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12.06 (화)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3.4℃
  • 맑음대전 -4.8℃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0.3℃
  • 맑음광주 -1.4℃
  • 맑음부산 0.3℃
  • 맑음고창 -4.5℃
  • 맑음제주 5.0℃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7.7℃
  • 맑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정치

삼성·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총수 국감 증인 제외

URL복사

삼성·현대·네이버·배민·쿠팡·대우조선·포스코·BBQ 등 채택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관련 중국·일본 대사도 출석 예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가 내달 4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기업인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주요 대기업 총수는 명단에서 빠졌다.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관련 주변국 입장 청취를 위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아이보시코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 산자위, 삼성 이재승·현대 공영운·포스코 정탁·네이버 최수연 증인 채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이재승 삼성전자 사장·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정탁 포스코 사장·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 총 17명의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가결했다.

 

오는 10월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는 포항제철의 침수 대응 관련 사항을 묻기 위해 정탁 포스코 대표이사가 일반증인 명단에 올랐다.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사전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삼성 스마트폰 및 세탁기 불량 조치 과정에서 소비자 기만행위 감사가 필요하다며 야당에서 신청한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도 명단에 올랐다.

 

이외에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점검을 위해 태양광·풍력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관계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현안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당초 산자위에서는 고유가로 인한 초과 이익 논란, 탄소중립 현안 등과 관련해 민간발전사와 정유사 최고 경영진(CEO)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으나 최종 채택되지 않았다.

 

오는 10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업계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와 윤진호 교촌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사모펀드의 투자이익 확보로 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피해 논란과 관련해 윤종하 MBK파트너스 대표이사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 밖에 거래상 우월 지위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한 임영록 신세계 프라프티 대표이사와 나이키 코리아 사장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 농해수위, CJ제일제당 부사장·주한日‧中대사 등 증인 채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과 주한 일본·중국 대사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오는 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는 쌀값 하락 및 식품 물가와 관련해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 및 오리온농협·농심 미분·오뚜기·SPC삼립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BBQ·교촌 의장과 BHC 회장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식 물가 정책 효용성 점검을 위해 증인 명단에 올렸다.

 

오는 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는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와 관련한 주변국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아이보시코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외에도 7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는 옵티머스 손실 의혹 관련 홍석동 NH투자증권 이사가, 면세유 부당초과이익 환원 약속 이행 여부 점검 관련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가 증인 명단에 올랐다.

 

오는 18일 한국수산자원공단 국감에는 삼표·쌍용 C&E·한일홀딩스 대표이사 등이 출석해 시멘트 제조성분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오는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와 관련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농업용 전기료 인하 요구 등을 질의하기 위해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 행안위,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국감 증인 채택

 

행정안전위원회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이강덕 포항시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음달 4일 예정된 행정안전부 증인 명단에는 포항시, 포스코, 에어비앤비,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포함됐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은 태풍 힌남노에 따른 침수 대응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대표와 이성우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피해자는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손희석 에어비앤비코리아 유한회사 컨트리 매니저는 에어비앤비 공유 숙박 불법 운영과 관련해,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는 새마을 금고 투자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내달 7일 예정된 경찰청 국정감사에는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가 증인으로, 박형식 중부대 교수, 서혜정 아동학대 피해가족협의회 대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 환노위, 대우조선·현대산업개발·배민 등 증인 채택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증인으로는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해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증정품 발암물질 유출 논란 관련해 환경부 증인으로 소환됐다.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은 배달라이더들 산업재해 급증 관련해 고용노동부 증인으로 채택됐다.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정종철 대표는 물류센터 사고 예방조치 점검 차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항열 삼성전자 1노조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조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국감 참고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363명을 국정감사 78개 기관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 장관은 내달 6일과 24일, 이 총장은 내달 20일, 최 감사원장은 내달 11일과 24일 국회에 출석해 소관 기관의 업무 전반을 보고한다. 이외에도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 등의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채택은 추후로 미뤄졌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일반증인 출석요구는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면 감사 중이라도 상임위원회를 개의해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협의 대상인 일반증인과 참고인 중에는 당파 정쟁과 관련 없이 순수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선정된 분들이 다수"라며 "의회에서 행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본분이므로 조속히 채택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 기재위, '안철수 비판' 이상민 등 3명 국감 참고인 채택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유찬·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3명을 올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구로 포함된 이 연구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 예산 축소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4일 출석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국가부채 관련 발언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가 고발돼 지난 2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같은 날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용진 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출석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원장을 지낸 김 교수는 재정 및 세제 정책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오는 24일 기재부 및 한국은행 종합 국감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출석한다. 전 교수는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 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ISDS) 중재 사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기재위는 이날 채택하지 못한 일반 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 추가 협의를 거쳐 추후 의결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힘 혁신위, 이달 중 최종 혁신안 비대위에 보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달 안으로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최종 혁신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2주 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더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오늘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최종안을 갖고 오라고 각 소위에 얘기했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그동안 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비대위에 가서 설명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 독립과 조직 강화, 당원 교육 등을 포함한 6호 혁신안 발표 여부에 대해 "논의는 됐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 다음에 대충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당규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원장 임기는 2년으로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당 대표가 바뀔 때마다 여의도연구원장도 교체돼 여연이 당 대표에게 제도적으로 종속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혁신위는 여연 원장 임기를 당대표 임기인 2년보다 길게 늘리고 근속 보장 장치를 두는 당규 개정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 방식도 현행 당규보다 동의 절차를 늘린다고 한다. 혁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평택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도급 현장 안전보건 점검 실시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 소속 사업장 하반기 안전보건 점검을 추진했으며, 12월 5일 최원용 부시장과 함께 ‘기산배수지 건설공사’ 송수관로 매설 도급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하반기 점검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안전보건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 등 강화된 법령과 높아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진행됐다. 특히, 평택시는 시 도급·용역·위탁계약 건 중 최근 산업재해 발생 사례와 관련된 고위험군 작업현장을 중점 점검하여 현장의 안전을 살피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장점검 일정에 앞서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현업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점검 시 지적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사업장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날 합동점검반의 일원으로 참여한 최원용 부시장은 직접 현장을 살폈으며, “건설 현장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시 소속 사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가 독재를 하게 되는 두가지 이유
리더. 국어사전에 따르면 리더란 조직이나 단체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지식백과사전에 보면 어떤 조직이나 단체 등에서 목표의 달성이나 방향에 따라 이끌어 가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외의 구성원에 대해서 결정의 책임을 지고 또한 집단과 외부와의 조정 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공식적인 집단에서는 구성원에 대해 장(長)으로서의 직무나 권한, 책임이 할당되어 있으므로 장이 즉 리더가 된다(공식적 리더). 그러나 비공식적인 집단의 경우는 사회제도적인 구속이 아니라 상황, 크기, 각 구성원의 능력 등에 따라 어떤 특정의 인간이 리더가 된다(비공식적 리더). 이렇듯 조직이 큰 사회든 적은 사회든. 공식적 집단이든 비공식 집단이든 리더는 항상 존재한다.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 학교에는 교장이 있고, 회사에는 팀장, 사장이 있고, 정당에는 대표가 있고, 정부에는 장관, 대통령(수상)이 있다. 그런데 리더 중에는 구성원들과의 소통, 적절한 권력분립 등으로 조직을 유연하게 이끌어가는 리더도 있지만 리더라는 권한을 가지고 독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독재란 ‘홀로(獨) 재단(裁)하는 것’ 즉, 특정한 개인, 단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