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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불참 속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원장 윤준병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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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 2차회의, 與 의원들 전원 불참
與 “이재명 지시로 날치기…들러리는 수모"
野 “홍문표, 임시의장 역할 수행하지 않아”
윤준병, 임시의장 임명 뒤 위원장으로 선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초과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할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여당은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을 "날치기"로 규정하며 전원이 불참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일 오후 국회에서 2차 안건조정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홍문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홍 의원은 이날 "법안 소위에서도 날치기를 하고 안건조정위에서도 날치기를 하면 되겠느냐"며 "이미 (정부가) 45만톤을 매입하겠다고 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선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쌀값 (문제 해결에 관한 입법을) 지시했다고 전부 날치기로 하고 우리가 들러리를 서는 건 수모다"라며 "그래서 참여를 안 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결국 신정훈·윤준병·이원택 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위원장 선출이 이뤄졌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홍 의원은 임시 의장으로 권한을 수행하지 않았다"라며 "임시의장 역할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차순위 연장자가 임시의장 역할을 해 오늘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도 "안건조정위의 절차에 대해 무시하고 모독하는 건 국회 절차에 대한 무시다"며 "임시의장으로서 역할을 회피하는 건 문제다"고 의견을 보탰다.

 

야당 의원들은 차순위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에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긴 뒤 회의를 개의했다. 이후 윤 의원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신청한 당사자들이 나와 의견도 제출하고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감스럽다"라며 "다음 회기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원만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정부는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를 넘어서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반드시 쌀을 매입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5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려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하고 나섰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심의하는 곳으로 여야 동수로 위원들이 구성되는데, 비교섭단체 몫으로 1명의 위원을 포함하도록 한다. 민주당에선 신정훈·윤준병·이원택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홍문표·정희용 의원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로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1차 안건조정위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원장이 선출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강행을 두고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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