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11.3℃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3.5℃
  • 흐림대전 11.8℃
  • 연무대구 11.3℃
  • 박무울산 12.6℃
  • 구름많음광주 14.7℃
  • 연무부산 14.5℃
  • 흐림고창 14.1℃
  • 제주 17.5℃
  • 흐림강화 10.6℃
  • 흐림보은 9.0℃
  • 흐림금산 8.7℃
  • 흐림강진군 13.8℃
  • 흐림경주시 11.2℃
  • 흐림거제 12.4℃
기상청 제공

정치

정진석 "尹정부 국정 뒷받침 위한 정부 조직개편 논의 시작"

URL복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등의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48년 정부 수립 이후 50여 차례 정부 조직은 개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주 조직을 개편하는 게 정부 조직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면도 있을 수 있을 지는 몰라도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적시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놓고 차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로 효율적 정부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오는 4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대해선 "우리가 지금 국내외적으로 맞이하는 도전 과제는 복합적이고 엄중하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슬기롭게 지혜를 모으는 정책 국감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으로 뒷받침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만 바라보고 전진하겠다. 국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 민생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야 택시난 대책 관련해선 "택시기사도 국민이고 택시 타는 승객 손님들도 국민"이라며 "국민이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택시 업계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조직개편안 논의와 함께 지난달 28일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최종 조율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택시 업계 규제 완화(택시 부제 해제 등)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대중교통 공급 확대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김광열 영덕군수】 "영덕,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으로"
[시사뉴스 박순보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영덕군수에 출사표를 던진 김광열 군수를 만나 어떤 군수가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40여 년 영덕 행정 전문가에서 군수로 보낸 지난 4년은 어떤 시간이었나? 저에게 지난 4년은 40년 행정 경험을 ‘결과로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행정가로서, 군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취임 직후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4·3 앞두고 “나치전범 같이 국가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Nazi,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와 소멸시효를 배제해 또 다른 4·3을 방지하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며 “나치전범과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25년이지만 2015년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