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재인정부 5년간 폐기된 비축 농산물이 총 5만3000여 t으로 박근혜정부의 8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폐기에 쓴 비용도 총 105억여 원으로 이는 박근혜 정부가 식량 폐기를 위해 집행한 금액의 12배 수준이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에 따라 해마다 배추, 양파, 고추, 마늘 등 8개 농산물(쌀 제외)을 사들여 보관하다 가격이 오르면 방출하지만 보관 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 보관 기간이 넘어서 폐기된 식량은 전체 폐기량의 80~90%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버려진 비축 식량은 5만3679t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전 정부 때 폐기된 6917t보다 7.8배 늘어난 수치다 .품목별로 보면 양파가 1만8427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추 1만4774t, 무 1만4279t, 마늘 5215t, 감자 895t, 녹두 86t, 참깨 3t 등 순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무 4272t, 배추 2645t 버려진 것이 전부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893t ▲2019년 1만4660t ▲2020년 9629t ▲2021년 1만6300t ▲올해 5월9일 기준 1만197t 등이다.
문 정부가 농산물 폐기에 쓴 비용을 추산한 결과 총 105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4억5700만원 ▲2019년 24억6200만원 ▲2020년 17억6800만원 ▲2021년 35억2100만원 ▲올해 23억3100만원이다.
박근혜 정부가 5년간 식량 폐기를 위해 집행한 금액인 8억7700만원보다 12배 많은 수준이다.
배추, 무, 감자 등 버려진 품목의 보관 기간은 대부분 8개월 이하다. 폐기된 농산물은 주로 퇴비로 사용된다. 쌀은 보관 기간이 5년이고 보관 기간이 지나더라도 술 원료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폐기 대상은 아니다.
aT 관계자는 “지난 정부 5년간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을 방출할 상황이 드물게 발생했기 때문에 폐기량이 그전보다 더 많아진 것”이라고 했다.
폐기 사유로는 보관기간 초과가 80~90%를 차지했다. 품목별 비축 기간을 보면 콩 36개월, 고추 36개월, 마늘 8개월, 양파 6개월, 가을·겨울 배추와 무 90일, 감자 8개월 등이다.
정부는 수급 불안기에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을 방출한다. 즉 품목별 식량 비축 계획을 수립할 때 수급 예측이 정밀하지 못해 매해 수천t의 식량을 폐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안병길 의원실 관계자는 "관리 주체들이 온도 등을 잘 못 맞춰 폐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80~90%는 보관 기간이 지나서 폐기하는 물량이다"고 설명했다.
안병길 의원은 "식량안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아 식량비축을 위한 수급 예측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식량 안보’를 내세우며 남는 쌀 의무 매입(양곡관리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 때 비축 농산물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폐기분이 폭증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버려진 5만3000여t을 정부가 세금으로 수매하는 데만 수백억원을 쓴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