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불특정 다수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뒤 이를 텔레그램방에서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공유되어 중·고등·대학교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딥페이크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걸맞은 수사와 수사 권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불법 딥페이크 피해 공포감 확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이라는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 여부와 규모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여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혹시 내 사진도 범죄에 악용됐을까’하는 공포감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란 AI를 활용해 실제와 거의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가짜 사진·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한다. 특정 텔레그램 채널에서 운영되는 봇 프로그램에 사진을 올리면 사진 속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완성하는 형태다. 지난달 2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딥페이크’, ‘AI 얼굴 합성’, ‘AI 페이스 스왑’ 등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수십 개의 관련 서비스 앱들이 뜰 정도로 유·무료 AI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얼굴 바꾸기’ ‘성별 바꾸기’, ‘목소리 전환’ 등의 기능이 가능하다. AI 기술을 통해 실제 영상과 가짜 영상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의 심각성은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에서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유독 딥페이크 불법 범죄에 10대가 많다. 지난달 21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딥페이크 범죄 현황’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건수는 지난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했다.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해 입건된 10대는 지난 2021년 51명, 2022년 52명, 지난해 91명,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131명이었다. 특히, 최근 4년간 입건된 피의자 중 70.5%(325명)가 10대였다. 텔레그램에는 전국 초·중·고·대학 이름이나 ‘지능방(지인능욕방)’ ‘겹(겹치는)지인방’ 등의 이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불법 대화방이 빠른 속도로 생겨났다. 지난 2019년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처벌이 가능하다. 사람의 얼굴·신체, 음성 촬영 및 영상물을 음란하게 편집·합성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유포할 목적으로 제작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며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할 경우 처벌할 규정이 없다. 또 딥페이크 불법 음란물 제작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허위 영상물의 경우 편집·합성·가공·반포(유포)한 자에게 처벌할 수 있지만,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현실이다.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법원에서 처벌된 건 70건 남짓이다. 그중 반 이상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실제 징역을 산 사람은 5~6건 정도”라며 “‘(현행 구조하에) 범죄를 저질러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회적 인식을 줄 수 있어 힘이 빠지는 규제”라고 말했다. 딥페이크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AI 기술이 텍스트 데이터 기반에서 영상·음성 데이터까지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멀티모달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고 이런 기술이 범죄자들에게 악용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가령, 그동안 딥페이크 기술은 특정인을 다른 영상물에 합성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특정 시나리오를 작성해 허위 영상을 창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딥페이크 악용 대응…“윤리 교육 병행해야” 정교한 딥페이크 영상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범죄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작금의 현실이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포, 공유하는 범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텔레그램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 기관의 추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위장 수사’ 범위를 넓히는 등 수사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딥페이크 사태는 기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 형태”라며 “기술 발전에 맞는 새로운 수사 기법과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불법 합성물이 증가하면서 이를 막을 제도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가 딥페이크 악용을 막을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정부도 대응책 나서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 확산을 막을 방안을 보면 ▲성범죄 관련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 처벌 강화·콘텐츠 소지에 대한 처벌 도입 ▲저작자 등을 밝히는 표식(워터마크) 표기 의무화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기업의 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하지만, 어떤 규제로든 현실적으로 모든 유형의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을 순 없기에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변화와 새로운 성인지 감수성에 맞는 미디어 윤리 의식과 교육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생성형 AI 기술 악용에 대응하는 규제와 함께 기술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쓰는 방법을 교육하는 게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딥페이크 기술 활용이 크게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딥페이크 관련 개발자는 “딥페이크 자체는 나쁜 기술이 아니다.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촬영할 수 없었던 장면도 연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자칫 AI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과 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차례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일부 채소 가격은 상승하여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로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전통시장 30만 원·대형마트 39만 원’... 