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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국감] 구자근 "막대한 손실 한전, 자구노력 미흡...방만경영 쇄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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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135억원 어치 구입한 콘크리트 전주 매년 쌓인 재고는 45,943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올해 30조 적자 위기에 직면한 한국전력이 가장 쉬운 전기료 인상과, 부동산 매각만 하고 나머지 자구노력은 미흡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나타났다. 

 

지분매각(5.4%), 해외사업 구조조정(5.6%), 투자비절감(57.9%), 비용절감(56.5%)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물품구매 비용 절감을 위한 계획은 자구노력에 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한전은 매년 30만개 가량의 콘크리트 전주를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을 통해 구입하고 있으며 업체의 평균 낙찰률은 99.5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은 신용평가등급 B이상, 투찰 금액은 예정가격대비 80.5%이상인 입찰참가자들을 계약상대자로 모두 선정하고 1년간 한전에서 발주하는 전주 입찰에 입찰가격+물류비를 포함해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를 최종 선정하는 입찰제도이다.

 

한전의 다수공급자 조건은 예정가격 대비 80.5%이상이나 평균 낙찰률은 99.58%로 19%이상 차이가 났으며 일반적인 낙찰률이 80~85% 수준인 것을 감안해도 상당한 차이다.

 

한전은 다수공급자 선정 이후 다수계약자간 물류비를 포함한 최저가 입찰을 진행하기에 가격 하락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하였으며 제주의 경우는 3개 업체 간 경쟁을 통해 79.32%까지 떨어진 가격으로 계약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내륙지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평균 입찰가는 99.47%로 다수계약 낙찰률 대비 단 0.11% 낮아진 것으로 제주지역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1년 한해 동안 한전에서 구입한 콘크리트 전주는 325,052개로 구입 비용만 1,135억에 달하고 있어 10%만 저렴하게 구입해도 113억원을 절감할 수 있어 한전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렇게 비싸게 구입한 전주는 매년 재고가 쌓여 22년 8월 기준으로 45,943개 가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수많은 자회사와 출자회사는 한전과 수의계약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한전과 다르게 매년 유보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단 한차례도 배당하지 않는 등 방만하고 손쉽게 운영하고 있다. 전기료 인상에 대한 국민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방만한 경영 문제부터 쇄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구자근 의원은 “매년 99% 이상의 낙찰률이 나오는 제도가 입찰제도인지 특정 업체를 위한 배급제도인지 알 수 없다”며, “지난 13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담합의 문제가 사실상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한전의 막대한 손실을 전기료 인상으로 손쉽게 해결하기 전에 한전 스스로 뼈를 깎는 쇄신과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한전의 입찰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납득 할 수 있는 쇄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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