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석연휴 전날인 오늘(27일)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4,000만명 가량이 귀성·귀향길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전후 4일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르면 이 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7일간 전국의 총 이동 인원이 4022만명으로 예측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26.7%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번 추석 연휴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엿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황금연휴가 완성됐다. 연휴기간이 길어진 만큼 이동하는 인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575만명으로 지난해 추석(635만명) 대비 9.4% 감소할 전망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하루 평균 차량대수도 531만대로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연휴기간 이용할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92.0%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귀성은 추석 전날(28일) 오전(10~11시)를 가장 선호, 귀경은 추석 다음 날(30일) 오후(2~3시)와 1일 오후(3~4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휴기간 중 귀성, 여행, 귀경 출발일이 집중되는 29일과 30일의 교통혼잡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 평균 고속도로 교통량은 전년(555만대)보다 4.3% 감소한 531만대로 예측된다. 평시 주말 교통량인 474만대와 비교하면 12.0% 증가한 수치다. 최대 교통량은 29일 627만대다. 주요 도시간 최대소요시간은 귀성이 서울~부산이 10시간10분, 서울~광주 8시간55분, 서울~목포 10시간40분 등이다. 귀경길은 부산~서울 8시간40분, 광주~서울 6시간35분, 목포~서울 6시간55분이다. 연휴 기간에 이용량이 가장 많을 고속도로는 경부선이 꼽혔고, 서해안선, 호남선 천안-논산 구간이 뒤를 이었다. 추석 전후 4일간(9월28일~10월1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중대재해 발생 선고 기업은 '온유파트너스' 으로 공표됐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유죄를 선고받은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중대재해 발생 기업으로 공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중대재해법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 '온유파트너스'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게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기업에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사업장 명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도 알린다. 1~6월께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 7~12월께 확정된 기업은 이듬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된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추락사가 발생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지난 4월6일 경영 책임자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인 온유파트너스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 시행 이후 1년3개월 만에 나온 '1호 판결'이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 기한인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으면서 4월14일 형이 확정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 현장에 확산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 평가 안착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이틀 만에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져 '1호 수사'에 이름을 올린 삼표산업은 1년2개월 만인 올해 4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대표이사 등이 기소돼 다음 달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7일은 저기압의 영향권을 차차 벗어나며 중부지방과 영남 일부에 가끔 비가 오겠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북은 낮까지, 충남권은 늦은 오후까지,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밤까지 가끔 비가 오겠다"며 "전남권과 경남서부는 오늘 오전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경북북부동해안, 울릉도, 독도 5~40㎜ ▲수도권, 충청권, 대구, 경북 5㎜ 내외 ▲전북 5㎜ 미만이다. 낮 최고기온은 21~2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3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7도, 부산 28도, 제주 28도다. 이날 아침까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거나 그치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서해상에도 안개가 짙게 낄 수 있어 해상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내달 3일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 시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가능성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거인멸에 이를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개공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 등에 대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