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승일 한국전력(한전) 사장은 11일 정부의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 도입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전라남도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례적인 상황이라 이례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 위기를 막기 위해 검토 중인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제를 두게 되면 발전사에 주는 돈이 줄어드는 만큼 한전의 적자는 줄어들 수 있지만, 발전사가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산업부와 한전은 예기치 못한 국제 연료비 급등 상황에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발전사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열병합발전 사업자 등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사장은 "신재생에너지나 열병합 발전 등 몇몇 사업자들의 일부 불안 섞인 걱정이 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SMP 급등으로) 민간발전사 7개 회사가 올해 상반기만 1조원 이상 폭리를 취했다"며 "한전 적자의10% 수준의 이익을 민간 발전사가 연료비 폭등과 관계없이 가져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시장 시그널(신호)을 많이 줘서 위축되고 투자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SMP 상한제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강력하게 SMP 도입하도록 한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SMP는 1킬로와트시(㎾h)당 약 27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오늘 사상 최고 SMP를 기록했다"며 "(1㎾h당) 약 270원으로 (전년보다) 통상 4배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조정이 제때 연료비와 연동됐다면 한전의 적자가 줄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육지 가중평균 SMP는 ㎾h당 269.98원, 육지제주 통합 가중평균 SMP는 ㎾h당 269.99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0~80원대 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