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14일 4차 회의를 열고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청년이나 저소득층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대책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소득공제와 환급 등 대중교통비 지원방안에 대한 방법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생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1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로 인해서 가계 부담이 날로 증대하는 상황에서 가계 지출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는 가계 안정을 위해서 시급하게 다루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에서도 지난 6월 19일에 물가 안정 대책 발표하면서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올해 하반기 금년도 12월 말까지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에서도 대중교통비 환급, 소득공제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은 법안들을 현재 제출하고 있다"면서 "재정이 수반되는 그런 사안인 만큼 국가 재정 상황과 실질적 효과 등을 고려해서 어느 방안이 가장 최적의 방안인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류성걸 의원은 지난 7월 20일 하반기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현행 40%에서 80%로 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의 대중교통비 50%를 돌려주는 '반값 교통비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
문제는 재정부담에 비해 실질적인 개별 혜택은 크지 않다는데 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라면서 청년이나 저소득층 중심의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숫자를 어느 정도 추산했는지, 어느 정도 인하폭이 있을 것인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재정부담 3조3000억원, 4조6000억원 증가가 예상되고 개인별 혜택이 월 330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지속가능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대중교통 요금이 다른 주요국 대비 1/2 내지 1/4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어 차관은 예상 인하폭에 대해 "독일의 사례를 보면 3개월 간 9유로 패스를 쓰면서 3조4000억 정도를 쓴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경우 10~15% 정도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소득에서 교통비 비율이 가장 큰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게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방 차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알뜰교통카드를 시행할 때 기본적인 마일리지 적립 이외에 저소득층과 청년층에는 추가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환급해 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산 증가, 낙인 문제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에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차원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됐다. 이후 민생특위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직장인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으로 확대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