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EXPO) 관련해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달라"며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예고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투표 결과에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솔직한 심경을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아쉬움이 없이 저희는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를 만났고 수십개국 정상들과 직접 전화 통화도 했다"고 했다. 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우리 민관은 정말 합동으로 열심히 뛰었다"며 "제가 지휘를 잘못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제 부족의 소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재판부는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및 전직 청와대 관계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차기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감찰 기능 등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송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거개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가담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찰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엄중한 처벌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교육부가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학교구성원 조례예시안을 만들어 교육청에 배포했다. 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존 조례에 명시돼 있던 학생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한 게 특징이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에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9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예시안)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했다. 학교 구성원 간 민원·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중재 절차도 담았다. 학생의 권리와 책임 부문에서는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은 공식적인 창구 이외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근무 시간 외·업무 범위 외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보호자는 '학부모 조직을 구성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 '자녀에 대한 정보 열람권' 등 6가지 권리를 보장했다. 대신 '자녀가 학칙에 따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 등 6가지 책임을 함께 요구했다. 조례 예시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도 규정했다. 교육감의 책무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장에 대해선 학교 민원 처리의 책임자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학교 내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교사가 직접 민원에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휴식권' 등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학생의 인권을 보편적으로 보호하는 조문들은 모두 빠졌다. 교육부는 이런 조항을 일각에서 악용해 교권을 침해해 왔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이는 예상된 결과였다.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성격의 생활지도 고시와도 충돌하는 조항이 있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었다. 다만, 이번 조례 예시안은 교육부의 안내 사항일 뿐이다.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심의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 예시안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수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한다. 기상청은 "아침부터 밤 사이 인천·경기남서부와 충청권, 전북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오겠다"며 "빙판길이 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고 예보했다. 아침부터 밤 사이 인천·경기남서부·경기북부 서해안, 충청권, 전북에, 밤에는 경북서부내륙과 경남북서내륙, 전남서해안에 가끔 1㎜ 안팎의 비나 1㎝ 미만 또는 내외의 눈이 오겠다. 서해안은 새벽까지,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는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수도권에, 오후에는 강원영서에 0.1㎝ 미만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며 고도가 높은 지역에선 1㎝ 미만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내린 눈이 쌓이거나 눈 또는 비가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점차 떨어져 아침 기온이 전날(28일)보다 1~5도 더 낮겠다. 특히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이 되겠고, 낮 기온도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5도 내외에 머물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4도, 낮 최고기온은 1~11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3도, 춘천 -5도, 강릉 1도, 청주 -2도, 대전 -2도, 전주 1도, 광주 2도, 대구 0도, 부산 3도, 제주 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3도, 춘천 7도, 강릉 7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7도, 광주 9도, 대구 7도, 부산 10도, 제주 15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과 경상권해안을 중심으로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 1.0∼3.5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