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를 결정하게 되는 국내 가상자산업계 구조와 관련, "표준안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개설 은행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 투자자 확보와 거래소가 결정돼서야 되겠냐"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1거래소 1은행 체계가 만들어지고 은행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게 됐다"면서 "거래소가 어느 은행과 거래하느냐에 따라 규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된 고객 확인, 한도제한 계좌이체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고, 투자자 편익 차이를 점점 더 크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걸 그대로 둔다는 건 불공정거래 방조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바람직하진 않다고 본다"면서 "현재는 은행연합회의 자금세탁 평가 방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