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4일부터 막을 올린다. 이달 24일까지 21일동안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783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실시된다.
여야 대립은 격화되는 모습이다. 여야가 극한 정쟁에 돌입하면서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 논란과 태양광 및 탈원전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외교 논란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등으로 맞불 공세를 벼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등에 관련한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주가 조작 의혹, 재산 신고 누락 등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 민주당의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 국민의힘의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에 이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감사 통보까지 겹치면서 여야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 공방에 최대한 엄호하는 동시에 문재인 전 정권 외교정책 실책에 대한 역공으로 맞받아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당은 '감사원 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및 탈원전 정책, 부동산 정책 등 정조준해 정책 실패 중심으로 맹공할 것 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 대통령 외교 참사 논란을 포함해 대통령실 이전 및 영빈관 신축 비용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놓고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감 기간동안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과 관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참사·외교참사 등 윤석열 정부 무능론도 집중 추궁할 태세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문제,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을 두고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논문 표절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다만, 현재 교육부의 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여야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감 첫날인 오늘(4일)은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등), 법제사법위원회(대법원 등), 국방위원회(국방부 등), 정무위원회(국무조정실), 기획재정위원회(기재부), 교육부위원회(교육부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부 등), 산자위(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행정안전위원회(행안부 등) 국정 감사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을 진행한다.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야당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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