소폭↓ 지난달 29일 한국물가정보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품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이용해 차례상을 차릴 경우 작년보다 6,500원(2.1%) 하락한 30만 2,500원으로 대형마트를 이용할 경우는 39만 4,160원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9,120원, 2.3% 낮아진 금액이다.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던 가격이 특이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석 물가에 사과와 배는 전반적인 출하량이 늘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2~3개만 구입해도 만 원이 훌쩍 넘는 것들이 많아 여전히 구입이 망설여지는 분위기이다. 축산물류는 여름 대목인 복날에도 큰 수요 증가가 없어 전년 대비 약보합세를 보였다. 다만, 차례상에서 쓰이는 닭고기는 1.5㎏ 내외의 제수용 닭을 쓰는데, 키우는 시기가 오래 걸리는 만큼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여름철 폭염 영향으로 나물류와 채소류는 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햅쌀과 가공식품류는 가격이 내렸다. 장마 후 이어진 폭염 영향으로 생육환경이 좋지 않아 공급량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배추는 장마와 무더위가 반복되며 속이 썩어 높은 품질의 상품을 찾기 어려워 가격이 올랐고 무 역시 고온다습한 환경에 속이 무르게 되며 상품성이 저하됐다. 수산물류 중에선 지난해보다 양호한 생육환경으로 공급량이 증가하여 다시마 가격이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금치값은 지난달 12일 2,000원대 돌파한 후 3,000원을 넘어섰다. 지난해(2,427원)보다 53.65% 올랐고, 지난 7월 1,740원과 비교하면 무려 114.31% 뛰었다. 지난달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배추 1 포기의 소매가는 6,455원으로 전년(5,766원)보다 11.95% 올랐다. 지난해(5,766원)와 비교하면 28.67%, 평년(5,692원) 대비로는 30.34% 올랐다. 풋고추(100g)의 경우 2,131원으로, 지난 7월(1,754원)보다 21.49% 올랐다. 전년(1,379원)보다 54.53%, 평년(1,375원) 대비 54.98% 상승한 수치다. 당근(1㎏)은 6,728원으로 지난해(5,094원)보다 32.08%, 평년(3,815원) 대비로는 76.36% 상승했다. 반면, 축산물 가격은 크게 낮아졌다. 1등급 한우 등심 가격은 ㎏당 8만 8,420원으로 지난해보다 2.2% 내렸다. 돼지고기 삼겹살도 ㎏에 2만 5,890원으로 1년 전보다 2.5% 싸졌다. 계란 소매가격은 특란 한 판에 6,656원으로 전년보다 5.2% 상승했다. 정부, 공급 1.6배 늘리고 할인폭 확대 정부는 추석 차례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로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인 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감자와 축산물인 소·돼지·닭고기·계란, 임산물인 밤·대추·잣 등 14개 성수품 공급을 15만 3,000톤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평시대비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사과와 배의 경우 추석 명절 3주 전부터 도매시장 공급을 평시 대비 3.5배 수준으로 늘리고 농협중앙회는 중소과 중심 실속형 선물세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우와 쌀, 과일 등의 민생선물세트는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추석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 농식품부는 ▲쌀과 한우로 구성된 민생선물세트 공급 ▲명절 성수품 구매 시 할인 지원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 추진 ▲추석 성수품 가격 및 구매 정보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요 성수품 품목별로 가격 급등락, 생육상황 변화 등 수급 상황 변동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해 이상 동향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폭염과 태풍 등 기상 변화에 따라 농산물 생산량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한 현장기술지도와 병해충 방제를 강화하고, 추석 성수기를 대비해 성수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물가 상승폭이 둔화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품목에 대한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우선 추석 성수품 수급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고, 앞으로 김장철 등 농축산물 성수기를 대비한 계획도 미리 마련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9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이날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다. 일부 도심과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8~3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대전 24도, 전주 24도, 광주 24도, 대구 24도, 부산 25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1도, 춘천 31도, 강릉 29도, 대전 33도, 전주 33도, 광주 33도, 대구 32도, 부산 31도, 제주 32도다. 낮부터 저녁 사이 대전과 충남남동쪽 내륙, 전남 내륙, 전북 동부,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과 충남남동내륙, 전북 동부, 경남 서부 내륙은 5~20mm, 광주와 전남 내륙, 제주도는 5~40mm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환자가 응급미수용으로 상태가 악화되자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들이 응급실 미수용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돼 사망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한 조선대 학생이 캠퍼스 내에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신고됐으나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중태에 빠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5일 오전 7시32분께 이 학생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10분 뒤인 7시42분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였던 학생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7시55분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구급대는 8시3분 전남대병원으로 환자를 옮겼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환자의 의학적 상태, 조선대병원 미수용 사유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관련 지자체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일 부산 공사현장에선 추락한 70대 근로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구급대는 8시11분 추락 신고를 접수한 뒤 8시23분 현장에 도착했다. 이때 환자는 거동을 못하고 후두부에 찰과상 및 출혈은 있었으나 의식은 명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대는 12분 응급처치 뒤 8시35분부터 병원 수배를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7개 병원이 중환자 진료 불가, 병상 부족, 의료진 부족 등 사유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8시45분에서야 고신대 병원이 수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구급대는 9시23분 고신대 병원에 도착했다. 환자는 응급진료를 받았지만 12시30분 결국 사망했다. 이 환자는 병원 도착 시 최초 중증도 분류는 레벨 3이었으나 레벨 1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신대병원은 당시 흉부외과 전문의 수술이 불가한 상황"이었다며 "당시 환자의 의학적 상태, 7개 병원 수용 곤란 사유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관련 지자체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