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김대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서구1)은 21일(금)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무계획적이고 독단적인 정책변경을 질타하고 의회와 주민 등 대구시 정책의 이해당사자와의 실직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김대현 의원은 “민주주의는 권력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발전해 왔고, 권력은 절차로 견제되어 왔으며, 현대 민주주의에서 절차의 핵심은 의회이다”고 말하며, “대구시가 의회의 견제와 조정을 불편하게 여겨 이를 소홀히 하면 결국 독주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집행기관인 대구시는 정책 추진에 있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우려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결과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최근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시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기득권 소수 집단의 트집’ 또는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표현했는데, 대구시의 입장에 반대한다고 하여 소수의 기득권 카르텔이라 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대현 의원은 “행정정책은 집행기관의 의사를 관철하는 것보다, 정책의 목적인 주민들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향상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그 계획을 공유하고 언론 보도에 앞서 의회와도 먼저 소통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예측치 못한 시행착오를 줄여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