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08 (목)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6.5℃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2.4℃
  • 맑음광주 -0.9℃
  • 맑음부산 -1.4℃
  • 맑음고창 -1.1℃
  • 흐림제주 3.9℃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정치

방통위 국감서 "EBS 140억 들여 UHD 제작하고도 단 한편도 UHD로 송출되지 않아"

URL복사

박찬대 의원, 과방위 국감서 "EBS방송 송신지원하는 KBS 설비투자 부진여파"
"KBS의 EBS 송신 지원은 이행사항…방통위 갈등 중재 나서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EBS에서 100억원을 들여 제작한 606편의 UHD방송 프로그램이 송출 지원을 해야하는 KBS의 비협조로 UHD로 송출된 사례가 단 1회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BS가 6년여간 100억원 넘는 예산을 들여 제작한 초고화질(UHD) 프로그램이 송신을 지원하는 KBS의 소극적 태도로 단 한 건도 나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과학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EBS는 지난 2016년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까지 UHD 방송프로그램 총 606편을 제작했다. 제작비는 총 100억원이 소요됐다.

하지만 단 한번도 송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는 EBS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지원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7년 9월 예정되었던 EBS UHD 방송은 KBS가 '송신설비 투자는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했고, EBS의 UHD 방송 송출이 불발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BS가 지난 2017년 이후 32개 프로그램 중 1242편을 약 140억원을 들여 UHD로 제작했는데 단 한편도 UHD로 송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는 EBS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지원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BS가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송신설비 투자를 주저하면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EBS의 UHD 방송 송신은 합의사항이 아닌 이행사항인데 신기술 적용까지 모두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며 "반면 EBS는 송신 설비 예산신청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5년 이후 EBS는 일반 HD방송프로그램보다 약 1.5배 내외의 제작비가 소요되는 UHD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했지만 현재까지 KBS와 관련 협상이 진척되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와 EBS의 입장 차이로 인한 협상 결렬에 방송의 송신지원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 의원은 "낙후지역과 소외계층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초고화질 교육영상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EBS의 UHD 프로그램의 확대와 투자, 송출과정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고 있는 UHD 방송 문제 해결을 위해 방통위는 UHD보급 계획의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방송사의 업무 미흡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한 제작물이 송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중재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방통위가 중간에서 중재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지난 국감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혈세 낭비를 위해 방통위가 갈등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양측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현장과 함께 설계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CODIT)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과 함께 6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 – AI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개선 방안」을 개최했다. 'AI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개선 방안'을 핵심 의제로,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직면한 투명성 및 책임성 의무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법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작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기준과 해석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스타트업의 약 97~98%가 아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현실이 지적되었으며, 시행령 등 세부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라운드테이블은 AI 기본법이 오는 22일 전세계 최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산업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AI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

정치

더보기
김희정 의원, 현지 누나 방지법 대표발의...대통령비서실 모든 공무원으로 특별감찰관 대상 확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국토교통위원회, 3선, 사진)은 7일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 제3조(지위)제1항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제2항은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제4조(정치적 중립)는 “특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제5조(감찰대상자)는 “이 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2.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조(감찰대상자)는 “이 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2.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희정 의원은 “대통령실 근무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통령의 얼굴이므로 업무와 처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단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38년 원자력 연구자의 고백... 내면과 생각의 궤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과학자의 삶을 행복으로 이끈 생각의 힘’을 펴냈다. 이 책은 첨단 과학기술의 최전선에서 평생을 보낸 한 과학자가 삶과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실천해 왔는지를 담담하면서도 진솔하게 기록한 기록물이다. 단순한 성공담이나 업적 나열이 아닌, 인간 구정회의 내면과 생각의 궤적을 따라가는 점에서 기존의 과학자 에세이와는 결을 달리한다. 인천에서 태어나 가난과 시련을 겪으며 성장한 저자는 인천기계공고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1987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 후행 핵연료주기 분야의 기술개발을 선도해 왔다. 국내 최초의 사용후핵연료 수송 참여, 원전 내 소내수송 시스템 확립, 각종 수송용기 및 장치 개발, 핵주기시설 구축과 인허가 등 그의 연구 이력은 한국 원자력 기술사의 중요한 장면들로 기록된다. 특히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국제 협력의 성과를 만들어 낸 점은 그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화려한 이력 그 자체가 아니다. 저자는 제1장에서 어린 시절의 가난, 학창 시절의 고민, 군 생활과 직장 생활, 가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붉은 말띠의 해’, 새해의 목표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 ‘푸른 뱀띠의 해’를 보내고, 활력과 열정, 속도와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새해는 개인에게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며, 국가적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이후 경제와 외교 전반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사상 첫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