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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배 의원 “정부, FA-50 수출 위해 우리軍 전투기 납품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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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정부가 폴란드에 FA-50 전투기 48기 수출계약을 맺기 위해 우리 공군에 대한 TA-50 20기 계약 납품을 연기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일 "여러 제보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폴란드 수출을 위해 2020년도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 체결한 TA-50 20기 납품 기한을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TA-50은 KAI에서 개발한 T-50을 기반으로 한 전술입문훈련기로 사실상 무장 등 성능개량을 통해 FA-50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군은 그간 전술입문용훈련기로 사용해 왔던 F-5 CRT의 노후화와 KF-16 CRT 부족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TA-50 20기를 계약해 2023년 6월부터 납품받아 공군 전투기 훈련의 핵심 자산으로 운용할 계획이었다. 

이 계약은 당초 2023년 6월 초호기 납품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20기를 우리 공군에 납품하기로 했으나 폴란드와 맺은 수출 계약을 이유로 우리 공군에 납품할 12기를 먼저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우리 공군은 당초 보다 2년 가량 늦은 2024~2026년에 TA-50을 납품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산수출 홍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일 수는 없다"며 "그간에도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이뤄지긴 했으나 소요군 의견, 국가 안보에 대한 영향 판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절차가 이뤄진 후 계약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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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사즉생 각오로 국민 목소리 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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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5개월만에 또 다시 등장한 ‘엄석대’ 논란
지난 3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문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주인공인 독재자 엄석대로 빗댄데 이어 5개월만에 또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과 내각 일부장관들이 대통령을 엄석대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상임고문은 지난달 28일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부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니까 ‘대통령이 엄석대다,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의 철학이나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용산이 혼연일체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연의 요지는 윤 대통령은 엄석대를 쫓아내며 학급에 자유를 되찾게 한 김 선생님에 가까운데 일부 여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윤심’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다보니 대통령이 엄석대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다. 김 상임고문의 지적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문제나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잼버리대회 전후 여성가족부장관의 부적절한 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