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11.30 (수)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3.6℃
  • 구름조금서울 -4.7℃
  • 맑음대전 -0.7℃
  • 구름많음대구 -0.3℃
  • 구름많음울산 1.8℃
  • 흐림광주 0.9℃
  • 구름많음부산 3.5℃
  • 흐림고창 -1.6℃
  • 흐림제주 5.9℃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1.5℃
  • 구름조금금산 -1.5℃
  • 흐림강진군 1.4℃
  • 구름많음경주시 0.4℃
  • 구름많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정치

오늘부터 尹정부 첫 국정감사…與 ‘文 때리기’ vs 野 ‘尹 무능론’

URL복사

이달 24일까지 총 783개 피감기관 대상 실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됐다. 이달 24일까지 21일동안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783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실시된다.

 

여야 대립은 격화되는 모습이다. 여야가 극한 정쟁에 돌입하면서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 민주당의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 국민의힘의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에 이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감사 통보까지 겹치면서 여야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 공방에 최대한 엄호하는 동시에 문재인 전 정권 외교정책 실책에 대한 역공으로 맞받아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당은 '감사원 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및 탈원전 정책, 부동산 정책 등 정조준해 정책 실패 중심으로 맹공할 것 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 대통령 외교 참사 논란을 포함해 대통령실 이전 및 영빈관 신축 비용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놓고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감 기간동안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과 관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참사·외교참사 등 윤석열 정부 무능론도 집중 추궁할 태세다.

 

국감 첫날인 오늘(4일)은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등), 법제사법위원회(대법원 등), 국방위원회(국방부 등), 정무위원회(국무조정실), 기획재정위원회(기재부), 교육부위원회(교육부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부 등), 산자위(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행정안전위원회(행안부 등) 국정 감사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을 진행한다.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야당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국내서 세계 7번째 연구·개발된 '소형무장헬기' 양산…'한국산 엑스칼리버'도 개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에서 연구·개발된 소형무장헬기가 2031년까지 총 5조7500억원을 들여 양산된다. 미국의 정밀유도포탄인 '엑스칼리버'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해 '한국산 엑스칼리버' 사업도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제14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화상으로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추위를 통해 심의·의결된 안건은 총 4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130㎜유도로켓-Ⅱ 체계개발기본계획 ▲155㎜정밀유도포탄 사업추진기본전략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및 구매계획 ▲소형무장헬기 최초 양산계획 등이다. 먼저 130㎜유도로켓-II 사업은 접적해역에서 적 해안포 화력 도발과 기습상륙을 시도하는 침투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130㎜유도로켓-II 체계를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130㎜유도로켓-II 사업을 업체주관 연구개발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133㎜유도로켓(비룡)이 대함무기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133㎜유도로켓-II 미사일은 대지·대함 무기로 개발돼 그 활용도가 향상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의 기간은 20

정치

더보기
야당,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국힘 "불법파업 조장법·민주노총 방탄법" 철회 촉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반발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이 "'불법파업 조장법'·'민주노총 방탄법'·'노사 혼란 조성법'·'피해자 양산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도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고,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폭력·파괴행위를 한 노조원에 대해 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하고, 노조의 책임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0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노총이 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94%를 차지한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노동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며, 민주노총 소속 일부 노조에 국한된 것임을 잘 보여 준다. 이 법안은 그야말로 민주노총에 의한, 민주노총을 위한,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법안은 오히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철도노조 파업 초읽기…KTX·1·3·4호선·화물 운행 차질 예상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속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난 24일 준법투쟁(태업)에 들어간데 이어 예고한대로 다음달 2일부터 총파업에 나설 전망이다. 이 경우 고속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와 서울 지하철 1·3·4호선 등 여객열차의 운행이 줄면서 승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30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이날부터 파업에 들어간데 이어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속한 철도노조가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라 철도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임·단협 갱신과 수서행 KTX 운행 및 에스알(SR)과 통합,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 시간 외 근무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을 주고 있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운행이 줄어들면서 승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등 수도권 지하철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코레일은 서울교통공사와 공동으로 서울 지하철 1·3·4호선을 운행하고 있어 출퇴근 열차 운행에 적지 않은 불편이 빚어질 전망이다. 코레일이 운행하는 열차가 차지하는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남들에게 훈계하고 지적질 그만하고 너나 잘 하세요”
지난주 토요일 고교동기와 동기부부 60여명이 버스 2대를 빌려 한탄강 주상절리와 고석정 일대 야유회를 다녀왔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해 야외활동에 제약을 받다가 코로나 엔데믹시대로 접어들면서 고교 동기들이 단체여행길에 나선 것이다. 고교졸업 47년만에 보는 동기들도 있으니 얼굴은 어렴풋이 알아도 이름은 어사무사했다. 그래서 여행을 준비한 집행부는 여행 참가자 한사람 한사람의 가슴에 부착할 명찰을 정성스레 만들어왔고, 여행 일정이 끝날 때까지 모두들 그 명찰을 가슴에 달고 여행을 다녔다. 명찰에는 고교 3학년 당시 반과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3-0 반(班) 000’. 이렇게 표시된 명찰을 가슴에 달고 고교 재학 시 불렀던 응원가며 교가를 부르니 마주치는 관광객들이 관객이 되어 “어느 학교냐?” “60넘은 노인네들이 수학여행 왔나보다” “우리도 저렇게 한번 여행오자”라며 관심을 보였고 뿌듯한 마음으로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코스인 저녁 식사장소에 도착했다. 이때 버스에서 사회를 봤던 오지랖 넓은 한 친구가 집행부를 도와준다며 명찰을 걷기 시작했다. 왜냐면 그 명찰은 다음 모임에서도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식사하는 테이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