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2023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 도출 시한인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심사 시간이 오늘 하루밖에 없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모든 사안을 합의해 넘기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정기국회가 12월9일까지인데 그 때까지는 처리될 것이다. 그걸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우원식 예결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만나 공공분양주택 등 쟁점 예산 협의에 들어갔다. 간사 협의 결과에 따라 이날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있다. 조정소위 위원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지금도 여전히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여러 예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고, 윤석열 정부가 공약하고 핵심 사업화한 것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삭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숨 건 채로 대형 선박 방향타 하나에만 몸을 맡겨 스페인 카나리 제도에 도착한 나이지리아 남성 3명이 구조됐다고 28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날 해안 경비대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에서 밀항자 3명이 유조선 알리티니 2세의 방향타에 걸터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선박 추적 웹사이트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몰타 선박인 알리티니 2세는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11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28일 오후 그란카나리아섬 라스팔마스에 도착했다. 해안 경비대는 트위터를 통해 구조된 남성들이 탈수증과 저체온증으로 항구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기자 겸 카나리 제도 정부의 이주 고문인 젬마 산타나는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라며 "밀항자들이 항상 이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중해 항로 점검이 강화된 후 2019년 말부터 북아프리카에서 카나리 제도까지의 위험한 항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지난 2020년 10월, 라고스에서 온 유조선의 방향타에 4명이 열흘간 숨어 있다가 라스 팔마스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스페인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첫 5개월 동안 바다를 건너서 카나리 제도로 이주해오는 사람들이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한편,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주 도중에 사망한다. 밀항자들은 곧 부서질 듯한 목재로 만들어진 보트 또는 고무 보트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들의 항해가 더욱 위험하다고 전해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의당은 30일 "매일같이 반복되는 산재사고 현장을 싹 바꿔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농성에 돌입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통해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업과 협상할 수 있을 권리를 지켜주고, 그 권리를 행사한 노동자들이 응징과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폭탄방지법이다. 노란봉투법은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한 달에 27일, 291시간 일해도 겨우 최저시급으로 230만 받던 대우조선하청 노동자들이 월급 10만원 올리기 위해 투쟁한 결과가 470억원의 손해배상"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같이 힘없고 '빽'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노란봉투법에 무슨 이름을 붙이든 상관없다. 이제 때가 됐다"며 "오늘 진행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달라. 성과 만들겠다고 한 그 약속, 결과로 보여달라"고 전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인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제정,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오직 노란봉투법 제정만을 바라보며 혹한의 시간을 버텨온 노동자들에게 이제는 국회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정의당은 그 첫 대답으로 노란봉투법을 오늘 있을 환노위 법안소위에 반드시 상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는 억지 주장은 이만 내려놓고, 오늘이라도 법안소위 상정에 참여하라"며 "애꿎은 자본주의와 법치주의까지 들먹이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국 국회가 불법 기업 방탄이나 해주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는 노란봉투법 입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저와 정의당은 19대 국회부터 지금 21대 국회까지 허비한 8년의 세월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겠다"며 "입법을 마치는 순간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민생, 안전을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이 예산심사를 거부, 지연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30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생이 점점 나빠지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데 정부여당이 오히려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할 영역",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라"며 "원안 아니면 준예산을 선택하라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한 대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예산심사 거부와 지연으로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난망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이렇게 어깃장을 부리며 무책임하게 심사, 협상에 임하는 정부여당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60조원 넘는 초부자 감세 기조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폐기를 요구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은 최대한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불법 예산은 철회돼야 한다", "대통령 권력보다 국민 민생이 먼저"라며 "정부여당이 오늘이라도 확답을 준다면 밤을 새서라도 시한 내 예산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심사 소위원회 파행을 지적하고 "민주당 삭감안에 대해 발목잡기, 대선 불복 비판을 하는 건 국회의 예산 심의권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심사도 하지 않으며, 예산안 법정 시한 지키지 않으며 민주당 탓이라고 하는 것 또한 적반하장"이라며 "여전히 지금 정부여당은 야당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성동구 지역사랑상품권 인기를 조명하고 "국가는 예산을 만들어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게 지원해야 한다"며 "부가세는 국가가 갖고 가면서 예산 지원은 0원이라는 건 날강도 같은 심보"라고 지적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조명하면서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한 것은 2차 교섭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노동계엄령, 헌법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운수 노동자들은 교섭, 대화를 통한 협상 대상이지 공권력으로 위협해 굴복시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 책임을 거론하고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전향적 자세로 성실하게 대화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등 안전 문제를 언급하면서 비판 목소리도 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고 "서울시가 홍보한 스마트 CCTV는 무용지물이었다. 시스템은 홍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작동해야 한다"며 "필요한 법 제도 개선, 예산을 비롯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정쟁이라 주장한다"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유족 절규에 귀 기울여 민심의 명령에 따르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서울시가 재난안전 대책만 마련했다면, 서울시장이 자리만 지켰더라면, 서울 지하철이 이태원역만 무정차 했더라면 이태원 참사는 없었을 수도 있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파업을 언급하고 "지하철도 인력 감축을 할 게 아니라 확충해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라며 "시민 안전도 담보 못하는 곳이 어떻게 글로벌 선도도시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외 서영교 최고위원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사퇴를 요구했으며, 서은숙 최고위원은 유족 소통 문제를 지적했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