤타워 간 소통이 됐는지 의문"이라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오후 11시에 가장 먼저 출동 요청한 서울대병원팀을 포함해 총 4팀만 12시 이전에 출동 요청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복지부 인원이 900명이나 되는데 아무도 이 상황에 대해 공유하지 않고, 공직자는 보고가 와야 움직이나"라며 "매뉴얼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사람이 바뀌고 끊임없이 훈련해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소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먼 병원에 보내고 사망한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에 보내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심정지 상태의 다수 환자가 분산되지 못하고 특정 병원에 몰려 치료 적기를 상실했다"며 "디맷(DMAT·재난의료지원팀) 요청 절차 간소화 등의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불법 주차, 불법 구조물 등 관행적인 불법행위에 더해 재난 대응체계의 미흡한 조치가 총체적으로 결합한 결과물"이라며 "119, 경찰, 응급의료상황실, 디맷 등 각 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특히 정부당국의 안일한 인식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사과도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뇌진탕 환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하자 "복지부 수장으로서, 현장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인 장관이 모른다고 하니 현 정부의 상황 파악의 안일함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났는데 참사 주요 책무 담당 장관이 따로 개인 보고도 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정치적 행동에 대해 조언한 바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에 아쉽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사고 수습의 첫 번째는 책임 있는 사람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투입해도 막지 못했을 것이다, 용산구청장은 행사가 아닌 현상이다, 국무총리는 외신들 있는 자리에서 농담했다"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은 또 한목소리로 복지부가 유족과 부상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 치료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참사 수준에 가까운 충격을 받았을 때 복지부가 맞춤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민간합동 통합심리지원단, 마음 안심 버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심리 지원은 수개월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최연숙 의원은 유족 및 부상자 심리 치료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 한다. 이분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야만 정확하게 의사가 전달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한다"며 "전문가들을 구성해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유가족에 대해 일대일 심리 지원을 한다는데, 유가족들은 조처가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며 "심리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후유장애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빨리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재난컨트롤타워 간 소통이 됐는지 의문"이라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오후 11시에 가장 먼저 출동 요청한 서울대병원팀을 포함해 총 4팀만 12시 이전에 출동 요청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소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먼 병원에 보내고 사망한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에 보내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심정지 상태의 다수 환자가 분산되지 못하고 특정 병원에 몰려 치료 적기를 상실했다"며 "디맷(DMAT·재난의료지원팀) 요청 절차 간소화 등의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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