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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배 의원 “정부, FA-50 수출 위해 우리軍 전투기 납품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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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정부가 폴란드에 FA-50 전투기 48기 수출계약을 맺기 위해 우리 공군에 대한 TA-50 20기 계약 납품을 연기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일 "여러 제보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폴란드 수출을 위해 2020년도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 체결한 TA-50 20기 납품 기한을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TA-50은 KAI에서 개발한 T-50을 기반으로 한 전술입문훈련기로 사실상 무장 등 성능개량을 통해 FA-50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군은 그간 전술입문용훈련기로 사용해 왔던 F-5 CRT의 노후화와 KF-16 CRT 부족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TA-50 20기를 계약해 2023년 6월부터 납품받아 공군 전투기 훈련의 핵심 자산으로 운용할 계획이었다. 

이 계약은 당초 2023년 6월 초호기 납품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20기를 우리 공군에 납품하기로 했으나 폴란드와 맺은 수출 계약을 이유로 우리 공군에 납품할 12기를 먼저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우리 공군은 당초 보다 2년 가량 늦은 2024~2026년에 TA-50을 납품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산수출 홍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일 수는 없다"며 "그간에도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이뤄지긴 했으나 소요군 의견, 국가 안보에 대한 영향 판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절차가 이뤄진 후 계약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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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북한군은 적" 명시…6년만에 부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한다. 전하규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이나 문화는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북한체제를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명시하는 건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돼 2000년까지 유지된 주적개념은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라 2004년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그해 국방백서에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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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법·행정 분야서 '만 나이'로 통일…민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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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순의 아트&컬처]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AI시대 ‘인간 본연의 길’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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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리더가 독재를 하게 되는 두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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