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와 주요 7개국(G7)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비(非)OPEC 산유국들의 연합체인 오펙플러스(OPEC+)의 12월 회의에서 증산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국제 유가는 중국 코로나 봉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브렌트유 선물은 이달 들어 12% 이상 떨어졌다. 오펙플러스는 내달 4일 회의를 개최하고 원유 증산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12월 오펙플러스 회의에서 하루 최대 50만배럴의 증산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펙플러스의 회의 다음날에는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와 G7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가 취해질 예정이다. 증산이 결정될 경우 지난달 회의에서 11월부터 하루 200만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기로 내린 결정을 일부 뒤집는 것이다. 서방은 OPEC+의 석유 감산 결정에 대해 유가가 급등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확보를 도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는 보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SPA통신을 통해 "OPEC+가 회의 전 어떤 결정도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비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감산을 통해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항상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는 다음달 5일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와 가격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 회원국 간 합의에 나서고 있다. 이 조치가 시작되면 시장에서는 러시아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15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의 가격상한제를 준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65~70달러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한선으로 논의되는 65~70달러는 러시아의 생산 원가보다 훨씬 높다. 재닌 옐련 미국 재무장관이 이전에 제시했던 배럴당 60달러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는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따른 제재 일환으로 미국 재무부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막겠다는 취지로 EU 회원국 내에서 추진됐다. 가격상한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G7과 EU, 호주 등은 상한액 이상으로 수출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모든 운송·금융·보험·해상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게 된다. 루스에너지의 미하일 크루티킨은 "가격 상한선이 65달러라면 러시아 재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한선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러시아가 비재제 국가들에게 원유를 판매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국제 유가는 가격 상한선 수준과 러시아의 대응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화물연대 첫 협상 결렬…"대화 진전 어려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당정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2년 유예 및 과세 완화 등의 정부안에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사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금투세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과 경기둔화 등으로 주식시장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의 이탈이 가속되고 주식시장의 침체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소액 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완화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윤 대통령은 당정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에서 연구·개발된 소형무장헬기가 2031년까지 총 5조7500억원을 들여 양산된다. 미국의 정밀유도포탄인 '엑스칼리버'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해 '한국산 엑스칼리버' 사업도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제14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화상으로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추위를 통해 심의·의결된 안건은 총 4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130㎜유도로켓-Ⅱ 체계개발기본계획 ▲155㎜정밀유도포탄 사업추진기본전략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및 구매계획 ▲소형무장헬기 최초 양산계획 등이다. 먼저 130㎜유도로켓-II 사업은 접적해역에서 적 해안포 화력 도발과 기습상륙을 시도하는 침투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130㎜유도로켓-II 체계를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130㎜유도로켓-II 사업을 업체주관 연구개발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133㎜유도로켓(비룡)이 대함무기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133㎜유도로켓-II 미사일은 대지·대함 무기로 개발돼 그 활용도가 향상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의 기간은 203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3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적 해안포 및 기습상륙세력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군은 선진국 수준의 130㎜유도로켓-II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국내 방산업체는 독자적인 국방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55㎜정밀유도포탄 사업추진기본전략 사업은 미국의 엑스칼리버 포탄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미국의 엑스칼리버 포탄은 155㎜로 발사되는 세계 최초의 위성항법시스템(GPS) 유도 포탄이다. 엑스칼리버는 발사된 후 목표물을 수직으로 타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155㎜ 재래식 포탄에 유도기능 추가함으로써, 기존 포탄 대비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전망이다. 또 기존 재래식 탄 대비 사거리도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55㎜ 포탄을 사용하는 K-9의 최대 사거리는 40㎞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2036년까지 추진될 전망이며, 총사업비는 4400억원으로 책정됐다. 대형공격헬기2차 사업은 육군 기동사단의 공세적 종심기동작전 수행 간 공격속도를 보장하고, 실시간 항공화력 지원을 위해 대형공격헬기를 국외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해당 사업을 통해 기동력, 타격력, 생존성을 갖춘 대형공격헬기를 확보해 기동사단을 지원함으로써 지상병력의 고속 기동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의 내년도 편성 예산은 10억원 수준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450억원) 대부분이 삭감됐다. 해당 사업은 2028년까지 총 3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10억원 수준으로도 사업 착수는 가능하다"며 "내년에는 일반행정·간접비 수준(만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소형무장헬기를 최초 양산하는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소형무장헬기 사업은 노후화된 운용헬기(500MD, AH-1S)의 대체전력인 소형무장헬기를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7번째 무장헬기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독자 개발능력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첨단 항공전자 장비와 국내개발 무장을 탑재해 미래 전장환경에 적합한 헬기를 개발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지속적인 항공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사업의 기간은 203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5조7500억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