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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정경심 복역 650일 만 '형집행정지' 결정…1개월 간 일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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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경심 형집행정지 결정
"수술 등 치료목적 1개월간 형집행정지"
1심 때 법정구속 후 651일 만에 석방돼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일시 석방된다. 석방일 기준 1심 법정구속 이후 6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술 등 치료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를 받던 2019년 10월23일 구속된 정 전 교수는 이듬해 5월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기까지 201일 동안 수감돼 있었다.

이후 2020년 12월23일 1심서 징역 4년이 선고되며 법정구속 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을 때까지의 수감 기간이 총 602일이었다. 대법원 선고 때 정 전 교수의 남은 형기는 2년4개월로, 오는 2024년 6월2일이 형 만료일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1일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3주 만에 다시 한번 형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첫 번째 심의위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차 심의위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심의위는 지난번과 달리 박 차장검사와 내부위원인 검사 3명, 학계·법조계·의료계 등 외부위원 3명 등 모두 7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의 경우 일정에 따라 다른 위원이 참석하기도 한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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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불복' 화물연대에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얻을 수 있는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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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인이 선정한 2022년 올해의 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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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남들에게 훈계하고 지적질 그만하고 너나 잘 하세요”
지난주 토요일 고교동기와 동기부부 60여명이 버스 2대를 빌려 한탄강 주상절리와 고석정 일대 야유회를 다녀왔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해 야외활동에 제약을 받다가 코로나 엔데믹시대로 접어들면서 고교 동기들이 단체여행길에 나선 것이다. 고교졸업 47년만에 보는 동기들도 있으니 얼굴은 어렴풋이 알아도 이름은 어사무사했다. 그래서 여행을 준비한 집행부는 여행 참가자 한사람 한사람의 가슴에 부착할 명찰을 정성스레 만들어왔고, 여행 일정이 끝날 때까지 모두들 그 명찰을 가슴에 달고 여행을 다녔다. 명찰에는 고교 3학년 당시 반과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3-0 반(班) 000’. 이렇게 표시된 명찰을 가슴에 달고 고교 재학 시 불렀던 응원가며 교가를 부르니 마주치는 관광객들이 관객이 되어 “어느 학교냐?” “60넘은 노인네들이 수학여행 왔나보다” “우리도 저렇게 한번 여행오자”라며 관심을 보였고 뿌듯한 마음으로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코스인 저녁 식사장소에 도착했다. 이때 버스에서 사회를 봤던 오지랖 넓은 한 친구가 집행부를 도와준다며 명찰을 걷기 시작했다. 왜냐면 그 명찰은 다음 모임에서도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식사하는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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