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9.30 (금)

  • 맑음동두천 12.3℃
  • 맑음강릉 18.8℃
  • 맑음서울 16.5℃
  • 박무대전 14.4℃
  • 맑음대구 15.4℃
  • 박무울산 17.3℃
  • 박무광주 16.7℃
  • 맑음부산 19.4℃
  • 맑음고창 11.8℃
  • 맑음제주 17.9℃
  • 구름많음강화 14.3℃
  • 구름많음보은 11.8℃
  • 맑음금산 11.5℃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4.3℃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사회

제주 최장기 미제사건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무죄 뒤집고 징역

URL복사

제주 최장기 미제사건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광주고법, 1심 무죄 뒤집고 2심서 징역 12년 선고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제주 최장기 미제사건이 23년 만에 해결됐다.

 

23년 전 제주에서 변호사가 피살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50대 피고인이 원심(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였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송 인터뷰 당시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성명불상자로부터 손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칼로 상해만 입히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범 B씨는 살상력이 높은 흉기를 제작했고, 이를 범행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지시를 내렸다"며 "범행 지시, 범행 결과 등 실행의 행위를 인정해 살인 혐의에 대한 공동공모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상해의 목적으로 B씨와 범행을 공모했어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칼이 범행 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지시한 점, 이에 따라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8~9월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해 11월5일 오전 3시15분에서 6시20분 사이 제주시 북초등학교 인근 거리에서 B씨와 함께 이승용(당시 44세) 변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숨진 조직원과 이 변호사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공모공동정범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2월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당시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받았다. 다만 방송 취재진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받는 살인 혐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률적인 판단이 무죄라는 의미"라며 "더는 말하지 않겠다"고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의 살인 혐의 입증을 위해 당시 이 변호사 시신 부검의 등 수사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27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 과거 제주지역 조직폭력단체에서 활동한 자신이 이 변호사의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방송 이후 이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이루졌다. 당시 제보자로 출연한 A씨가 범행에 쓰인 도구를 상세히 설명했고, 현장에 없으면 모르는 내밀한 부분까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방송을 토대로 A씨를 이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유력 피의자로 특정했다.

제주지방검찰청도 A씨에 대한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22년 전 살인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힘을 실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경찰 및 검찰 조사부터 1심 공판 과정까지 수차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며 "A씨는 리플리 증후군(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증상)이다. 방송에서 한 말은 모두 정신병력에 의해 부풀려서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공판 막바지에 들어서자 "이 변호사 살인에 대한 내용은 사건 발생 10년 후 B씨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말을 바꾸기도 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김문수 前 경기지사, 尹 정부 초대 경사노위 위원장 위촉 [프로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9일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문수(71) 전 경기도지사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우파 정치인이다. 김 신임 위원장은 경북 영천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제적돼 25년 만에 뒤늦게 졸업했다. 서울대 제적 후 청계피복공장 재단 보조공을 시작으로 노동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후 전국금속노조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지냈고 서울노동운동연합 창설을 주도했다. 노동운동가로 헌신해온 김 위원장은 1986년 인천 5·3 직선제 개헌투쟁 주도 혐의로 2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나, 1990년대 초 공산권 몰락 이후 노동계와 점차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였다. 민중당 후보로 14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민주자유당에 입당해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1995년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후보로 부천 소사구에 출마해 15대 국회에 입성했고 16대·17대 총선에서도 내리 당선됐다. 1998년 야당 의원 시절 노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됐고, 2010

정치

더보기
국가안보실, 北 탄도미사일에 긴급 NSC 개최..."SLBM 추가 도발 대비"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국가안보실은 29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무력시위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NSC 상임위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지속 대비하기로 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는 오후 10시경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한미 연합해상훈련 및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계기에 북한이 연일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오는 30일로 예정된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전훈련 등을 통해 대북 억제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 강화 등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의욕과 열정만으로는 진정한 리더 될 수 없어…능력 있어야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최근 윤석열대통령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다시 20%대로 급락하고 경제위기속에 국정동력 상실 등 대선 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지난 대선을 전후해 본지에 썼던 칼럼들을 다시 생각난다. 본지 칼럼 내용대로만 국정운영을 하였더라면, 조금이라도 대통령 본인이나 참모들이 칼럼 내용에 귀 기울였으면 이런 참담함을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대통령의 실언과 사과 과정 등에 대해 쓴 칼럼인데 요즘에도 대통령의 실언리스크는 상존(常存)하고, 그 수습과정도 우물쭈물 하다가 시기를 놓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윤후보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2021년 10월 25일)> 대권후보 선언이후 윤 후보의 실언이 되풀이 되자 “윤석열의 최대의 적은 윤석열”이라는 말이 회자됐다. 처음에는 정치초년생이어서, 차라리 인간적이어서, 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좋게 보아주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연일 계속되는 말실수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망언에 가까운 실언을 쏟아내고 그 수습과정에서 보여주는 그 자신과 캠프 관계자들의 아마추어적 대처는 그동안 그를 일방적으로 지


배너