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백경란 "마스크 완화, 기준 충족하면 내년 1~3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과 관련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여당의 사태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여야 양당과 화물연대 간 3자 긴급 중재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파업 상황과 관련해 "강 대 강 대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회가 갈등 중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여야 양당과 화물연대 간 3자 긴급 중재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여당의 해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기존 지원책도 전부 폐기하겠단 엄포만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정말 옳은 말이라 생각했는데 누가 했나 봤더니 윤석열 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이뤄진 데 대해 "사실 판단과 법률 적용 오인" 주장과 함께 항소 의사를 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7일 1심 선고 이후 입장을 내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며 "이번 선고는 제 자신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분투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망하지도 물러서지도 않겠다"며 "항소심에서 정당함이 정당함 그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투고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심에 대해 활동비 모금 행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판단, 활동비로 식사하거나 친목 모임에서 선배가 식사비 부담한 것을 기부 행위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법률 적용을 잘못했을 뿐 아니라 자율적 시민 생활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형벌권 개입", "시민 생활 자유란 민주주의 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선거와 무관한 당내 특위 활동을 위해 실무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걸 매수행위로 판단한 선거법 위반 부분 등은 사실 판단과 법률 적용을 명백하게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는 선거법 위반 부분도 사실 인정 여부를 떠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겐 당내 경선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소를 허용하지 않은 현행 법의 위헌적 법률 규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또 "이와 관련해 1심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사무소 및 후원회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법적 쟁송에 휘말리고 이로 인해 당과 동료 노동자들에게 걱정과 우려를 갖게 했다"며 "공정하게 바로잡히길 원했지만 뜻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노동자가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당성 증명을 위해 더 맹렬하게 맞서 나갈 것"이라며 "언제나 그렇듯 노동 시민을 위한 정치를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코로나19 확진 7만4714명, 수요일 12주만에 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