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정부가 폴란드에 FA-50 전투기 48기 수출계약을 맺기 위해 우리 공군에 대한 TA-50 20기 계약 납품을 연기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일 "여러 제보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폴란드 수출을 위해 2020년도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 체결한 TA-50 20기 납품 기한을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TA-50은 KAI에서 개발한 T-50을 기반으로 한 전술입문훈련기로 사실상 무장 등 성능개량을 통해 FA-50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군은 그간 전술입문용훈련기로 사용해 왔던 F-5 CRT의 노후화와 KF-16 CRT 부족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TA-50 20기를 계약해 2023년 6월부터 납품받아 공군 전투기 훈련의 핵심 자산으로 운용할 계획이었다. 이 계약은 당초 2023년 6월 초호기 납품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20기를 우리 공군에 납품하기로 했으나 폴란드와 맺은 수출 계약을 이유로 우리 공군에 납품할 12기를 먼저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우리 공군은 당초 보다 2년 가량 늦은 2024~2026년에 TA-50을 납품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산수출 홍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일 수는 없다"며 "그간에도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이뤄지긴 했으나 소요군 의견, 국가 안보에 대한 영향 판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절차가 이뤄진 후 계약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군의 날'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한국형 3축 체계' 전력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3축 체계 중 대량응징보복(KMPR)을 위한 '현무' 미사일도 공개됐다. 국방부는 1일 오전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능력과 의지를 과시하고, 국방혁신 4.0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군의 날 행사에는 K-2 전차, K-9 자주포 등 19종 27대의 지상 주요 전력이 행사장에 전시됐다. 공중 사열 전력도 124대로 대폭 확대하는 등 계룡대 시행 행사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전력들도 선보였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및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대응체계다.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됐다. 230㎜급 천무 다연장로켓,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태킴스, 현무-Ⅱ·Ⅲ 등의 킬체인 무기와 패트리어트(PAC) 미사일, 천궁·비호복합 등의 무기도 선보였다. 특히 대량응징보복(KMPR)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된다"며 현무의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현무 미사일의 구체적인 제원은 극비 사항이다. 현무 미사일은 한발 만으로 북한의 지하 벙커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군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이 외 K-2 전차, K-9 자주포,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등의 무기들도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공중전력 축하 비행에서는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주요 항공 전력이 참가해 수평비행과 전투기동을 선보였다. 특히, 영국 리아트 에어쇼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수상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축하비행을 펼쳤다. 축하 비행에는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군 E-737 피스아이 항공통제기와 P-3 해상초계기, 주한미군 자산인 A-10 공격기 편대가 대형을 유지하며 함께 비행했다. 미군의 F-16 전투기 편대도 전투기동을 실시했다. 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 군의 주요 전략 자산을 공개한 것은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앞서 북한은 행사 시작 전인 이날 오전 6시54분경부터 7시3분까지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최근 일주일 사이 4차례나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발사했고, 28일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SRBM 2발을 발사했다. 29일에는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SRBM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이날 포함 4차례의 미사일은 모두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20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만 8번째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중학교에서 폭행 및 흉기 협박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예정이다. 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소재의 한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져 경찰 및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1학년인 A군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행동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군을 위협했는데, 다른 학생에게 제압돼 흉기를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군을 즉시 등교 정치 처분했다. B군 학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도 A군을 대상으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학교 폭력 사건을 인지한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심의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면 사과 등 경징계가 아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강제 전학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에서도 해당 폭력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어 빠르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군은 만 10∼14세 사이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 대상이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해외 순방 비판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현재 민주당은 거대한 보이스피싱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해외 순방 비판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현재 민주당은 거대한 보이스피싱 집단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각종 의혹에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을 당 대표로 만들어줬다. 이처럼 거짓말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당 전체가 조작선동에 매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MBC가 자막조작사건의 본질을 계속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트위터로 어떤 욕설을 했는지부터 찾아보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과 MBC가 조작선동에 매달리는 이유는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왔기 때문"이라며 "멀리는 김대업 사건부터 최근 생태탕 선동까지 도대체 민주당 인사들이 무슨 정치적 책임을 졌나"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의 순방 중 발언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향해서도 "MBC 역시 마찬가지다. 광우병 조작선동을 한 사람들은 영전에 영전을 거듭했다. 조작선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민주당과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두고 MBC는 언론탄압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며 "사실을 탄압한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다. 언론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집단이 어떻게 언론탄압을 운운한다는 사실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민주당과 MBC가 결탁하여 자막조작을 통한 외교참사 미수 사건"이라며 "이번 사태의 교훈은 조작선동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죄악은 외면할수록 성장하며 망각할수록 반복된다. 엄정한 대응만이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다"며 정부·여당의 강경 대응 기조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