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9 (월)

  • 맑음동두천 -2.6℃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0.2℃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5.7℃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4.2℃
  • 맑음고창 2.8℃
  • 맑음제주 6.4℃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사회

5세 남아 추락 아파트, 소방법 따라 옥상 개방...개선 지적

URL복사

열어두면 안전사고·범죄 우려…아파트 관리인 '딜레마'
자동개폐장치 의무화…2016년 이전 아파트 적용 안돼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소방법에 따라 출입문을 개방한 옥상이 각종 안전사고 또는 범죄·일탈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순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놀던 5세 아이가 추락사 한 사건을 두고 공동주택 옥상 출입 관리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대상확대 및 비용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

소방시설법 10조(피난시설·방화구획과 방화시설 유지·관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방화시설 폐쇄, 훼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5층 이상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지난 2016년부터 공공주택 옥상층에 화재 등 긴급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문을 여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마련됐다.

 

법 시행 이전 완공된 아파트는 적용을 받지 않지만, 설치를 추진하면 설치 비용과 미관상 이유로 입주민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광주에만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규정 시행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1059개 단지(4644개 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지자체와 소방 당국이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광주소방본부는 지역 노후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예산 4억 2000만 원을 들여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 지원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89단지 265개동에 616개가 설치됐다.

앞으로 오는 11월까지 142개 단지, 432개 동에 자동개폐장치 10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21일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2시 25분경 순천시 한 고층 아파트단지 내 화단에서 A(5)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육아 도우미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 집에서 나와 옥상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평소에도 옥상에 자주 올라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옥상 출입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소방 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재난 상황에서 입주민의 원활한 대피를 위해 상시 개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안철수 의원, 스타트업 창업자 연대책임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스타트업 창업자의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외교통일위원회, 4선, 사진)은 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ㆍ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개량ㆍ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고, “14의3. ‘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도덕철학사 최고 걸작이자 ‘자유론’을 잇는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 ‘공리주의’를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성의 원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증명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 밝힌다.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의 핵심을 요약하고 공리주의 사상을 대중화하기 위해 공리주의에 제기되는 여러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공리주의 사상가 제레미 벤담과는 다른, 밀만의 고유한 공리주의 사상의 궤적이 드러난다. “만족한 돼지보다도 불만을 가진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도 불만을 가진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유명한 격언이 바로 공리주의가 쾌락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한 반박의 일환이다.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된 ‘공리주의’는 최초의 민주주의 철학 중 하나인 공리주의 개념을 적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인문학자이자 법학자인 박홍규 영남대 명예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다소 난해하고 복잡한 원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장 맨 앞에 짤막한 해석을 달고, 원서에는 없는 소제목을 달아 본문을 구분했다. 밀의 생애와 사상을 갈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