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2일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준비중인 ‘비상계획’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운용에 대해서는 한미가 협의해 나가는 메커니즘이 있고, 한반도 안보를 저해하는 방향으로는 논의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국민께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비상계획에 한국군의 역할을 놓고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한 논의는 없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지난 19일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워싱턴 한미연구소 주최 화상포럼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할에 대해 “모든 지도자와 사령관은 그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든 비상계획을 세운다”고 발언했었다.
또 한국의 군사적 지원은 “한국인들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라는 말해 사실상 한국의 군사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우호적으로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었다.
신 차관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러캐머라 사령관의 발언은 “군인인은 1%의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주한미군 이동시) 당연히 한국과 상의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익 차원에서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대만 유사시 한국의 군사적 지원 관련 발언도 “외교적인 표현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측의 메시지)공식적으로 없었고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의 이날 발언은 만일의 모든 상황에 대비한 준비 태세를 강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한미 양국이 지난 17일 4년8개월 만에 재가동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는 “북한의 지속되는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 북한의 핵 정책 법령 발표 등으로 인한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이 확장억제 공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역내 전개를 어떻게 실행력을 높일 것인가. 그리고 또 우주, 사이버 영역에서 진전된 비행능력까지 포함해 모든 군사적 범주를 어떻게 활용해 확장억제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신 차관은 설명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해서는 “(한일간에)지소미아에 따른 정보 공유는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진전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일 간 지소미아는 문재인 정부에서 ‘철회’되었다가 다시 ‘철회 중단’된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신 차관의 발언은 군사정보 공유는 이뤄지고 있지만 지소미아를 지속할지 중단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된 게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BTS 병역 특례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 왔다.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소위 병역특례의 확대는 곤란하고 BTS 또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BTS 병역특례 찬성이 높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야당이 제기한 ‘국군장병 속옷 예산까지 삭감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다”며 “경쟁 입찰로 전환 하면서 품목별 단가가 하락한 측면이 있다. 그걸 반영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