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1.6℃
  • 맑음광주 0.6℃
  • 맑음부산 2.6℃
  • 맑음고창 -1.9℃
  • 맑음제주 5.5℃
  • 구름많음강화 -2.8℃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정치

방통위 국감서 "EBS 140억 들여 UHD 제작하고도 단 한편도 UHD로 송출되지 않아"

URL복사

박찬대 의원, 과방위 국감서 "EBS방송 송신지원하는 KBS 설비투자 부진여파"
"KBS의 EBS 송신 지원은 이행사항…방통위 갈등 중재 나서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EBS에서 100억원을 들여 제작한 606편의 UHD방송 프로그램이 송출 지원을 해야하는 KBS의 비협조로 UHD로 송출된 사례가 단 1회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BS가 6년여간 100억원 넘는 예산을 들여 제작한 초고화질(UHD) 프로그램이 송신을 지원하는 KBS의 소극적 태도로 단 한 건도 나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과학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EBS는 지난 2016년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까지 UHD 방송프로그램 총 606편을 제작했다. 제작비는 총 100억원이 소요됐다.

하지만 단 한번도 송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는 EBS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지원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7년 9월 예정되었던 EBS UHD 방송은 KBS가 '송신설비 투자는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했고, EBS의 UHD 방송 송출이 불발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BS가 지난 2017년 이후 32개 프로그램 중 1242편을 약 140억원을 들여 UHD로 제작했는데 단 한편도 UHD로 송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는 EBS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지원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BS가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송신설비 투자를 주저하면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EBS의 UHD 방송 송신은 합의사항이 아닌 이행사항인데 신기술 적용까지 모두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며 "반면 EBS는 송신 설비 예산신청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5년 이후 EBS는 일반 HD방송프로그램보다 약 1.5배 내외의 제작비가 소요되는 UHD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했지만 현재까지 KBS와 관련 협상이 진척되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와 EBS의 입장 차이로 인한 협상 결렬에 방송의 송신지원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 의원은 "낙후지역과 소외계층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초고화질 교육영상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EBS의 UHD 프로그램의 확대와 투자, 송출과정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고 있는 UHD 방송 문제 해결을 위해 방통위는 UHD보급 계획의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방송사의 업무 미흡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한 제작물이 송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중재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방통위가 중간에서 중재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지난 국감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혈세 낭비를 위해 방통위가 갈등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양측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