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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위 사무처장에 조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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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37회로 공직 입문
카르텔조사국장·대변인 등 거쳐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사무처장으로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55세)을 임명한다고 28일 밝혔다.

조 사무처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공정위 거래감시팀장, 제조1팀장, 기간산업경쟁과장, 시장조사과장, 약관심사과장, 카르텔조사과장 등을 거치면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통해 경험의 폭을 넓힌 조 사무처장은 2016년부터 공정위 감사담당관, 대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그는 최근까지 카르텔조사국장을 지내면서 카르텔 분야 제도 개선, 소비재·중간재·입찰 분야 등 각종 카르텔 사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유통정책관 역임 당시에는 가맹사업법령 및 지침 등 제·개정,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적발·시정 등을 통해 가맹·유통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변인 시절에는 '정책소통 세미나' 실시, '디지털 소통팀' 운영 등을 통해 정책 홍보와 대국민 소통 강화에 힘썼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데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프로필

▲고려대 법학과 졸업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공정거래위원회 거래감시팀장 ▲공정거래위원회 기간산업경쟁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조사과장▲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 ▲대통령비서실 파견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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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