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10.04 (화)

  • 흐림동두천 19.1℃
  • 흐림강릉 20.5℃
  • 서울 20.2℃
  • 대전 22.2℃
  • 흐림대구 25.7℃
  • 구름많음울산 25.6℃
  • 흐림광주 24.7℃
  • 구름많음부산 24.5℃
  • 흐림고창 23.3℃
  • 흐림제주 25.2℃
  • 흐림강화 18.6℃
  • 흐림보은 21.2℃
  • 흐림금산 22.6℃
  • 구름많음강진군 25.5℃
  • 구름많음경주시 25.7℃
  • 구름많음거제 24.5℃
기상청 제공

경제

농식품, 서울우유 가격 기습 인상에 '아쉬움' 표명…"차등가격제 조속 도입"

URL복사

서울우유, 원유 ℓ당 58원 인상…유제품 가격 급등 가능성 커져
농식품부, 낙농진흥회와 희망 조합·유업체 중심으로 우선 도입
"차등가격제, 서울우유에 적용 안해…제도 개편도 신속 마무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가 원유(原乳) 도매 단가를 기습 인상한 데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희망하는 낙농가와 유업체에 우선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서울우유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농제도 개편 동향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통해 "서울우유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앞서 원유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며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 동안 용도별 가격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을 위해 낙농진흥회를 중심으로 낙농단체·유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상을 진행했다.

 

현행 원유 가격 책정 방식인 '생산비 연동제' 대신 '음용유'와 '가공유'에 따라 원유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려는 것인데 낙농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상호 간에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고, 낙농협회 역시 완강한 태도로 일관하며 양측의 갈등이 격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최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조합원인 낙농가에 긴급 가지급금을 매달 30억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서울우유가 원유 매입을 위한 납품 단가를 인상한 것으로, 이를 원유 단가로 환산하면 ℓ당 58원이 더 오르는 셈이다.

 

서울우유는 낙농진흥회와 관계없이 별도로 원유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낙농진흥회에서 정한 원유 가격을 적용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박 차관보는 "서울우유의 이번 결정은 원유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시장 수요, 생산비 등을 고려해 구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앞으로 낙농진흥회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 및 유업체를 중심으로 조속히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우유가 독단적으로 가격 인상을 결정한 만큼 더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연합(EU), 캐나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낙농 선진국들은 유업체와 낙농가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더라도 서울우유가 자율적인 가격결정을 한 만큼,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유업체를 대상으로만 정책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따라서 서울우유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도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 차관보는 "서울우유에 (자발적으로 가격에 차등을 둘 경우) 다른 유업체와 예산 차등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면서 "그걸 알고도 (원유 가격 인상 결정을) 했기에 다른 농가와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우유의 이번 결정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타 유업체의 입장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제도개편이 시행된다면 유업계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업체와 (자발적) 가격결정 구조를 따르는 업체로 나뉠 텐데 어떤 방식이 좋은지는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낙농가에 대한 지역 설명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열어 제도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과 원유가격 협상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진석 "尹정부 국정 뒷받침 위한 정부 조직개편 논의 시작"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등의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48년 정부 수립 이후 50여 차례 정부 조직은 개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주 조직을 개편하는 게 정부 조직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면도 있을 수 있을 지는 몰라도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적시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놓고 차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로 효율적 정부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오는 4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대해선 "우리가 지금 국내외적으로 맞이하는 도전 과제는 복합적이고 엄중하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슬기롭게 지혜를 모으는 정책 국감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으로 뒷받침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늘부터 요양병원 대면면회 재개…외출·외박도 허용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오늘(4일)부터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가 재개된다. 백신 접종 조건을 충족하면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허용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면회 전 자가검사키트 '음성', 실내 마스크,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말부터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을 이날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가검사키트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의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안전한 면회를 위해 요양기관은 사전예약제, 면회 전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입소·입원자들은 의료기관 방문 외 목적으로 외출이나 외박도 가능하다. 4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확진 이력이 있는 2차 접종자일 경우로 한정된다. 복귀할 때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중단됐던 요양병원·시설 내 외부프로그램도 재개된다. 외부 프로그램 강사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확진 이력이 있는 2차 접종자라면 시설로 출입할 수 있다. 정부는 7~8월 유행이 확산되자 지난 7월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의욕과 열정만으로는 진정한 리더 될 수 없어…능력 있어야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최근 윤석열대통령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다시 20%대로 급락하고 경제위기속에 국정동력 상실 등 대선 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지난 대선을 전후해 본지에 썼던 칼럼들을 다시 생각난다. 본지 칼럼 내용대로만 국정운영을 하였더라면, 조금이라도 대통령 본인이나 참모들이 칼럼 내용에 귀 기울였으면 이런 참담함을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대통령의 실언과 사과 과정 등에 대해 쓴 칼럼인데 요즘에도 대통령의 실언리스크는 상존(常存)하고, 그 수습과정도 우물쭈물 하다가 시기를 놓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윤후보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2021년 10월 25일)> 대권후보 선언이후 윤 후보의 실언이 되풀이 되자 “윤석열의 최대의 적은 윤석열”이라는 말이 회자됐다. 처음에는 정치초년생이어서, 차라리 인간적이어서, 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좋게 보아주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연일 계속되는 말실수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망언에 가까운 실언을 쏟아내고 그 수습과정에서 보여주는 그 자신과 캠프 관계자들의 아마추어적 대처는 그동안 그를 일방적으로 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