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6 (월)

  • 흐림동두천 9.3℃
  • 구름많음강릉 17.1℃
  • 서울 10.2℃
  • 박무대전 11.2℃
  • 대구 12.6℃
  • 흐림울산 17.8℃
  • 광주 16.3℃
  • 흐림부산 16.5℃
  • 흐림고창 11.1℃
  • 흐림제주 19.6℃
  • 흐림강화 9.9℃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10.0℃
  • 흐림강진군 18.0℃
  • 흐림경주시 15.3℃
  • 흐림거제 17.0℃
기상청 제공

정치

이주호 교육장관 후보…강성 원칙주의자, MB정부 교육정책 설계 [프로필]

URL복사

MB정권서 국회의원→靑 수석→차관→장관
문민정부 후 2번째로 임기 길었던 교육장관
자사고 확대·일제고사·등록금 동결·누리과정
족적 크지만 논란도 커…"갈등 증폭" 의견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9일 신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이주호(62)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명박(MB)정부의 교육정책 설계자로 통한다.

 

성과를 중시하고 교육은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둬야 한다는 소신을 밀어붙인 강성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다.

 

대구에서 1961년에 태어난 이 후보자는 1983년 서울대 무역학과(현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1990년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거쳐 1998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임용돼 현재까지 교편을 잡고 있다.

 

40대의 나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부터 MB정부 청와대 수석, 차관과 장관으로 기용되면서 이른바 '왕의 남자', '실세'라는 수식어가 내내 따라붙은 인물이다.

 

2003년부터 KDI 교육개혁연구소 소장을 맡아 참여정부의 고교 평준화 정책, 교원 인사체제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2004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아 17대 국회에 입성한다.

 

당내에서 제5 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았으며 교육 분야 상임위에서 줄곧 활동했다. 대학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과 고교평준화와 같은 참여정부의 교육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분야 대선 공약을 직접 설계했고 2008년 이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를 맡았다. 이어 MB정부 청와대 초대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발탁됐다. 당시 그의 나이 47세.

 

2008년 6월 이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을 모두 교체할 때 물러났으나, 이듬해 1월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1차관으로 발탁돼 복귀했다. 이어 2010년 8월8일 교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치렀고, 야권의 반발 속에 청문보고서가 단독 채택돼 그해 8월30일 임명장을 받았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3년 3월10일까지 924일 동안 장관직을 지켰다. 지난 정부의 유은혜 전 장관(1316일)에 이어 문민정부 이후 두번째 장수 장관이다. 역대 교육장관 가운데서는 유은혜, 이규호, 민관식에 이어 네 번째로 길다.

 

길었던 임기만큼 족적과 논란이 컸던 정책을 남겼다.

 

인수위 시절에는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내놨다. 지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에는 과목별 등급, 백분위, 표준점수가 기록되는데 그 틀을 만든 장본인.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을 자유롭게 정하게 한 게 골자다.

 

대입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면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제는 현재의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으로 발전했다. 문재인 정부 말기 '조국 사태'로 부모의 배경이 입시에 반영됐다는 비판을 받은 제도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을 주도했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100개 설립을 추진한다는 이 정책으로 자사고가 급증했으나, 현재 서울에서는 모집난으로 스스로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는 학교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전수 실시하는 정책을 추진해 '일제고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계 인사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교장공모제를 도입했는데 지금까지도 교총에서는 '무자격 교장제'라는 비판을 이어간다.

 

등록금 정책에도 족적이 크다.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 속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등록금 상한제, 그리고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국가장학금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대학 등록금은 현재까지 11년째 동결돼 있다.

 

대학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만들고 하위권 대학을 선정해 학자금 대출 등 정부 재정지원을 끊는 '재정지원제한대학' 43개교를 선정했다.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고 총장 직선제 폐지를 추진해 교수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주5일제 수업이 도입된 것도 그의 장관 임기 중인 2012년이었다. 2011년 보건복지부와 함께 만 5세의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국가 재정에서 지원하는 '공통과정' 도입을 발표했다. 현재의 '누리과정'이다.

 

정권의 실세로 불렸던 만큼 임기 중에 정치적 잣대로 교육 정책을 추진한다는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역사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자유민주주의'로 바뀐 것도 이 후보자가 장관에 있던 시절 일어난 일이다. 2011년 8월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 표현을 수정했는데 당시 역사학계에서 논란이었다.

 

2012년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인 출신 도종환 의원의 시를 중학교 국어 검정교과서에서 모두 뺄 것을 권고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도 의원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어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이 후보자와 마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에서 물러난 후에도 보수 교육계 인사들과 교류하며 지속해서 교육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

 

바른사회운동연합 교육개혁추진위원회(교개추) 공동위원장을 맡아 2017년 교육부 폐지론을 담은 '대선 주자들에 제안하는 7대 교육개혁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에는 케이(K)정책플랫폼 이사장을 지내며 '대학 정책 기능은 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교육부 해체론을 제기해 파문을 불렀다.

 

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나 중도 사퇴했다. 교육계에서는 그가 사분오열돼 있던 보수 교육감 후보들의 단일화를 끌어내기 위해 나섰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출마에 앞서 보수 단일화 기구인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회(교추협)에도 관여했다.

 

그가 다시 교육부 장관으로 돌아온다면 임기를 마친 지 9년 6개월여 만에 복귀하는 것이다.

 

이 같은 그의 과거 행보에 대해 이 후보자의 한 측근은 "장관직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주호가 변했다는 말을 듣는 게 그의 가장 큰 관심"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자도 퇴임 후인 2015년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임기 내 하향식 정책 추진에 대해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1961년 대구 ▲청구고 ▲서울대 무역학 ▲서울대 국제경제학 석사 ▲코넬대 경제학 박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UN 글로벌 교육재정위원회 위원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서울대 등 7개 대학 제외 '확률·통계' 인정...'미적분·기하' 없이 이공계 지원 길 열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7학년도 정시기준 전국 174개대 중 자연계학과에서 수능 미적분, 기하를 지정한 대학 1곳뿐(0.6%)이고 서울대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39개 의대 중 이과 수학 지정대학은 17개대(43.6%)로 나타났다. 올해 정시에서 의대·서울대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이공계 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 응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수능에서 문과 수학으로 분류되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이공계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수험생들의 확률과 통계로 쏠리는 '확통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174개 대학 중 이공계 학과 정시모집 지원자에게 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를 지정한 대학은 단 7곳에 불과하다. 서울대는 식품영양·의류학과·간호학과 3개 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전 학과에 미적분과 기하 응시를 요건으로 두고 있다. 나머지 6개 대학은 일부 학과에만 미적분·기하 응시를 요구하는 수준이다. 가천대(클라우드공학과)·경북대(모바일공학전공)와 전북대·제주대 수학교육과는 미적분·기하를 지정하고 있으며, 전남대는 기계공학과·수학과 등 46개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중동전쟁 위기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 활용”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축사를 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라며 “이번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힘든 처지에 계신 분들의 삶이 더 곤궁해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를 지탱해오던 평화와 번영의 질서가 약화되고 연대와 화합이 아닌 갈등과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부활의 의미와 함께 오늘의 주제인 평화,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수록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는 정신이야말로 공동체의 위기를 넘어서는 힘의 원천이다”라며 “사랑과 희망을 담은 부활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큰 기회를 만들어 도약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5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